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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반환

남양주 대여금 소송 피고 변호사

오래전 받은 돈 때문에 대여금 소장이 왔나요? 이미 갚았거나 빌린 돈이 아니었다면 다툴 수 있지만, 기한 안에 서면을 내지 않으면 상대 주장대로 확정될 수 있습니다.

「몇 년 전에 받은 돈인데, 이제 와서 빌려준 거라며 소송을 걸었습니다.」 받은 서류가 소장인지 이행권고결정인지부터 봐야 합니다. 이행권고결정이라면 2주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판결처럼 확정되고, 소장이라면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야 합니다. 그 기한만 지키면 이미 갚았다는 주장, 빌린 돈이 아니었다는 주장, 시효가 지났다는 주장, 내가 받을 돈과 상계한다는 주장을 차례로 펼 수 있습니다.

대여금 소송은 민사 사건이라 소송을 당하는 쪽(피고)의 주소 등 민사소송법 기준으로 법원이 정해집니다. 피고가 남양주에 살면 1심은 대개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에서 열립니다.

✎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2026-11-19

남양주 대여금 소송 피고 변호사 - 이행권고결정을 받았다면 2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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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권고결정을 받았다면 2주

청구 금액이 3,000만 원 이하인 소액사건에서는 법원이 변론 전에 피고에게 이행권고결정을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 이 결정은 등본을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같은 법 제5조의7).

가족이 대신 받아 둔 우편을 며칠 뒤에야 열어 보는 일도 있는데, 그때도 기간은 가족이 받은 날부터 흐를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서에는 이유를 길게 쓰지 않아도 되고, 이의만 해 두면 정식 변론 절차로 넘어갑니다. 구체적인 반박과 증거는 그 뒤 답변서와 준비서면으로 보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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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갚았다」는 항변

갚은 사실은 갚았다고 말하는 쪽이 증명해야 합니다. 계좌이체 기록이 가장 확실하고, 현금으로 건넸다면 그 무렵 출금 기록과 상대가 「받았다」고 확인한 메시지를 함께 냅니다.

빌린 돈이 여러 건이었다면 내가 보낸 돈이 어느 빚을 갚은 것인지가 다투어집니다. 예를 들어 이자 약정이 있는 돈과 없는 돈을 함께 빌렸고 보낼 때 어느 쪽인지 정하지 않았다면, 민법 제477조가 정한 순서에 따라 충당됩니다. 이행기가 먼저 된 빚인지, 갚는 사람에게 이익이 큰 빚인지를 따져 계산표를 만들면 원고가 주장하는 잔액과 차이가 드러나기도 합니다.

이행권고결정 2주를 넘겼습니다. 방법이 없나요?더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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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린 게 아니다」, 「시효가 지났다」는 항변

받은 돈이 선물이나 투자금, 함께 쓴 생활비였다면 그 사정을 보여 주는 대화와 당시 두 사람의 관계를 정리합니다. 돌려주기로 했다는 점은 원고가 증명해야 하므로, 피고는 원고가 낸 송금 기록에 반환 약속이 빠져 있다는 점을 짚는 것만으로도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뒤에 「갚겠다」고 쓴 메시지가 있다면 이 주장은 약해집니다.

시효는 피고가 주장하지 않으면 법원이 따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돈을 보낸 날이나 빚을 인정하는 말을 한 날에 따라 시효 계산이 달라지므로, 원고가 낸 증거 가운데 그런 기록이 있는지, 시효가 지난 뒤 갚겠다고 말한 적은 없는지도 함께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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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받을 돈이 있다면 상계

원고에게 내가 받을 돈이 따로 있고 두 빚이 모두 갚을 때가 되었다면, 같은 금액만큼 서로 없애는 상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492조). 원고가 1,000만 원을 청구하는데 내가 원고의 가게 공사비 400만 원을 아직 받지 못했다면, 소송 안에서 상계 의사를 밝혀 600만 원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내 채권이 이미 시효로 소멸했더라도 그 전에 두 빚이 서로 상계할 수 있는 상태였다면 상계가 허용됩니다(민법 제495조). 다만 고의로 남에게 손해를 입혀 생긴 빚처럼 상계가 금지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내가 가진 채권이 어떻게 생긴 것인지 먼저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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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전에 챙길 자료

✓ 받은 서류 전부와 봉투: 송달받은 날짜와 남은 기한 계산용

✓ 원고에게 돈을 보낸 내역 전부: 변제와 충당 순서를 따지기 위해

✓ 돈을 받을 당시의 대화와 관계를 보여 주는 자료: 대여가 아니었다는 주장의 근거

✓ 원고에게 내가 받을 돈이 있다면 그 근거: 상계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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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소송을 당했을 때 FAQ

이행권고결정 2주를 넘겼습니다. 방법이 없나요?

길이 아주 없지는 않습니다. 내 책임이 아닌 사유로 기간을 지키지 못했다면,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안에 추후보완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예전 주소로 송달되었거나 송달 과정에 문제가 있었는지 송달 기록부터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원고가 청구한 금액 중 일부만 인정해도 되나요?

됩니다. 답변서에서 인정하는 부분과 다투는 부분을 나누면 됩니다. 인정하는 금액은 먼저 정리하고 다툼을 나머지에 모으면, 소장 송달 뒤 붙는 연 12% 지연손해금 부담을 줄이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원고가 받은 이자가 너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자제한법 상한인 연 20%를 넘게 낸 이자는 원금을 갚은 것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자로 보낸 돈을 날짜별로 정리해 남은 원금을 다시 계산해 내면, 원고가 주장하는 금액이 실제보다 부풀려졌는지 드러납니다.

소장을 받았는데 원고와 합의할 여지가 있습니다.

소송 중에도 조정이나 화해로 분할 상환 일정을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서는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으므로, 한 번이라도 늦으면 남은 금액을 한꺼번에 갚는다는 조항이 들어가는지, 지연손해금을 어떻게 정했는지 서명 전에 하나씩 확인하셔야 합니다.

남양주 대여금 소송, 상담은 이렇게 진행합니다

남양주 사건 상담은 남양주 분사무소(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52 중앙법조타워 2층 202호)에서 합니다. 받은 서류가 있으면 원본 그대로 들고 오시면 됩니다.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으로 갈 사건인지, 다른 법원이 관할인지에 따라 준비할 서류와 일정이 달라집니다. 상대방이 어디에 사는지, 언제 무슨 서류를 받았는지를 먼저 들은 뒤 다음 순서를 정합니다.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 변호사가 송금 기록과 대화 내역을 함께 보며 직접 상담합니다.

남양주 사건 상담도 예약제라, 남양주 분사무소 방문 전 1800-9730으로 시간을 잡아 주세요. 카카오톡 상담이나 온라인 예약으로 사정을 먼저 남기셔도 됩니다.

대여금 소송을 당했을 때, 상담에서는 기한과 받은 서류부터 확인합니다

위 「상담 전에 챙길 자료」 가운데 지금 가진 것만 가져오셔도 됩니다. 없는 자료는 어디서 떼는지 상담에서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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