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퇴거명령이나 보호명령을 받아 외국인보호소에 있거나 곧 보호될 수 있을 때, 7일 이의신청과 소송을 함께 준비하는 단계입니다.
「남편이 외국인보호소에 있습니다. 가족인 제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하나요?」 강제퇴거명령은 출입국 처분 가운데 가장 무겁습니다. 명령이 그대로 집행되면 한국을 떠나야 하고, 그 뒤 일정 기간 다시 들어오기도 어렵습니다. 명령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어, 보호된 본인보다 밖에 있는 가족이 먼저 움직여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남양주에 사는 분의 체류 문제는 사안마다 맡는 기관과 절차가 다릅니다. 받은 통지서나 계약서, 관계된 사람들의 주소를 보면 어디에서 무엇부터 해야 할지 정할 수 있습니다.
✎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2026-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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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강제퇴거 대상이 되나
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1항은 강제퇴거 대상을 열거합니다. 유효한 여권이나 사증 없이 입국한 경우, 체류기간을 넘긴 경우, 허가 없이 체류자격 밖 활동을 한 경우가 실제로 자주 문제 됩니다.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사람도 대상에 들어갑니다. 형사 재판이 끝나 석방되는 날, 집으로 가지 못하고 곧바로 보호로 이어지는 일이 생기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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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자격자는 예외가 넓습니다
영주자격을 가진 사람은 같은 법 제46조 제2항이 정한 좁은 사유에 해당할 때만 강제퇴거됩니다. 형법상 내란·외환의 죄를 범했거나,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를 선고받은 경우 등이 그 사유입니다.
영주자격자가 강제퇴거명령을 받았다면 이 예외에 해당하는지부터 따집니다. 처분서에 적힌 근거 조항이 제2항의 사유와 실제로 맞는지 대조하는 것이 첫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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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이의신청
강제퇴거명령에 이의가 있으면 명령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장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서를 냅니다(제60조 제1항). 받은 날이 금요일이라면 주말이 끼어 실제로 움직일 수 있는 날은 더 짧습니다.
7일 안에 모든 자료를 갖추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신청서를 먼저 내고 이유와 증거는 뒤에 보충하는 방식을 씁니다. 기간을 넘겨 완벽한 서면을 내는 것보다, 부족하더라도 제때 내는 쪽이 낫습니다.
04
보호에 대한 다툼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을 바로 내보낼 수 없으면 외국인보호소 등에 보호할 수 있습니다. 보호명령 자체에 대해서도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제55조).
보호를 잠시 풀어 달라는 보호 일시해제 청구도 따로 있습니다(제65조). 보증금을 내고 주거 제한 같은 조건을 지키는 방식입니다. 「억울하다」는 사정보다 질병, 어린 자녀를 돌볼 사람이 없다는 사정, 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사정처럼 보호를 계속할 필요가 적다는 점을 자료로 보여 주셔야 합니다.
- 보호 장소 - 화성·청주 외국인보호소, 각 관서 보호실
- 보호명령 이의신청 - 제55조
- 보호 일시해제 청구 - 제6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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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과 집행정지
이의신청과 별도로 강제퇴거명령 취소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소송 중에 본국으로 송환되면 다툴 실익이 사라질 수 있어,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국내에서 살아온 기간, 한국 국적 가족과의 관계, 본국으로 돌아가면 겪을 사정은 법원이 처분이 지나치게 무거운지를 따질 때 보는 요소입니다. 예컨대 한국에서 태어나 자란 자녀가 있다면 그 아이의 학교와 생활 기록이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이 자료는 소송 초기에 모아 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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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전에 챙길 자료
✓ 강제퇴거명령서·보호명령서와 받은 날짜: 7일 기한을 셉니다
✓ 보호된 장소(보호소 이름)와 외국인등록번호: 접견과 서류 접수에 필요합니다
✓ 국내 거주 기간을 보여 주는 체류 기록: 처분의 무게를 다투는 근거입니다
✓ 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 서류 등 국내 가족 자료: 일시해제와 집행정지의 근거입니다
✓ 형사 판결문(형사 사건 뒤 보호된 경우): 강제퇴거 사유에 해당하는지 대조합니다
강제퇴거·보호 FAQ
가족이 보호소에 있는데 대신 이의신청을 할 수 있나요?
보호에 대한 이의신청은 가족도 할 수 있습니다. 보호된 본인뿐 아니라 법정대리인이나 배우자, 가족 등도 신청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강제퇴거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은 본인 명의가 원칙이라, 보호소 접견으로 본인의 뜻을 확인한 뒤 서면을 준비합니다. 우선 처분서 사본부터 확보해 주세요.
7일이 지나 버렸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나요?
있습니다. 이의신청 기간이 지났더라도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은 따로 흐릅니다.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이라면 소송과 집행정지를 함께 낼 수 있습니다. 다만 송환 일정이 이미 잡혀 있을 수 있어 하루라도 빨리 움직이셔야 합니다.
보호 일시해제가 되면 무엇을 지켜야 하나요?
주거지 제한, 정기 출석, 관서가 정한 활동 제한 같은 조건이 붙습니다. 조건을 어기면 일시해제가 취소되고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건을 실제로 지킬 수 있는 주거와 연락처, 보증인을 미리 정해 두어야 합니다.
강제퇴거되면 다시 한국에 올 수 없나요?
일정 기간은 어렵습니다.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출국한 뒤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입국금지 대상에 들어갑니다(출입국관리법 제11조). 그 기간이 지난 뒤에도 재입국은 새로 심사를 거쳐야 하므로, 명령 단계에서 다툴 수 있는 것은 모두 다투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호 기간에 정해진 상한이 있나요?
헌법재판소는 2023년 3월 23일, 보호기간에 상한을 두지 않은 제63조 제1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습니다. 그 뒤 조문이 어떻게 바뀌어 지금 어떤 기준이 적용되는지는 사건 당시 시행 중인 법으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보호가 길어지고 있다면 일시해제와 소송을 함께 따져 봅니다.
남양주 체류 문제, 상담은 이렇게 진행합니다
남양주 사건 상담은 남양주 분사무소(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52 중앙법조타워 2층 202호)에서 합니다. 받은 서류가 있으면 원본 그대로 들고 오시면 됩니다.
언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지금 누구와 어떤 이야기가 오가고 있는지를 먼저 듣습니다. 그다음 어느 기관에 어떤 절차로 갈지, 남은 기한이 얼마인지를 적어 드립니다.
출입국 사건은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 변호사가 받은 처분서를 함께 읽으며 직접 상담합니다.
남양주에서 남양주 분사무소로 오실 날짜는 대표번호 1800-9730으로 먼저 정해 주세요. 카카오톡 상담이나 온라인 예약으로 사정을 먼저 남기셔도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