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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 미수금 회수 변호사

장부에는 남아 있는 외상값, 법적으로도 아직 받을 수 있을까요? 물건값은 3년이면 시효가 끝날 수 있어 날짜부터 맞춰 봅니다.

「거래는 계속해야 하니 독촉하기가 어렵습니다.」 미수금 상담은 대개 이 말로 시작합니다. 관계가 이어지는 동안 독촉을 미루는 사이, 장부의 숫자는 그대로인데 법적으로 청구할 힘은 조금씩 줄어듭니다. 소송을 할지는 나중에 정해도 됩니다. 먼저 할 일은 채권이 시효로 사라지지 않게 붙잡고, 받을 금액을 서류로 굳혀 두는 것입니다.

피고가 남양주에 산다면 미수금 소송의 1심은 대개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이 맡습니다. 다만 민사소송법은 다른 관할도 인정하므로, 피고 주소만으로 법원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2026-11-19

남양주 미수금 회수 변호사 - 같은 외상값이라도 시효가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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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외상값이라도 시효가 다릅니다

상인이 판 상품의 대가는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민법 제163조 제6호). 도소매업체나 제조업체가 납품하고 받지 못한 물건값은 대부분 여기에 들어갑니다.

상거래 채권은 5년이라고 알고 계신 분이 많은데, 상법 제64조는 다른 법령에 더 짧은 시효가 있으면 그것을 따르도록 하고 있어 물건값은 3년으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용역 대금, 수수료, 빌려준 돈은 성격이 달라 시효도 따로 계산합니다. 한 거래처에 물건도 납품하고 돈도 빌려준 경우라면, 같은 거래처 미수금이라도 어느 항목이 먼저 소멸하는지가 다릅니다. 그래서 거래처별 합계가 아니라 공급일·항목별로 표를 나눠 보는 것이 첫 작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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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은 시간을 6개월만 벌어 줍니다

대금을 달라는 내용증명은 법에서 말하는 「최고」입니다. 최고를 보낸 뒤 6개월 안에 소송, 지급명령, 압류·가압류 같은 조치를 하지 않으면 시효를 멈춘 효과가 사라집니다(민법 제174조). 내용증명을 보냈으니 안심해도 된다고 생각했다가 6개월을 넘기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시효가 두 달 남은 물건값이라면 내용증명만 보내고 답을 기다리는 것은 위험합니다. 반대로 시효가 넉넉하다면 내용증명은 지연손해금이 언제부터 붙는지 정하고 협상을 시작하는 신호로 쓸 수 있습니다. 같은 서류라도 남은 기간에 따라 쓰임이 달라집니다.

4년 전에 납품한 물건값도 받을 수 있나요?더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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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액 확인서 한 장이 시효를 새로 시작시킵니다

거래처가 「미지급 잔액 ○○원」이라고 서명한 확인서를 주면 채무를 승인한 것이 되어 시효가 중단되고(민법 제168조 제3호), 그날부터 시효가 새로 진행합니다. 소송 없이 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조치입니다.

분기 말이나 연말 결산 때 채권·채무 잔액 확인서를 주고받는 관행을 만들어 두면 따로 다툴 일이 줄어듭니다. 거래처 대표가 메신저로 「다음 달에 500만 원 먼저 보내겠다」고 보낸 기록도 승인으로 볼 수 있는 자료이니 지우지 마세요. 다만 상대방은 나중에 「금액을 인정한 것이 아니라 일단 달래려고 한 말」이라고 다툴 수 있어, 금액이 특정된 서면이 가장 단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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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가 폐업했거나 대표가 바뀌었을 때

개인사업자 거래처가 폐업 신고를 했다고 빚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사업자등록이 없어졌을 뿐 대표 개인의 채무로 그대로 남아 있으니, 대표 명의 부동산이나 다른 사업이 있는지부터 봅니다.

법인 거래처라면 사정이 다릅니다. 법인과 대표는 다른 사람이라 법인이 문을 닫으면 대표에게 바로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대표가 개인으로 연대보증을 섰는지, 지급 각서에 개인 자격으로 서명했는지가 회수 가능성을 가릅니다.

