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 범위를 넘어 일하다 단속이나 조사에서 적발되었을 때, 범칙금으로 끝날지 출국 조치까지 갈지가 갈리는 단계입니다.
「유학생인데 아르바이트를 허가 시간보다 조금 더 했다가 적발됐습니다. 쫓겨나게 되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회사를 옮기면서 신고를 빠뜨렸거나, 친구 가게를 며칠 도와준 일도 같은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사건은 적발 뒤 처음 하는 진술과 함께 내는 자료가 범칙금으로 끝날지, 출국 조치로 이어질지를 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남양주에서 시작된 체류 문제도 첫 단계는 같습니다. 지금 손에 있는 서류와 날짜를 놓고, 어느 기관에 어떤 절차로 다툴지를 먼저 정합니다.
✎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2026-11-19

01
체류자격마다 할 수 있는 일이 정해져 있습니다
외국인은 받은 체류자격의 범위 안에서만 활동할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17조). 일을 하려면 취업이 허용된 체류자격이 있어야 합니다(제18조).
본래 자격 밖의 활동을 하려면 미리 체류자격 외 활동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제20조). 근무처를 바꾸거나 더할 때도 자격에 따라 허가나 신고가 필요합니다(제21조). 같은 「회사를 옮긴 일」이라도 허가가 필요한 자격인지, 신고로 충분한 자격인지에 따라 위반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02
적발 뒤 갈리는 두 길
출입국관리법 위반이 확인되면 관서장은 범칙금을 내라는 통고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제102조). 정해진 기간 안에 내면 같은 일로 다시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위반이 크거나 반복됐다고 보면 출국명령이나 강제퇴거명령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범칙금을 냈다고 해서 그 위반이 체류 기록에서 지워지는 것도 아닙니다. 다음 연장 심사에서 같은 일이 다시 질문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03
진술 전에 정리할 것
조사에서는 언제부터 얼마나 일했는지, 일한 대가를 어떻게 받았는지를 중심으로 묻습니다. 기억에 기대 「몇 달쯤」이라고 답하면 실제보다 길게 기록되기도 하니, 근무 일정과 입금 내역을 먼저 맞춰 본 뒤 답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허가를 신청하려다 못 한 사정이나 근무처가 바뀐 줄 몰랐던 사정이 있다면 그 근거도 함께 준비합니다. 다만 사실과 다른 진술은 그 자체로 불리한 사정이 되어, 처음 위반보다 더 큰 불이익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 근무 기간과 주당 근무 시간
- 급여를 받은 방식과 계좌 내역
- 학교·관서에 허가를 문의하거나 신청한 기록
- 현재 학업이나 본래 활동을 성실히 이어 왔다는 자료
04
이후 체류에 남는 기록
적발 기록은 다음 연장이나 자격 변경, 길게는 영주나 귀화 심사에서 다시 보게 됩니다. 범칙금으로 끝났더라도 당시 사정을 설명할 자료는 버리지 말고 보관해 두세요.
출국명령을 받았다면 기한 안에 스스로 떠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이 다음 입국 심사에서 다르게 반영될 수 있습니다. 명령을 다툴지, 따를지 정할 때 이 차이까지 함께 놓고 판단합니다.
05
상담 전에 챙길 자료
✓ 단속·조사 때 받은 서류와 진술 일자: 무엇이 기록됐는지 확인합니다
✓ 근무 기간을 보여 주는 일정표나 메시지: 실제 근무 기간을 정확히 맞춥니다
✓ 급여 입금 계좌 거래내역: 근무 규모를 객관적으로 보여 줍니다
✓ 외국인등록증과 체류자격 외 활동 허가 기록: 허가 범위를 확인합니다
✓ 재학증명서·성적증명서(유학생): 본래 활동을 성실히 해 왔음을 보여 줍니다
체류자격 외 활동 적발 FAQ
범칙금 통고를 받았는데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고발로 이어져 형사 절차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정해진 기간 안에 내지 않으면 통고처분으로 끝낼 기회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금액이나 사실관계를 다투고 싶다면 기간이 지나기 전에 관서에 의견을 내는 편이 낫고, 기간을 넘긴 뒤에는 선택지가 줄어듭니다.
유학생인데 아르바이트 허가 시간을 넘겼습니다.
넘긴 정도와 학업 상황에 따라 처분이 달라집니다. 유학생의 시간제 취업은 체류자격 외 활동 허가를 받은 범위 안에서만 할 수 있어, 그 범위를 넘으면 위반이 됩니다. 몇 시간을 얼마나 오래 넘겼는지, 그동안 학업을 성실히 이어 왔는지가 판단에 영향을 주므로 출석과 성적 자료를 함께 준비해 두세요.
회사를 옮겼는데 근무처 변경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체류자격에 어떤 규정이 적용되는지부터 봐야 합니다. 근무처 변경에 미리 허가가 필요한 자격과, 사후 신고로 충분한 자격은 위반의 무게가 다릅니다. 확인한 뒤 지금이라도 절차를 밟을 수 있는지 관서에 문의하고, 늦어진 이유를 설명할 자료를 함께 준비합니다.
같이 적발된 사업주 문제도 상담해 주시나요?
이 사이트는 외국인 본인과 가족 쪽 사건만 다룹니다. 고용한 사업주 쪽 대응이나 고용 자문은 맡지 않습니다. 다만 본인의 체류를 지키는 데 필요한 범위에서는 사업주와 주고받은 근로계약서나 메시지를 함께 봅니다.
남양주에서 체류 문제 상담을 받으시려면
남양주에는 남양주 분사무소가 있습니다(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52 중앙법조타워 2층 202호). 방문 날짜를 정하실 때 받은 서류에 적힌 날짜도 함께 말씀해 주세요.
받은 통지서나 계약서, 상대방과 주고받은 문자가 있으면 날짜 순서대로 보여 주세요. 정해진 기한이 있는지부터 확인하고, 그 날짜를 기준으로 할 일을 나눕니다.
출입국 사건은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 변호사가 받은 처분서를 함께 읽으며 직접 상담합니다.
남양주 분사무소는 예약한 분만 상담합니다. 남양주에서 오시기 전에 대표번호로 날짜를 정해 주세요. 카카오톡 상담이나 온라인 예약으로 사정을 먼저 남기셔도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