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인지 다친 쪽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남양주 교통사고전문변호사와 먼저 가를 것
보험으로 처리했는데 형사처벌도 받나요? 종합보험에 가입했고 상대가 다치기만 했다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재판에 넘겨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신호위반·중앙선 침범 같은 12개 예외 항목이나 중상해에 해당하면 보험과 별개로 형사 절차가 진행됩니다. 이로운 파트너스는 내 사고가 어느 쪽에 속하는지부터 확인합니다.
남양주 교통사고는 사고 지점이 남부인지 북부인지에 따라 남양주남부경찰서나 남양주북부경찰서가 조사하고, 형사재판과 손해배상 소송은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에서 진행됩니다.
서울양양고속도로와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의 남양주 구간 본선 사고는 시 경찰서가 아니라 고속도로순찰대가 처리합니다. 사고 위치가 본선인지 나들목 연결로인지 기록해 두세요.
북한강변과 경춘로 일대는 주말 나들이 차량과 자전거가 많은 구간입니다. 자전거와 부딪힌 사고는 자전거가 자전거도로를 달렸는지, 차량이 안전거리를 지켰는지에 따라 과실 비율이 달라집니다.
남양주 교통사고전문변호사가 필요한 사건
지금 겪는 일이 어느 사건에 가까운지 아래 카드에서 찾아보세요.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거부, 면허 처분
12대 중과실 사고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보행자 보호
뺑소니
사고 후 미조치, 도주치상, 구호 조치
형사합의
합의금, 공탁, 처벌불원서
교통사고 손해배상
치료비, 휴업손해, 후유장해
보험사 분쟁
과실비율, 합의금 산정, 소송 제기
운전면허 취소 구제
행정심판, 생계형 감경, 처분 기한
사망 사고
유족 위자료, 상속인 청구, 형사 절차
보행자·자전거 사고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과실 다툼
남양주 교통사고전문변호사, 이렇게 다릅니다
상담에서 저희가 먼저 확인하는 것들을 적었습니다.
- 블랙박스 원본과 현장 사진은 덮어쓰이기 전에 따로 저장해 두시라고 먼저 말씀드립니다.
- 합의금은 진료 기록과 소득 자료를 근거로 적정한 범위를 함께 계산합니다.
- 보험사가 제시한 과실비율이 맞는지 사고 영상으로 다시 확인합니다.
- 면허 처분이 걱정되면 행정심판 기한을 처음 만날 때 날짜로 적어 드립니다.
- 피해자라면 치료가 끝나고 후유장해 여부가 보이기 전에는 합의서에 서명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립니다.
- 가해자라면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처벌 단계에서 보여 드릴 수 있게 정리합니다.
- 공탁이 필요한 사건은 금액과 시기를 재판 일정에 맞춥니다.
- 보험사가 처리하는 부분과 소송으로 다툴 부분을 나눠, 소송 비용이 드는 범위를 좁힙니다.
- 사고 경위서는 기억이 흐려지기 전에 시간 순서대로 함께 적습니다.
- 사망 사고라면 상속인이 누구인지 정해져야 유족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 가족관계 서류부터 확인합니다.
남양주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강점
누가 상담하고 누가 법정에 서는지부터 말씀드립니다.
남양주 교통사고전문변호사, 단계별로 확인할 것
단계마다 놓치기 쉬운 기한을 옆에 적었습니다.
- 01
사고 기록 확보
블랙박스, 현장 사진, 목격자 연락처
사고 직후에는 다친 데가 없는지 챙기느라 기록을 놓치기 쉽습니다. 블랙박스는 계속 녹화되며 덮어쓰이니 메모리카드를 빼 두거나 영상을 따로 저장하고, 주변 상가나 도로 CCTV는 보관 기간이 짧아 며칠 안에 경찰을 통해 보존을 요청해야 합니다. 차를 옮기기 전에 찍어 둔 사진 몇 장이 나중에 과실비율을 다툴 때 가장 중요한 자료가 되기도 합니다.
- 02
형사 처벌 여부 확인
교통사고처리특례법, 12대 중과실
「종합보험에 들었으니 괜찮겠지」라는 생각은 사고 유형에 따라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합니다. 단순 과실로 사람을 다치게 한 사고는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원칙적으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지만, 신호위반·중앙선 침범 같은 12대 중과실 사고,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은 사고, 사망사고, 사고 후 도주는 보험과 관계없이 처벌 대상입니다. 예를 들어 황색신호에 교차로에 들어갔다면 그것이 신호위반인지가 첫 쟁점이 됩니다.
- 03
음주·측정 관련
혈중알코올농도, 측정거부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0.08%, 0.2% 가운데 어느 구간인지와 10년 안의 전력에 따라 법정형이 달라집니다. 측정을 거부해도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되고, 2025년 6월 4일부터는 사고 뒤 일부러 술을 더 마셔 측정을 어렵게 하는 행위도 측정거부와 같은 형으로 처벌합니다. 수치가 기준선 근처라면 마지막 음주 시각과 측정 시각의 차이처럼 다툴 수 있는 사정이 있는지도 따져 봅니다.
- 04
면허 정지·취소 처분
벌점, 운전면허 행정처분, 행정심판
형사 사건과 별개로 운전면허 처분이 따로 진행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이면 취소, 0.03% 이상 0.08% 미만이면 벌점 100점으로 정지가 되는 식입니다. 처분에 불복하려면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시·도경찰청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을 청구합니다. 생계 때문에 운전이 꼭 필요하다는 사정은 감경 사유가 될 수 있지만, 수치가 0.1%를 넘거나 음주로 사람이 다친 경우 등은 감경 대상에서 빠집니다.
