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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남양주 외국판결 집행 변호사

외국에서 받은 승소 판결을 한국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으로 이어 가는 절차와, 상대가 내세우는 반론을 설명합니다.

「미국 법원에서 이겼는데, 상대는 한국으로 돌아와 버렸습니다. 이 판결문으로 한국 예금을 압류할 수 있나요?」 판결문만으로는 어렵습니다. 한국 은행이나 등기소는 외국 판결문을 보고 돈을 내주거나 등기를 바꾸지 않습니다. 한국 법원에서 그 판결로 강제집행을 해도 된다는 집행판결을 받아야 비로소 압류가 가능합니다.

남양주에서 시작된 국제 사건도 첫 단계는 같습니다. 지금 손에 있는 서류와 날짜를 놓고, 어느 기관에 어떤 절차로 다툴지를 먼저 정합니다.

✎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2026-11-19

남양주 외국판결 집행 변호사 - 승인과 집행은 다른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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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과 집행은 다른 단계입니다

승인은 외국 판결의 효력을 한국에서도 인정하는 것입니다. 민사소송법 제217조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별도 절차 없이 승인됩니다.

집행은 그 판결로 한국에 있는 재산을 실제로 압류하는 단계입니다. 민사집행법 제26조에 따라 한국 법원의 집행판결로 그 적법함을 선고받아야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승인요건을 갖췄더라도 집행판결 없이는 압류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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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7조가 요구하는 네 가지

한국 법원은 아래 요건을 직권으로 조사합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승인되지 않으므로, 청구하기 전에 판결 기록을 이 기준으로 대조해 어느 요건이 약한지부터 파악합니다.

손해배상 판결이라면 제217조의2도 함께 봐야 합니다. 배상 부분이 한국 법률이나 조약의 기본질서에 현저히 어긋나는 결과를 낳는다면 승인이 전부 또는 일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징벌적 배상이라고 일률적으로 거부되는 것은 아니고, 한국 법에도 비슷한 제도가 있는 분야인지 같은 사정이 함께 다퉈집니다.

  • 판결한 외국 법원에 한국 법 기준으로 국제재판관할이 있었을 것
  • 패소한 피고가 적법한 방식으로, 방어할 시간을 두고 소장 등을 송달받았거나 실제로 응소했을 것(공시송달 등은 제외)
  • 판결 내용과 절차가 한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에 어긋나지 않을 것
  • 그 나라와 한국 사이에 상호보증이 있거나 승인요건이 실질적으로 크게 다르지 않을 것
외국 판결이 아직 항소 중입니다. 한국에서 먼저 집행할 수 있나요?더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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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법원에 무엇을 내나

집행판결을 구하는 소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 주로 채무자 주소지의 지방법원에 냅니다. 채무자가 한국에 주소가 없으면 압류할 재산이 있는 곳의 법원에 낼 수 있습니다.

법원은 외국 판결이 옳았는지를 다시 심리하지 않습니다(민사집행법 제27조 제1항). 판결이 확정됐다는 증명이 없거나 제217조 요건이 빠졌을 때만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소송의 승패는 아래 서류가 얼마나 갖춰졌는지에 크게 달려 있습니다.

  • 외국 판결 정본 또는 인증된 등본
  •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증명 - 그 나라 법원이나 기관 발행
  •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을 보여 주는 서류(결석판결이면 특히 중요)
  • 위 서류의 한국어 번역문과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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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가 주로 꺼내는 반론

가장 흔한 다툼은 송달입니다. 결석판결이었다면 상대는 「소장을 받은 적이 없다」 「답변할 시간이 너무 짧았다」고 주장합니다. 그 나라 법원의 송달 기록, 상대가 서류를 받고 보낸 답장 같은 자료를 미리 확보해 두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상호보증도 자주 쟁점이 됩니다. 그 나라가 한국 판결을 비슷한 조건으로 승인해 주는지는 나라마다, 같은 나라라도 주(州)나 시기마다 달라질 수 있어 한 번에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그 나라 법령과 실제 승인 사례를 근거로 하나씩 주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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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판결 전에 재산부터

집행판결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상대가 한국 재산을 팔거나 빼돌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 판결로 인정된 청구권을 근거로 한국 법원에 가압류를 먼저 신청하는 방안을 함께 따집니다.

상대 명의의 부동산 등기부, 차량, 알고 있는 거래 은행처럼 재산의 단서가 될 정보를 상담 전에 모아 오시면, 무엇을 먼저 묶을지 판단이 빨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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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전에 챙길 자료

✓ 외국 판결문 전체(별지 포함): 주문과 금액 구성을 확인합니다

✓ 판결 확정을 보여 주는 증명서: 집행판결의 출발점입니다

✓ 피고 송달 증명 또는 피고가 응소한 기록: 가장 자주 다퉈지는 요건에 답합니다

✓ 상대의 한국 주소·재산 단서: 관할 법원과 가압류 대상을 정합니다

✓ 판결 이후 일부라도 돈을 받은 내역: 청구할 금액을 정확히 맞춥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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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판결 승인·집행 FAQ

외국 판결이 아직 항소 중입니다. 한국에서 먼저 집행할 수 있나요?

어렵습니다. 집행판결은 외국 판결이 확정됐다는 증명이 있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확정 전이라면 그사이 상대가 한국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가압류가 가능한지를 먼저 따져 봅니다.

외국 판결 내용이 틀렸다고 한국 법원에서 다시 다툴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다툴 수 없습니다. 한국 법원은 외국 판결이 옳았는지를 다시 조사하지 않고, 승인요건을 갖췄는지만 봅니다. 그래서 다툴 수 있는 지점은 관할, 송달, 공서양속, 상호보증으로 좁혀지고, 이 중 어디가 약한지를 찾는 것이 방어의 핵심입니다.

징벌적 배상까지 포함된 판결도 그대로 집행되나요?

그대로 집행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17조의2에 따라 한국 법의 기본질서에 현저히 어긋나는 배상 부분은 승인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판결 금액이 실제 손해, 이자, 소송비용, 징벌적 부분으로 어떻게 나뉘는지부터 나눠 보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번역은 누가 해도 되나요?

법원에 내는 외국어 서류에는 번역문을 붙여야 하고, 번역의 정확성은 상대가 다툴 수 있습니다. 특히 판결의 주문과 송달 관련 부분은 한 단어 차이로 의미가 달라질 수 있어 신중하게 옮기고, 번역한 사람을 밝혀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남양주에서 국제 사건 상담을 받으시려면

남양주에는 남양주 분사무소가 있습니다(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52 중앙법조타워 2층 202호). 방문 날짜를 정하실 때 받은 서류에 적힌 날짜도 함께 말씀해 주세요.

받은 통지서나 계약서, 상대방과 주고받은 문자가 있으면 날짜 순서대로 보여 주세요. 정해진 기한이 있는지부터 확인하고, 그 날짜를 기준으로 할 일을 나눕니다.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 변호사가 서류와 기한을 직접 확인하고 상담합니다.

남양주 분사무소는 예약한 분만 상담합니다. 남양주에서 오시기 전에 대표번호로 날짜를 정해 주세요. 카카오톡 상담이나 온라인 예약으로 사정을 먼저 남기셔도 됩니다.

외국판결 승인·집행, 상담에서는 기한과 받은 서류부터 확인합니다

위 「상담 전에 챙길 자료」 가운데 지금 가진 것만 가져오셔도 됩니다. 없는 자료는 어디서 떼는지 상담에서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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