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을 준비하는 사이 상대가 집을 내놓았나요? 판결 전에 재산을 묶어 두는 가압류·가처분은 상대 모르게 진행되는 만큼 소명과 담보를 엄격하게 봅니다.
「소송에서 이기면 뭐 합니까, 그 사이에 집을 팔아 버리면요.」 그 걱정 때문에 있는 절차가 가압류와 가처분입니다. 판결 전에 상대 재산을 법원 결정으로 묶어 두면, 그 뒤에 재산을 넘겨받은 사람이 있어도 나중에 집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에게 알리지 않고 결정하는 절차라, 법원은 신청하는 쪽에 권리가 있어 보이는지와 지금 묶어야 할 사정이 있는지를 따로 따집니다.
피고가 남양주에 산다면 민사 소송의 1심은 대개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이 맡습니다. 다만 민사소송법은 다른 관할도 인정하므로, 피고 주소만으로 법원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2026-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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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와 가처분은 묶는 대상이 다릅니다
가압류는 돈을 받을 권리를 지키는 절차입니다. 대여금, 손해배상금, 보증금처럼 금전 채권이 있을 때 채무자 명의의 부동산, 예금, 급여, 자동차 등을 처분하지 못하게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76조). 나중에 판결을 받으면 가압류해 둔 재산을 그대로 본압류로 옮겨 집행합니다.
가처분은 특정한 물건이나 권리 자체를 지키는 절차입니다. 매매대금을 다 치렀는데 매도인이 등기를 넘겨주지 않고 그 집을 다른 사람에게 팔려 한다면, 처분금지가처분으로 제3자에게 넘어가는 것을 막습니다(제300조). 반대로 받을 것이 돈뿐이라면 가처분이 아니라 가압류를 신청해야 하고, 이 구분을 잘못하면 신청이 기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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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보는 두 가지
첫째는 피보전권리, 곧 지키려는 권리가 실제로 있어 보이는지입니다. 본안 소송처럼 완전한 증명까지는 필요 없지만, 차용증, 이체 내역, 계약서로 법관이 그럴듯하다고 여길 만큼은 소명해야 합니다. 상대가 「빌린 게 아니라 투자받은 돈」이라고 다툴 만한 사건이라면 그 반론을 미리 무너뜨릴 자료를 신청서에 함께 붙입니다.
둘째는 보전의 필요성, 지금 묶어 두지 않으면 나중에 집행이 불가능하거나 매우 어려워질 사정입니다. 상대가 부동산을 매물로 내놓았거나, 다른 채권자들의 압류가 이어지고 있거나, 연락을 끊은 정황처럼 구체적일수록 결정이 빨라집니다. 급여나 영업용 예금은 상대의 생활과 영업에 큰 타격을 주기 때문에, 부동산처럼 다른 재산이 없다는 점을 함께 보여야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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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와 집행 기간
가압류나 가처분이 나중에 부당했던 것으로 드러나면 상대가 입은 손해를 물어 주어야 하므로, 법원은 신청한 쪽에 담보를 내게 합니다. 대개 보증보험회사와 지급보증위탁계약을 맺고 그 문서로 대신하지만, 청구 금액이나 대상 재산에 따라 현금 공탁을 함께 명하기도 합니다. 신청 전에 담보 비용이 얼마나 들지 가늠해 두어야 결정이 나온 뒤 당황하지 않습니다.
결정을 받으면 채권자에게 송달된 날부터 2주 안에 집행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92조 제2항). 부동산은 법원이 등기소에 기입등기를 촉탁하고, 예금이나 급여는 결정이 은행이나 회사(제3채무자)에 송달되면서 효력이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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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 뒤 상대방이 할 수 있는 것
가압류를 당한 쪽도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결정한 법원에 이의를 신청해 다시 심리받을 수 있고, 법원에 제소명령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제소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정해진 기간 안에 본안 소송을 내지 않으면 가압류는 취소되고(제287조), 가압류를 집행한 뒤 3년 동안 본안 소송이 없을 때도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법원이 정한 해방금액을 공탁하면 집행이 풀리고 가압류의 효력은 그 공탁금으로 옮겨 갑니다. 채권자로서는 결국 그 돈에서 받을 수 있으니 손해가 아닙니다. 실제로는 가압류가 걸린 뒤에야 상대가 협상에 나서는 경우가 많아, 합의금을 받는 날과 가압류를 풀어 주는 날의 순서를 합의서에 미리 정해 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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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전에 챙길 자료
✓ 청구 근거 자료: 차용증·계약서·이체 내역·판결문 등 권리를 소명할 것
✓ 상대방 재산 정보: 부동산 주소나 등기부, 거래 은행, 직장
✓ 재산을 처분하려는 정황: 매물 광고, 「정리하고 떠난다」는 문자 등
✓ 청구 금액 계산표: 원금·이자·지연손해금을 나눠서
가압류·가처분 FAQ
가압류를 하면 상대에게 미리 연락이 가나요?
가지 않는 것이 보통입니다. 가압류는 대부분 채무자를 부르지 않고 서면으로 결정되어, 상대가 모르는 상태에서 집행됩니다. 집행이 끝난 뒤 결정문이 채무자에게 송달되면서 그때 알게 됩니다. 다만 가처분 가운데 임시로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은 상대를 불러 심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대 재산이 어디 있는지 모르면 가압류를 못 하나요?
대상을 특정하지 못하면 신청이 어렵습니다. 부동산은 주소, 예금은 거래 은행, 급여는 다니는 회사를 알아야 합니다. 은행을 모르면 주요 은행 여러 곳을 제3채무자로 함께 적어 신청하기도 합니다. 판결 뒤에 쓸 수 있는 재산조회처럼 법원이 재산을 찾아 주는 절차는 가압류 단계에서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가압류만 해 두고 소송은 나중에 해도 되나요?
당분간은 가능하지만 오래 둘 수는 없습니다. 상대가 제소명령을 신청하면 법원이 정한 기간 안에 본안을 내야 하고, 3년 동안 본안 소송을 내지 않으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가압류에는 시효를 멈추는 효력도 있지만, 실제로 돈을 받으려면 결국 판결이나 조정 같은 집행권원이 필요합니다.
부당하게 가압류를 당했습니다. 어떻게 풀 수 있나요?
결정한 법원에 이의신청을 해서, 채권자가 주장하는 권리가 없거나 지금 묶어 둘 필요가 없다는 점을 다툴 수 있습니다. 매매 잔금일이 다가오는 등 급하게 풀어야 한다면 해방금액을 공탁해 집행부터 푸는 방법이 있습니다. 가압류가 부당했던 것으로 확정되면 채권자가 낸 담보에서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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