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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
민사전문변호사

차용증 없이 빌려준 돈, 남양주 민사전문변호사와 기록부터 확인하세요

차용증 없이 빌려준 돈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계좌 이체 기록과 '곧 갚겠다'는 메시지가 남아 있다면 빌려준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가 됩니다. 이로운 파트너스는 남은 기록으로 무엇을 입증할 수 있는지 먼저 가늠하고, 지급명령·소송·협상 중 어떤 길이 맞는지 함께 고릅니다.

남양주에 사는 상대방을 상대로 한 대여금·보증금·손해배상 소송은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에 냅니다. 2022년 이전 자료처럼 의정부 본원으로 내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다산·별내 신도시는 입주 시기가 몰려 있어 전세 계약 만기도 같은 시기에 몰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이사 전에 남양주지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두세요.

진접·화도 일대는 전원주택 신축과 토지 거래가 많아, 공사대금과 경계·지분 다툼이 민사 사건으로 자주 이어집니다. 공사 계약서와 측량 결과를 먼저 확보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남양주 민사전문변호사가 필요한 사건

지금 겪는 일이 어느 사건에 가까운지 아래 카드에서 찾아보세요.

대여금·약정금

차용증 없는 돈, 이체 기록, 지급명령

손해배상

계약 위반, 불법행위, 위자료

가압류·가처분

재산 빼돌림 방지, 담보 제공, 본안 소송

공사대금

미지급 대금, 하자 다툼, 유치권

강제집행

판결 이후, 재산명시, 채권 압류

계약 분쟁

계약 해제, 위약금, 내용증명

임대차 분쟁

보증금 반환, 명도, 원상회복

부당이득반환

잘못 보낸 돈, 법률상 원인 없는 이익

소송을 당했을 때

소장 송달, 답변서 기한, 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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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 민사전문변호사, 이렇게 다릅니다

상담에서 저희가 먼저 확인하는 것들을 적었습니다.

  • 차용증이 없어도 이체 기록과 메시지로 빌려준 사실을 정리합니다.
  • 상대방이 재산을 정리할 기미가 보이면 소장보다 가압류 신청을 먼저 준비합니다.
  • 내용증명 한 통으로 끝날 수 있는 일은 그 길부터 찾아봅니다.
  • 소장을 받았다면 답변서 기한을 날짜로 적어 놓치지 않게 합니다.
  • 판결을 받은 뒤 실제로 돌려받을 수 있도록 집행 계획까지 세웁니다.
  • 계약서 문구 하나하나를 함께 읽고 다툴 수 있는 지점을 찾습니다.
  • 공사 현장 사진과 작업 일지를 모아 대금과 하자를 함께 정리합니다.
  • 지급명령으로 끝낼 수 있는 사건은 비용이 적은 절차를 먼저 씁니다.
  • 소멸시효가 다가오는 채권은 시효를 멈추는 조치부터 챙깁니다.
  • 진행 상황은 기일이 끝날 때마다 직접 설명해 드립니다.

남양주 민사전문변호사의 강점

누가 상담하고 누가 법정에 서는지부터 말씀드립니다.

남양주 민사전문변호사, 단계별로 확인할 것

단계마다 놓치기 쉬운 기한을 옆에 적었습니다.

  1. 01

    청구 근거 정리

    계약서, 차용증, 이체 내역, 메시지

    「빌려준 돈인데 차용증이 없다」는 상담이 가장 흔합니다. 계약서가 없어도 이체 내역과 「다음 달에 꼭 갚을게」 같은 메시지가 있으면 대여 사실을 보여 줄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는 대개 「그냥 받은 돈」 「투자금」이라고 맞서므로, 돈을 보낸 경위와 그 뒤 오간 대화를 시간순으로 묶어 두어야 청구 금액과 근거가 분명해집니다.

