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에서 받은 승소 판결을 한국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으로 이어 가는 절차와, 상대가 내세우는 반론을 설명합니다.
「미국 법원에서 이겼는데, 상대는 한국으로 돌아와 버렸습니다. 이 판결문으로 한국 예금을 압류할 수 있나요?」 판결문만으로는 어렵습니다. 한국 은행이나 등기소는 외국 판결문을 보고 돈을 내주거나 등기를 바꾸지 않습니다. 한국 법원에서 그 판결로 강제집행을 해도 된다는 집행판결을 받아야 비로소 압류가 가능합니다.
남양주에서 시작된 국제 사건도 첫 단계는 같습니다. 지금 손에 있는 서류와 날짜를 놓고, 어느 기관에 어떤 절차로 다툴지를 먼저 정합니다.
✎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2026-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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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과 집행은 다른 단계입니다
승인은 외국 판결의 효력을 한국에서도 인정하는 것입니다. 민사소송법 제217조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별도 절차 없이 승인됩니다.
집행은 그 판결로 한국에 있는 재산을 실제로 압류하는 단계입니다. 민사집행법 제26조에 따라 한국 법원의 집행판결로 그 적법함을 선고받아야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승인요건을 갖췄더라도 집행판결 없이는 압류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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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7조가 요구하는 네 가지
한국 법원은 아래 요건을 직권으로 조사합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승인되지 않으므로, 청구하기 전에 판결 기록을 이 기준으로 대조해 어느 요건이 약한지부터 파악합니다.
손해배상 판결이라면 제217조의2도 함께 봐야 합니다. 배상 부분이 한국 법률이나 조약의 기본질서에 현저히 어긋나는 결과를 낳는다면 승인이 전부 또는 일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징벌적 배상이라고 일률적으로 거부되는 것은 아니고, 한국 법에도 비슷한 제도가 있는 분야인지 같은 사정이 함께 다퉈집니다.
- 판결한 외국 법원에 한국 법 기준으로 국제재판관할이 있었을 것
- 패소한 피고가 적법한 방식으로, 방어할 시간을 두고 소장 등을 송달받았거나 실제로 응소했을 것(공시송달 등은 제외)
- 판결 내용과 절차가 한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에 어긋나지 않을 것
- 그 나라와 한국 사이에 상호보증이 있거나 승인요건이 실질적으로 크게 다르지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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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법원에 무엇을 내나
집행판결을 구하는 소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 주로 채무자 주소지의 지방법원에 냅니다. 채무자가 한국에 주소가 없으면 압류할 재산이 있는 곳의 법원에 낼 수 있습니다.
법원은 외국 판결이 옳았는지를 다시 심리하지 않습니다(민사집행법 제27조 제1항). 판결이 확정됐다는 증명이 없거나 제217조 요건이 빠졌을 때만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소송의 승패는 아래 서류가 얼마나 갖춰졌는지에 크게 달려 있습니다.
- 외국 판결 정본 또는 인증된 등본
-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증명 - 그 나라 법원이나 기관 발행
-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을 보여 주는 서류(결석판결이면 특히 중요)
- 위 서류의 한국어 번역문과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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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가 주로 꺼내는 반론
가장 흔한 다툼은 송달입니다. 결석판결이었다면 상대는 「소장을 받은 적이 없다」 「답변할 시간이 너무 짧았다」고 주장합니다. 그 나라 법원의 송달 기록, 상대가 서류를 받고 보낸 답장 같은 자료를 미리 확보해 두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상호보증도 자주 쟁점이 됩니다. 그 나라가 한국 판결을 비슷한 조건으로 승인해 주는지는 나라마다, 같은 나라라도 주(州)나 시기마다 달라질 수 있어 한 번에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그 나라 법령과 실제 승인 사례를 근거로 하나씩 주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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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판결 전에 재산부터
집행판결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상대가 한국 재산을 팔거나 빼돌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 판결로 인정된 청구권을 근거로 한국 법원에 가압류를 먼저 신청하는 방안을 함께 따집니다.
상대 명의의 부동산 등기부, 차량, 알고 있는 거래 은행처럼 재산의 단서가 될 정보를 상담 전에 모아 오시면, 무엇을 먼저 묶을지 판단이 빨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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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전에 챙길 자료
✓ 외국 판결문 전체(별지 포함): 주문과 금액 구성을 확인합니다
✓ 판결 확정을 보여 주는 증명서: 집행판결의 출발점입니다
✓ 피고 송달 증명 또는 피고가 응소한 기록: 가장 자주 다퉈지는 요건에 답합니다
✓ 상대의 한국 주소·재산 단서: 관할 법원과 가압류 대상을 정합니다
✓ 판결 이후 일부라도 돈을 받은 내역: 청구할 금액을 정확히 맞춥니다
외국판결 승인·집행 FAQ
외국 판결이 아직 항소 중입니다. 한국에서 먼저 집행할 수 있나요?
어렵습니다. 집행판결은 외국 판결이 확정됐다는 증명이 있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확정 전이라면 그사이 상대가 한국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가압류가 가능한지를 먼저 따져 봅니다.
외국 판결 내용이 틀렸다고 한국 법원에서 다시 다툴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다툴 수 없습니다. 한국 법원은 외국 판결이 옳았는지를 다시 조사하지 않고, 승인요건을 갖췄는지만 봅니다. 그래서 다툴 수 있는 지점은 관할, 송달, 공서양속, 상호보증으로 좁혀지고, 이 중 어디가 약한지를 찾는 것이 방어의 핵심입니다.
징벌적 배상까지 포함된 판결도 그대로 집행되나요?
그대로 집행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17조의2에 따라 한국 법의 기본질서에 현저히 어긋나는 배상 부분은 승인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판결 금액이 실제 손해, 이자, 소송비용, 징벌적 부분으로 어떻게 나뉘는지부터 나눠 보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번역은 누가 해도 되나요?
법원에 내는 외국어 서류에는 번역문을 붙여야 하고, 번역의 정확성은 상대가 다툴 수 있습니다. 특히 판결의 주문과 송달 관련 부분은 한 단어 차이로 의미가 달라질 수 있어 신중하게 옮기고, 번역한 사람을 밝혀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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