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이 생계라면 면허 처분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흐르는 60일·90일 안에 감경을 구할 수 있는지가 가장 급합니다.
「재판이 끝나야 면허 문제도 정해지는 것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면허 처분은 형사 판결을 기다리지 않고 먼저 나옵니다.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기한이 흐르고, 운전이 생계와 직결된 사람이라면 처분이 집행되기 전에 감경을 구할 수 있는지가 가장 급한 문제입니다.
남양주에서 난 음주·사고 사건은 남양주남부경찰서·남양주북부경찰서 가운데 관할 경찰서가 조사하고, 면허 취소·정지 처분은 그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내려집니다. 처분에 불복하는 절차는 형사 재판과 따로 진행됩니다.
✎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2026-11-19

01
처분까지의 흐름
음주 단속이나 사고 직후 경찰은 면허증을 회수하고 임시운전증명서를 발급합니다. 기본 유효기간은 20일, 취소·정지 대상자는 40일 이내로 정할 수 있고 한 번 20일 연장이 가능합니다. 정지 처분은 이 증명서가 끝난 다음 날부터 집행됩니다.
처분 전에는 사전통지가 오고, 정해진 날까지 출석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낸 자료는 이후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에서도 그대로 쓰이므로 처음부터 정리해 둡니다.
02
이의신청과 행정심판
처분에 불복하면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시·도경찰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통보가 오면 그날부터 다시 90일의 행정심판 청구 기간이 시작되고,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처음부터 행정심판으로 가는 길도 열려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은 면허 처분 취소소송을 내기 전에 행정심판을 거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행정심판 결과에도 불복한다면 그 뒤 행정소송으로 이어지므로, 행정심판 단계에서 사실관계와 감경 사유를 빠짐없이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03
생계형 감경이 막히는 다섯 가지
운전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중요한 수단인 경우 이의신청으로 감경을 받으면 취소는 벌점 110점으로, 정지는 기간의 2분의 1로 줄어듭니다.
그러나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감경 대상이 아닙니다. 감경을 신청하기 전에 내 사건이 여기에 걸리는지부터 확인합니다.
- 혈중알코올농도 0.1% 초과
- 음주운전 중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죽게 한 경우
- 측정불응, 도주, 단속 경찰관 폭행
- 최근 5년 안에 인적 피해 교통사고 3회 이상
- 최근 5년 안에 음주운전 전력
04
벌점 누산과 사고 벌점
벌점이 1년에 121점, 2년에 201점, 3년에 271점에 이르면 면허가 취소되고, 40점 이상이면 정지됩니다. 사람이 다친 사고는 사망 1명마다 90점, 중상 15점, 경상 5점이 사고 원인 벌점에 더해집니다.
40점 미만이라면 특별교통안전교육을 받아 벌점 20점을 줄일 수 있고, 정지 처분을 받은 사람은 교육으로 정지 기간 20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 10점도 정지 일수를 줄이는 데 쓸 수 있지만, 음주운전 정지와 사망사고에는 쓸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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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된 뒤 - 결격기간
취소되면 일정 기간 다시 면허를 딸 수 없습니다. 음주운전 1회는 1년, 2회 이상은 2년, 음주운전 사고는 2년, 음주 사망사고는 5년, 사람을 다치게 하고 도주했다면 4년(음주 상태였다면 5년)입니다. 무면허 운전은 1년입니다.
도로 밖, 예컨대 아파트 단지 안이나 사유지에서의 음주운전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면허를 취소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단속 장소가 도로였는지는 면허 구제에서 먼저 확인할 사항입니다.
06
상담 전에 챙길 자료
✓ 운전면허 처분 사전통지서·결정통지서(받은 날짜 확인)
✓ 임시운전증명서
✓ 재직증명서·사업자등록증 등 운전이 생계에 필요하다는 자료
✓ 가족관계증명서와 부양 가족의 사정을 보여 주는 자료
✓ 최근 5년의 운전경력증명서(사고·위반 전력 확인)
운전면허 취소 구제 FAQ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을 둘 다 할 수 있나요?
네. 두 절차는 순서대로 이어 쓸 수 있습니다. 경찰청 단계에서 감경을 먼저 구해 보고, 기각 통보를 받으면 그로부터 90일 안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쪽 절차로 넘어갑니다. 처음부터 행정심판만 택해도 됩니다.
행정심판 중에도 운전할 수 있나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고 처분의 효력이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집행을 멈추려면 따로 집행정지를 신청해 받아들여져야 합니다.
택시 기사인데 음주로 면허가 취소되면 자격도 잃나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면 운수종사자 자격도 결격·취소 사유가 됩니다. 0.1%를 넘었거나 사고가 있었다면 생계형 감경도 어려우므로 형사 사건과 함께 대응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면허증은 언제까지 반납해야 하나요?
취소 처분을 받으면 7일 안에 면허증을 반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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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처분 통지서를 받으셨다면 받은 날짜부터 알려 주세요.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은 기한이 정해져 있어, 그 날짜를 기준으로 할 일을 나눕니다.
상담에서는 출석요구 문자나 면허 처분 통지서의 날짜, 블랙박스 원본부터 함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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