  2. 02

    내용증명과 지급명령

    내용증명 우편, 독촉절차

    내용증명은 그 자체로 강제력이 없지만, 언제 무엇을 요구했는지 남기고 그 뒤 6개월 안에 소송 등을 내면 시효를 중단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상대가 금액을 크게 다투지 않을 사건이라면 지급명령이 빠릅니다. 법원이 서류만 보고 명령을 내리고, 상대가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이의가 나오면 일반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3. 03

    보전처분

    가압류, 처분금지가처분

    소송은 몇 달이 걸리는데, 그 사이 상대가 집을 팔거나 예금을 빼 가면 판결문만 남고 받을 돈은 없습니다. 그래서 상대 재산을 알고 있다면 소장을 내기 전에 부동산·예금·급여채권에 가압류를 걸지부터 정합니다. 법원은 보전의 필요성을 따지고 담보 제공을 요구하므로, 상대가 재산을 처분하려는 정황과 담보 비용까지 미리 계산해 둡니다.

  4. 04

    소송구조 신청

    민사소송법 제128조, 재판비용 납입 유예

    소송비용을 낼 형편이 어렵다고 청구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소장과 함께 소송구조를 신청하면 법원이 자력과 사건 내용을 보고 인지대·송달료 같은 재판비용을 미리 내지 않고 재판을 진행하도록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패소할 것이 분명해 보이는 사건은 받아들여지지 않으니, 청구 근거가 되는 자료를 함께 내는 것이 좋습니다.

  5. 05

    소송 제기

    소액사건 3천만 원 이하, 관할 법원

    어느 법원에 낼지는 상대방 주소, 돈을 갚기로 한 곳(의무이행지), 계약에서 정한 관할에 따라 정해집니다. 금전 채무는 원칙적으로 채권자 주소지에서 갚아야 하므로 내가 사는 곳 법원에 낼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청구액이 3천만 원 이하인 금전 사건은 소액사건으로 진행되어 절차가 간단하고, 판결 이유가 생략되기도 합니다.

  6. 06

    송달과 주소 보정

    주소보정명령, 주민등록초본, 공시송달

    상대 주소를 몰라 소장이 돌아오는 일은 생각보다 흔합니다. 이때 법원이 보내는 주소보정명령서를 들고 주민센터에 가면 상대방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새 주소를 찾을 수 있습니다. 주소는 맞는데 아무도 없어 송달이 안 되면 집행관이 직접 전달하는 특별송달을 신청하고, 그래도 사는 곳을 알 수 없을 때 마지막으로 공시송달을 신청합니다.

  7. 07

    증거 신청

    문서제출명령, 사실조회, 문서송부촉탁

    내 손에 없는 자료도 법원을 거치면 받아 낼 수 있습니다. 상대가 가진 장부나 계약서는 문서제출명령을, 관공서나 회사가 가진 기록은 문서송부촉탁이나 사실조회를 신청하는 식입니다. 예를 들어 공사대금 사건에서 원청이 가진 기성 내역이 필요하다면 그 문서를 특정해 제출명령을 신청합니다. 무엇을 찾는지 막연하면 법원이 받아 주지 않으니 문서 이름과 작성 시기를 최대한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8. 08

    조정과 화해권고

    민사조정, 화해권고결정, 2주 이의기간

    재판 중에도 판결까지 가지 않고 끝나는 길이 있습니다. 재판부가 사건을 조정에 넘기거나 화해권고결정을 내리는 경우인데,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어느 쪽도 이의하지 않으면 그 내용대로 확정되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결정 내용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면 이 2주를 넘기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9. 09

    임대차 보증금

    임차권등기명령, 확정일자, 전세보증보험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다음 세입자가 들어오면 주겠다」고만 한다면, 이사 날짜를 정하기 전에 임차권등기명령부터 신청하세요. 임차권등기가 등기부에 오르기 전에 이사하거나 전입신고를 옮기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을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했다면 보증기관에 이행을 청구하는 절차와 기한도 함께 챙겨야 합니다.

  10. 10

    1심 판결 뒤 항소

    판결서 송달 후 2주, 1심 법원에 항소장 제출

    1심 결과에 불복하려면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안에 항소장을 내야 합니다. 항소장은 2심 법원이 아니라 판결을 한 1심 법원에 낸다는 점을 헷갈리기 쉽습니다. 2025년 3월 이후 항소한 사건은 기록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40일 안에 항소이유서를 내지 않으면 항소가 각하될 수 있어, 항소장만 내고 기다려서는 안 됩니다.

