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가 보낸 계약서, 금액과 납기만 보고 도장을 찍어도 될까요? 분쟁은 대개 검수·지체상금·해제처럼 뒤쪽 조항에서 시작됩니다.
「거래처 표준 양식이라 그냥 도장 찍으라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작은 사업체가 가장 자주 하는 질문입니다. 금액과 납기가 맞으면 서명해도 되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 다툼은 검수 기준, 지체상금, 해제 조항처럼 아무도 읽지 않는 뒤쪽에서 시작됩니다. 서명 전이라면 고칠 수 있는 줄이 많고, 이미 서명했다면 법이 조항의 효력을 줄여 주는 부분이 있는지를 찾게 됩니다.
남양주에 사는 분의 사업 분쟁은 사안마다 맡는 기관과 절차가 다릅니다. 받은 통지서나 계약서, 관계된 사람들의 주소를 보면 어디에서 무엇부터 해야 할지 정할 수 있습니다.
✎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2026-11-19

01
대금 조항 - 언제, 무엇을 기준으로 받는가
「검수 완료 후 60일 이내 지급」이라는 한 줄을 보면 60일만 눈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검수가 언제 끝나는지를 거래처가 정할 수 있다면, 대금 날짜도 사실상 거래처 손에 있는 셈입니다. 납품한 지 석 달이 지났는데 「아직 검수 중」이라는 답만 돌아오는 경우가 바로 이 구조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납품하는 쪽이라면 검수 기간, 불합격 통보 기한, 그 기한이 지나면 합격으로 본다는 간주 문구를 함께 넣어 대금 시점을 묶어 둡니다. 발주하는 쪽이라면 반대로 하자를 발견할 시간을 충분히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선급금·중도금이 있다면 어느 단계 산출물을 넘겼을 때 얼마를 받는지, 어음으로 받는다면 만기는 언제인지도 계약서에 적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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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약금과 위약벌은 다르게 취급됩니다
계약을 어기면 얼마를 물기로 미리 정한 돈은 법에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합니다(민법 제398조 제4항). 그 금액이 부당하게 많으면 법원이 줄일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계약금의 절반을 위약금으로 정했더라도 다툴 길이 남아 있다는 뜻입니다.
문제는 같은 돈을 「위약벌」, 곧 손해와 상관없이 내는 벌칙으로 정한 경우입니다. 판례는 위약벌은 이 조항으로 줄이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고 봅니다. 상대방은 소송에서 「이것은 위약벌이었다」고 주장할 것이므로, 서명 전이라면 성격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분명히 적어 두는 것이 납품하는 쪽에 유리합니다.
지체상금도 비슷하게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하루 0.3%로 정해 두고 총액 상한을 두지 않으면, 부품 수급이 막혀 납기가 두 달 늦어졌을 때 지체상금이 대금의 상당 부분을 잠식할 수 있습니다. 상한을 계약 금액의 일정 비율로 정하고, 거래처 사정으로 늦어진 기간은 빼는 문구를 함께 넣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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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을 끝내는 조항과 남는 의무
해제 사유가 「상대방이 계약을 위반한 경우」라고만 적혀 있으면 사소한 지연 한 번으로도 계약을 끊겠다는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해제 전에 기간을 정해 고칠 기회를 주도록 하고, 해제되더라도 이미 넘긴 물량의 대금은 어떻게 정산하는지까지 적어 두어야 일한 몫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비밀유지, 경업금지, 재하청 금지처럼 계약이 끝난 뒤에도 남는 의무는 기간과 범위를 따로 봅니다. 한 거래처와 3년 거래가 끝났는데 같은 업종 다른 회사와는 거래하지 말라는 조항이 있다면 사업 자체가 묶입니다. 범위를 거래 품목이나 특정 고객으로 좁히자는 제안은 생각보다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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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합의와 분쟁 해결 순서
