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가 연락을 받지 않거나 금액이 맞지 않을 때, 처벌불원서·형사공탁·보험 직접지급 가운데 무엇을 먼저 쓸지가 문제입니다.
「합의금을 얼마나 드려야 하나요?」 운전자분이 먼저 묻는 것은 금액이지만, 형사합의의 핵심은 형사 절차 안에 피해자의 의사를 남기는 데 있습니다. 처벌불원서가 언제, 누구의 이름으로 제출되었는지에 따라 사건이 공소권없음으로 끝나기도 하고 양형 자료에 그치기도 합니다. 합의서 문구 하나가 나중의 손해배상 금액까지 바꿉니다.
남양주 사고의 수사 기관은 남양주남부경찰서·남양주북부경찰서 가운데 관할 경찰서, 기소 기관은 의정부지방공소청 남양주지청입니다. 1심 재판은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이 맡습니다.
✎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2026-11-19

01
처벌불원서가 하는 일
12개 예외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상해 사고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예외 항목 사고나 위험운전·도주처럼 처벌불원만으로 끝나지 않는 사건에서는 처벌불원이 양형의 주요 감경 요소가 됩니다.
처벌불원 의사는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표시할 수 있고, 한 번 표시하면 다시 처벌을 원한다고 번복할 수 없습니다. 미성년 피해자는 혼자서도 이 의사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사망했을 때 상속인이 대신하거나 의사능력이 없는 피해자를 성년후견인이 대신할 수는 없다는 것이 판례입니다(2021도11126 전원합의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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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가 안 될 때 - 형사공탁
피해자가 연락을 받지 않거나 금액이 맞지 않으면 형사공탁이 남은 방법입니다. 2022년 12월 9일부터는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몰라도 법원과 사건번호,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명칭만으로 공탁할 수 있습니다.
2025년 1월 17일부터는 형사공탁한 돈을 원칙적으로 되찾을 수 없고, 법원은 공탁이 있으면 선고 전에 피해자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2026년 7월 시행 양형기준도 공탁을 피해자 의견 등을 살펴 신중하게 판단하도록 하고 있어, 선고 직전에 기습적으로 공탁하는 방식은 기대만큼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03
보험에서 합의금이 나오는 경우
2017년 3월 1일 이후 가입한 운전자보험의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이나 자동차보험의 형사합의지원금은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합의서와 보험금 수령권 위임장을 갖추고 양쪽이 서면으로 동의하는 방식이며, 보험사가 합의 과정 자체에 개입하지는 않습니다.
지원금 지급 조건과 한도는 가입 시기와 상품마다 다릅니다. 2026년 5월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교통사고처리지원금에서 1~3급 부상이 중상해 확정 없이도 독립된 지급 사유라고 보았습니다. 합의 금액을 정하기 전에 내 보험 약관부터 확인합니다.
04
합의금과 손해배상은 따로가 아닙니다
판례는 형사합의금을 위자료로 지급한다는 뜻을 분명히 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재산상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보고 공제합니다. 가해자가 먼저 낸 합의금은 나중에 보험금 산정에서 빠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운전자는 합의금을 낸 뒤 그 부분을 자기 보험에 청구할 수 있는지도 함께 확인합니다.
피해자 쪽이라면 합의서에 어떤 손해를 정산하는 돈인지 적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피해자 본인이 합의했더라도 그 효력은 부모 등 가족의 고유한 위자료에까지 미치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05
누가 합의를 대신할 수 있나
보수를 받고 피해자를 대리해 가해자 측과 합의 금액을 절충하는 일은 변호사만 할 수 있습니다. 손해사정인이 보수를 받고 이런 교섭을 맡은 사건은 변호사법 위반으로 처벌된 판례가 여러 건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기 어려운 사건이라면 수사기관을 통해 연락 의사를 전하거나 변호인을 통해 접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반복 연락은 오히려 불리한 정상이 될 수 있습니다.
06
상담 전에 챙길 자료
✓ 운전자보험·자동차보험 증권(가입일과 특약 이름 확인)
✓ 피해자 진단서 사본과 상해 등급
✓ 경찰 사건번호·담당 부서(공탁서 작성용)
✓ 이미 주고받은 합의 제안 문자나 녹음
✓ 치료비 영수증 등 이미 지급한 비용 내역
형사합의 FAQ
합의서를 써 주고 나서 후회되면 취소할 수 있나요?
처벌불원 의사는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표시된 뒤에는 번복할 수 없습니다. 민사상 합의는 예상하지 못한 후유증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만 다시 다툴 수 있으므로, 서명 전에 합의서에 어떤 권리를 포기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형사공탁을 하면 무조건 감형되나요?
아닙니다. 법원은 선고 전에 피해자의 의견을 듣고, 공탁 경위와 피해자가 받아들일 의사가 있는지를 함께 봅니다. 공탁은 합의 노력을 보여 주는 자료이지 합의와 같은 효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보험사가 합의를 대신 해 줄 수는 없나요?
보험사는 합의 금액이 정해진 뒤 지원금을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을 뿐, 합의 교섭에 개입하지 않습니다. 금액과 조건은 당사자나 대리인이 정해야 합니다.
피해자인데 합의금을 받으면 보험사 배상이 줄어드나요?
합의금이 재산상 손해배상의 성격이면 나중에 배상액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위자료 명목이라는 점을 합의서에 분명히 적으면 공제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남양주 교통사고 사건, 이로운 파트너스가 먼저 하는 일
남양주에는 남양주 분사무소가 있습니다(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52 중앙법조타워 2층 202호). 방문 날짜를 정하실 때 받은 서류에 적힌 날짜도 함께 말씀해 주세요.
경찰에서 연락을 받으셨거나 고소를 준비하고 계시다면, 언제 어느 기관에서 무슨 연락이 왔는지부터 알려 주세요. 조사나 제출 날짜가 정해져 있으면 그 전에 진술할 내용과 낼 자료를 함께 정리합니다.
상담에서는 출석요구 문자나 면허 처분 통지서의 날짜, 블랙박스 원본부터 함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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