같은 간판과 같은 거래처 목록으로 다른 사람이 영업을 이어 가고 있다면, 영업을 넘겨받은 사람도 이전 채무를 갚을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상법 제42조 제1항). 다만 넘겨받은 사람이 책임지지 않는다는 등기를 하거나 채권자에게 바로 알렸다면 적용되지 않으므로, 상업등기와 통지를 받은 적이 있는지 함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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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절차로 넘어가기 전 점검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납품 확인서가 한 묶음으로 맞아떨어지는지 먼저 대조합니다. 청구를 받는 거래처는 거의 예외 없이 「불량품이 있었다」「반품한 물량이 빠지지 않았다」고 답하기 때문에, 반품·불량 공제 기록이 있다면 그것까지 정리해 두어야 금액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금액이 정리되면 지급명령, 소송, 가압류 가운데 어느 길로 갈지 정합니다. 거래처가 금액을 다투지 않고 버티기만 한다면 지급명령이, 재산을 빼돌릴 우려가 있다면 가압류가 먼저 거론됩니다. 각 절차의 진행은 민사 분야 글에서 따로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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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전에 챙길 자료

✓ 거래처별 미수금 내역: 공급일·금액·세금계산서 번호를 한 줄씩

✓ 거래명세서·납품 확인서·인수증

✓ 독촉 메시지와 거래처의 답변, 이미 보낸 내용증명과 발송일

✓ 거래처의 사업자등록 상태와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 대표 개인이 서명한 연대보증서나 지급 각서가 있다면 그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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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 미수금 정리 FAQ

4년 전에 납품한 물건값도 받을 수 있나요?

그대로라면 어렵습니다. 물건값은 원칙적으로 3년 시효라 이미 지났을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그사이 거래처가 잔액을 인정하는 메시지를 보냈거나 일부라도 갚은 적이 있다면 그때 시효가 새로 시작되었을 수 있으니, 4년 동안의 입금 기록과 대화를 처음부터 맞춰 봅니다.

거래처가 조금씩 나눠 보내고 있는데 시효는 어떻게 되나요?

일부를 갚는 것은 남은 빚을 인정하는 행동으로 볼 수 있어 시효가 중단됩니다. 다만 여러 거래분이 섞여 있으면 그 돈이 어느 거래분에 대한 것인지를 두고 다툼이 생기니, 입금할 때 거래 월이나 계산서 번호를 메모하도록 요청해 두세요.

거래를 계속해야 해서 소송은 부담스럽습니다.

소송 없이도 채권을 지킬 수 있습니다. 잔액 확인서와 분할 변제 합의서를 받아 두면 시효가 새로 시작되고 금액도 확정됩니다. 관계는 유지하면서, 지급이 끊겼을 때 청구할 근거만 미리 남겨 두는 방법입니다.

법인 거래처가 문을 닫았는데 대표에게 직접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는 어렵습니다. 법인의 빚은 법인이 지고, 대표 개인에게 청구하려면 대표가 연대보증을 섰거나 개인으로 지급을 약속한 서면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 서면이 없다면 법인 재산이 다른 곳으로 옮겨졌는지, 같은 영업을 이어 가는 곳이 있는지를 따져 다른 길을 찾게 됩니다.

남양주에서 미수금 소송 상담을 받으시려면

남양주에는 남양주 분사무소가 있습니다(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52 중앙법조타워 2층 202호). 방문 날짜를 정하실 때 받은 서류에 적힌 날짜도 함께 말씀해 주세요.

어느 법원에 낼지, 기한이 얼마나 남았는지는 관련된 사람들의 주소와 날짜를 알아야 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상담에서는 그 두 가지부터 여쭙고, 낼 법원과 남은 기한을 날짜로 적어 드립니다.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 변호사가 계약서와 장부를 직접 읽고 사장님과 상담합니다.

남양주 분사무소는 예약한 분만 상담합니다. 남양주에서 오시기 전에 대표번호로 날짜를 정해 주세요. 카카오톡 상담이나 온라인 예약으로 사정을 먼저 남기셔도 됩니다.

거래처 미수금 정리, 상담에서는 기한과 받은 서류부터 확인합니다

위 「상담 전에 챙길 자료」 가운데 지금 가진 것만 가져오셔도 됩니다. 없는 자료는 어디서 떼는지 상담에서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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