- 05
피해자와 합의
형사합의금, 운전자보험 지원
가해자 입장에서 합의는 처분과 형량에 직접 반영됩니다. 먼저 운전자보험에 교통사고처리지원금(형사합의금) 특약이 있는지 보시고, 2017년 3월 이후 가입한 계약이라면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식도 쓸 수 있습니다. 합의서에 민사상 청구를 모두 포기한다는 문구를 넣을지, 합의금이 위자료 명목인지에 따라 이후 보험 처리와 손해배상 계산이 달라지므로 서명 전에 문구부터 맞춥니다.
- 06
피해자 손해배상
치료비, 휴업손해, 일실수입, 위자료
피해자라면 보험사가 내미는 합의안이 법원 기준과 얼마나 차이 나는지부터 비교해 보셔야 합니다. 보험사는 약관 지급기준으로 계산하지만, 법원은 그 기준에 묶이지 않고 실제 소득과 노동능력 상실률, 65세까지의 가동연한을 따져 일실수입을 정합니다. 후유장해가 남을 수 있다면 치료를 마치고 장해 평가를 받은 뒤 금액을 정해야 하고, 그 전에 합의하면 나중에 생긴 손해를 다시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 07
보험사 소송
직접청구, 소멸시효
보험사와 금액이 맞지 않으면 가해 차량 보험사를 상대로 직접 청구하거나 소송을 냅니다. 이 직접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소멸하므로 치료가 길어진다고 마냥 미뤄 둘 수는 없습니다. 소송에서는 신체감정으로 장해 정도를 다시 따지는데, 보험사는 대개 사고 전부터 있던 질환(기왕증)을 이유로 배상액을 줄이려 하니 사고 전 진료 기록도 함께 정리해 둡니다.
남양주 교통사고전문변호사, 남양주 관할 기관
민사·형사 1심 법원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관할 경찰서
남양주남부경찰서 · 남양주북부경찰서
기소 기관
의정부지방공소청 남양주지청
- · 다산·도농·호평·평내동과 화도·와부읍, 수동·조안면은 남양주남부경찰서가, 별내동과 진접·오남·진건·퇴계원읍은 남양주북부경찰서가 맡습니다.
- ·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은 다산중앙로82번안길 161에 있고 남양주·구리·가평의 민사·형사 1심 사건을 맡습니다.
- · 경기 북부에는 가정법원이 따로 없어 이혼·상속 같은 가사사건도 남양주지원 가사과가 처리합니다.
- · 남양주 소년의 보호사건은 남양주지원이 아니라 의정부지방법원 본원 소년부가 심리합니다.
- · 2026년 10월 검찰청 폐지 이후 남양주·구리·가평 사건의 기소 판단은 의정부지방공소청 남양주지청이 맡습니다(지청 명칭은 직제 입법예고안 기준).
남양주 교통사고전문변호사 상담 장소와 가는 길
남양주 분사무소: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52 중앙법조타워 2층 202호(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과 같은 길).
가까운 역: 경의중앙선 도농역, 8호선 다산역. 법원 방문 일정과 함께 상담을 잡으면 이동을 줄일 수 있습니다.
가까운 사무소 안내 →남양주 고속도로에서 난 사고는 누가 조사하나요?
고속도로 본선 사고는 경기북부경찰청 소속 고속도로순찰대가 처리하고, 국도·시내 도로 사고는 남양주남부·북부경찰서가 조사합니다.
남양주 사고 손해배상 소송은 어디서 하나요?
사고 장소나 피고 주소가 남양주·구리·가평이면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에 낼 수 있습니다. 원고 주소지 법원에도 낼 수 있는 경우가 있어 유리한 곳을 따져 봅니다.
종합보험 가입자는 사고를 내도 처벌이 없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단순 과실 사고라면 종합보험 가입으로 공소가 제기되지 않지만, 12대 중과실·중상해·사망·도주 사고는 보험과 관계없이 처벌 대상입니다. 예를 들어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다치게 했다면 피해가 가벼워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으로 형사 절차가 진행됩니다. 이런 사고에서 보험은 민사 배상을 처리해 줄 뿐, 형사 절차를 멈추게 하지는 못합니다.
음주운전 처음인데 어떻게 되나요?
처음이라는 사정만으로 가볍게 끝나지는 않습니다. 초범도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이면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 벌금, 0.08% 이상 0.2% 미만이면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 벌금, 0.2% 이상이면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구간이 나뉩니다. 사고까지 났다면 위험운전치상처럼 더 무거운 죄가 문제될 수 있으니 수치와 사고 여부부터 확인하세요.
보험사가 제시한 합의금이 적당한지 모르겠어요.
적은 경우가 많습니다. 보험사 합의금은 약관 지급기준으로 계산되는데, 법원은 그 기준에 따르지 않고 실제 소득과 장해 정도를 따로 따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후유장해가 남을지 모르는 상태에서 합의하면 나중에 증상이 남아도 다시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치료가 끝나고 장해 여부가 정해진 뒤 약관 기준 금액과 법원 기준 금액을 나란히 놓고 비교해 보세요.
블랙박스가 없는데 과실을 다툴 수 있나요?
다툴 수 있습니다. 주변 CCTV, 지나가던 다른 차량의 블랙박스, 노면의 타이어 자국과 파편 위치, 두 차량의 파손 부위를 맞춰 보면 충돌 각도와 진행 방향을 상당 부분 재구성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시간입니다. CCTV 영상은 며칠만 지나도 지워지는 경우가 많으니 사고 장소 근처 상가와 관리사무소에 바로 보존을 요청하고, 경찰에도 확보를 부탁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