「분쟁이 생기면 갑의 본점 소재지 법원으로 한다」는 문구가 있으면, 부산에서 사업하는 사장님이 서울 법원까지 다니게 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은 서면으로 한 관할 합의를 인정하므로(제29조), 서명 전에 지우거나 양쪽에 공평한 법원으로 바꾸는 것이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계약서 끝에 중재 조항이 들어 있으면 다툼은 법원이 아니라 중재판정부에서 풀게 되고, 결과에 불복할 길도 좁아집니다. 금액이 크지 않은 거래라면 중재 비용이 부담이 될 수 있으니, 거래 규모와 상대방 소재지를 놓고 어느 쪽이 나은지 서명 전에 정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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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 약속과 메일로 바뀐 조건
단가 인상, 추가 물량, 납기 연기는 대부분 전화나 메신저로 정해집니다. 이런 합의도 계약 내용을 바꾸는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다툼이 생기면 「그런 약속을 한 적 없다」는 말이 먼저 나옵니다. 그때 합의가 있었다는 것을 보여 줄 책임은 대개 그 합의로 이익을 보는 쪽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원자재 값이 올라 단가를 10% 올리기로 통화로 정했다면, 그날 바로 「오늘 통화한 대로 ○월 발주분부터 단가를 ○원으로 적용합니다」라는 짧은 메일을 보내 회신을 받아 두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거래처 담당자가 바뀔 때도 그동안 바뀐 조건을 한 장으로 정리해 확인받아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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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전에 챙길 자료
✓ 서명 전 계약서 초안이나 이미 서명한 계약서 전체(별첨·특약까지)
✓ 견적서·발주서·납품 확인서: 실제로 어떤 조건으로 거래했는지
✓ 단가·물량·납기가 바뀐 시점의 메일과 메신저 대화
✓ 거래처에서 받은 해제·지체상금·검수 불합격 통지
✓ 같은 거래처와 맺었던 이전 계약서: 조건이 언제 어떻게 바뀌었는지 비교용
거래 계약서 검토·작성 FAQ
위약금이 계약 금액의 절반으로 정해져 있는데 그대로 물어야 하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보이면 부당하게 많은 부분은 법원이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그 돈을 위약벌로 정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지면 감액이 어려워지므로, 조항 문구와 계약 당시 오간 대화를 함께 놓고 판단하게 됩니다.
거래처 표준 양식이라 고칠 수 없다고 하는데 방법이 없나요?
본문은 그대로 두고 특약 한 장을 붙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본 특약은 계약서 본문에 우선한다」는 문구와 함께 검수 간주, 지체상금 상한, 관할 법원처럼 꼭 필요한 두세 줄만 요청하면, 양식을 고쳐 달라는 요청보다 받아들여지기 쉽습니다.
계약서 없이 메신저로만 주문을 받아 왔습니다. 계약이 성립한 건가요?
성립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품 공급 계약은 서면이 없어도 서로 의사가 맞으면 성립합니다. 주문 메시지, 납품 기록, 세금계산서가 계약 내용을 보여 주는 증거가 되니 휴대폰을 바꾸더라도 대화 기록은 따로 백업해 두세요.
서명 전에 검토받으면 어느 정도 걸리나요?
계약서 분량과 별첨 서류의 양에 따라 달라집니다. 거래처가 회신 기한을 정해 두었다면 그 날짜를 먼저 알려 주세요. 기한이 촉박할 때는 꼭 고쳐야 할 조항과 나중에 협의해도 되는 조항을 나눠 먼저 말씀드립니다.
남양주 사업 분쟁, 이로운 파트너스는 이렇게 돕습니다
남양주 사건 상담은 남양주 분사무소(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52 중앙법조타워 2층 202호)에서 합니다. 받은 서류가 있으면 원본 그대로 들고 오시면 됩니다.
언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지금 누구와 어떤 이야기가 오가고 있는지를 먼저 듣습니다. 그다음 어느 기관에 어떤 절차로 갈지, 남은 기한이 얼마인지를 적어 드립니다.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 변호사가 계약서와 장부를 직접 읽고 사장님과 상담합니다.
남양주 사건 상담도 예약제라, 남양주 분사무소 방문 전 1800-9730으로 시간을 잡아 주세요. 카카오톡 상담이나 온라인 예약으로 사정을 먼저 남기셔도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