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명령을 받았거나 이미 출국한 뒤 입국이 막혔을 때, 언제 어떤 자료로 다시 들어올 길을 여는지 정하는 단계입니다.
「아내가 출국한 뒤 다시 들어오려는데 공항에서 입국이 거부됐습니다.」 출국명령은 강제퇴거보다 가벼운 처분이지만 결국 한국을 떠나라는 명령이고, 떠나는 방식과 시점이 이후 입국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출국명령을 받은 단계와 이미 떠난 뒤 입국이 막힌 단계는 할 수 있는 일이 다릅니다.
남양주에서 시작된 체류 문제도 첫 단계는 같습니다. 지금 손에 있는 서류와 날짜를 놓고, 어느 기관에 어떤 절차로 다툴지를 먼저 정합니다.
✎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2026-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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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명령은 어떤 처분인가
강제퇴거 대상이지만 자기 비용으로 스스로 떠나겠다는 사람 등에게는 출국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68조). 명령서에는 출국 기한이 적힙니다.
기한 안에 떠나지 않거나 붙은 조건을 어기면 강제퇴거명령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출국명령을 다툴지 정할 때는 이 위험을 함께 계산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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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툴지, 따를지
처분 사유가 사실과 다르거나, 한국에 남아야 할 사정이 무겁다면 취소소송과 집행정지를 함께 따져 봅니다. 제소기간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입니다.
다툴 근거가 약하다면 기한 안에 스스로 출국하고, 뒤에 입국을 다시 준비하는 편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에 어린 자녀가 있지만 처분 사유 자체는 다투기 어려운 경우라면, 소송으로 시간을 끌다 강제퇴거로 바뀌는 위험과 자진 출국 뒤 재입국을 준비하는 길을 나란히 놓고 고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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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금지는 왜 걸리나
법무부장관은 공공의 안전이나 사회질서를 해칠 염려가 있는 사람 등의 입국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제11조).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출국한 뒤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도 금지 대상입니다.
입국금지는 대개 본인에게 따로 알려지지 않아, 공항이나 사증 신청 단계에서야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출국할 때 받은 서류와 처분 기록을 챙겨 두면 뒤에 사정을 설명하기가 훨씬 수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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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금지 해제 요청
금지 사유가 사라졌거나 금지된 뒤 사정이 크게 바뀌었다면 해제나 기간 단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 보고 싶다」는 사정보다, 한국에 있는 가족의 중병이나 한국 국적 자녀를 혼자 키우는 배우자의 상황처럼 구체적인 사정이 필요합니다.
해제 여부는 출입국 당국의 재량으로 정해집니다. 그래서 같은 서류를 다시 내기보다, 처음 금지된 이유에 대해 무엇이 달라졌는지를 보여 주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예컨대 형사 사건이 이유였다면 형의 집행을 마친 기록과 그 뒤의 생활을 보여 주는 자료가 그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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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증 발급 거부를 다투기 어려운 이유
해외에서 새로 사증을 신청했다가 거부된 외국인은 취소소송을 낼 자격이 좁게 인정됩니다. 대법원은 한국과 실질적인 관계가 없는 외국인의 사증 거부는 다툴 자격을 부정한 반면, 재외동포처럼 한국과 실질적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다툴 여지를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살았던 기간, 한국에 있는 가족, 재외동포 지위처럼 한국과 이어진 고리가 있는지가 소송 가능성을 가릅니다. 소송이 어렵다면 해제 요청과 새 사증 신청을 함께 준비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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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전에 챙길 자료
✓ 출국명령서와 출국 기한: 다툴지 따를지 정할 시간을 셉니다
✓ 출국 당시 받은 서류와 출국 일자: 입국금지 사유와 기간을 가늠합니다
✓ 입국금지 사실을 알게 된 경위(공항 거부·사증 거부 통지): 어떤 처분인지 확인합니다
✓ 국내 가족관계와 생활 기반을 보여 주는 자료: 해제 요청과 소송 자격의 근거입니다
✓ 금지 뒤 바뀐 사정을 보여 주는 자료: 해제 요청의 핵심입니다
출국명령·입국금지 FAQ
제가 입국금지 상태인지 미리 알 수 있나요?
본인에게 따로 알려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전 처분 기록과 출국 경위로 가능성을 가늠하고, 필요하면 대리인을 통해 확인 절차를 밟습니다. 항공권을 사기 전에 확인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출국명령을 받고 기한 안에 떠나면 다시 들어올 수 있나요?
들어올 길이 열려 있는 경우가 많지만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기한 안의 자진 출국은 강제퇴거보다 다음 입국에서 덜 불리하게 다뤄질 수 있습니다. 그래도 새 사증 심사를 거쳐야 하므로, 처분 사유와 관련된 자료를 정리해 가져가세요.
해외에 있는데 국내 소송을 낼 수 있나요?
낼 수 있습니다. 해외에 있어도 국내 변호사에게 위임해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증 거부처럼 소송 자격이 좁게 인정되는 처분이 있어, 먼저 다툴 수 있는 처분인지부터 확인합니다. 위임장을 만드는 방법은 사는 나라에 따라 달라집니다.
한국인 배우자가 있으면 입국금지가 풀리나요?
그것만으로 풀리지는 않습니다. 배우자와 자녀 같은 국내 가족은 해제 요청에서 중요하게 보는 사정입니다. 하지만 처음 금지된 이유와 그 뒤 무엇이 달라졌는지를 함께 설명해야 하고, 가족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구체적인 자료로 보여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남양주 체류 문제, 이로운 파트너스가 먼저 하는 일
남양주에는 남양주 분사무소가 있습니다(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52 중앙법조타워 2층 202호). 방문 날짜를 정하실 때 받은 서류에 적힌 날짜도 함께 말씀해 주세요.
받은 통지서나 계약서, 상대방과 주고받은 문자가 있으면 날짜 순서대로 보여 주세요. 정해진 기한이 있는지부터 확인하고, 그 날짜를 기준으로 할 일을 나눕니다.
출입국 사건은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 변호사가 받은 처분서를 함께 읽으며 직접 상담합니다.
남양주 사건 상담도 예약제라, 남양주 분사무소 방문 전 1800-9730으로 시간을 잡아 주세요. 카카오톡 상담이나 온라인 예약으로 사정을 먼저 남기셔도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