  11. 11

    판결 후 집행

    재산명시, 재산조회, 강제집행

    판결을 받았다고 돈이 저절로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상대가 버티면 재산명시를 신청해 재산목록을 내게 하고, 그래도 부족하면 법원이 금융기관·부동산 등을 조회하는 재산조회를 합니다. 찾은 예금이나 급여는 압류·추심명령으로, 부동산은 강제경매로 집행합니다. 판결로 확정된 채권도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하므로, 그 안에 회수하지 못했다면 시효를 늘리기 위한 소송을 다시 내야 합니다.

남양주 민사전문변호사, 남양주 관할 기관

민사·형사 1심 법원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 · 다산·도농·호평·평내동과 화도·와부읍, 수동·조안면은 남양주남부경찰서가, 별내동과 진접·오남·진건·퇴계원읍은 남양주북부경찰서가 맡습니다.
  • ·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은 다산중앙로82번안길 161에 있고 남양주·구리·가평의 민사·형사 1심 사건을 맡습니다.
  • · 경기 북부에는 가정법원이 따로 없어 이혼·상속 같은 가사사건도 남양주지원 가사과가 처리합니다.
  • · 남양주 소년의 보호사건은 남양주지원이 아니라 의정부지방법원 본원 소년부가 심리합니다.
  • · 2026년 10월 검찰청 폐지 이후 남양주·구리·가평 사건의 기소 판단은 의정부지방공소청 남양주지청이 맡습니다(지청 명칭은 직제 입법예고안 기준).

남양주 민사전문변호사 상담 장소와 가는 길

남양주 분사무소: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52 중앙법조타워 2층 202호(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과 같은 길).

가까운 역: 경의중앙선 도농역, 8호선 다산역. 법원 방문 일정과 함께 상담을 잡으면 이동을 줄일 수 있습니다.

가까운 사무소 안내 →

남양주에서 지급명령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채무자 주소지가 남양주·구리·가평이면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에 신청합니다. 전자소송으로도 접수할 수 있습니다.

구리에 사는 사람에게 빌려준 돈도 남양주지원에 소송하나요?

구리시도 남양주지원 관할이라 같은 법원에 냅니다.

손해배상 청구 기한이 있나요?

있습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지나면 소멸합니다.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은 일반 채권이면 10년, 상행위로 생긴 채권이면 5년처럼 성격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 옆 건물 공사로 집에 금이 간 사실을 2년 전에 알았다면 남은 기간이 1년 남짓이니, 사진 보존과 감정부터 서두르는 편이 좋습니다.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어요.

공사 계약서와 견적서, 작업 사진, 추가 공사를 합의한 메시지를 모아 청구합니다. 건축주는 흔히 「하자가 있어 다 줄 수 없다」고 맞서므로, 공사를 마친 시점의 사진과 하자 보수 요청에 어떻게 대응했는지도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공사대금 채권에는 3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되니 대금을 받을 수 있게 된 날부터 기간을 세어 보세요. 상황에 따라 건물에 대한 유치권이나 저당권설정청구권도 함께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어요.

계약이 끝났다면 이사 전에 임차권등기명령부터 신청해 두세요. 등기가 된 뒤에 이사해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그다음 금액 다툼이 거의 없다면 지급명령을, 집주인이 수리비 공제 등을 내세워 다툰다면 보증금반환 소송을 고릅니다.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했다면 보증기관에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지와 그 기한도 함께 챙기세요.

차용증 없이 빌려준 돈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계좌 이체 내역, 빌려 달라는 메시지, 갚겠다는 대화처럼 빌려준 사실을 보여 줄 자료가 있으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상대가 「그냥 준 돈」이나 「투자금」이라고 주장할 때입니다. 300만 원을 보낸 뒤 「이번 달 말까지 갚을게」라는 메시지가 남아 있다면 대여였다는 근거가 되지만, 아무 대화 없이 여러 번 보낸 돈이라면 그 경위를 다른 자료로 채워야 합니다.

남양주 민사전문변호사와 상담 신청

남양주 민사 상담에서는 상대 명의의 재산이 있는지, 소멸시효가 언제 끝나는지부터 따집니다. 계약서나 영수증이 있으면 함께 가져와 주세요.

1800-9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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