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집 계약은 했는데 집주인이 다음 세입자가 들어와야 돈을 준다고 하나요? 이사 날짜를 정하기 전에 대항력과 우선변제권부터 붙잡아 두어야 합니다.
「다음 달에 이사 가야 하는데 집주인이 새 세입자를 구해야 보증금을 준대요. 그냥 나가도 될까요?」 그냥 나가시면 안 됩니다. 보증금을 받기 전에 짐을 빼고 전입신고를 옮기는 순간, 그 집에 대해 가지고 있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순서만 지키면 이사를 하면서도 보증금을 받을 권리는 그대로 남길 수 있습니다.
민사 소송은 민사 사건이라 소송을 당하는 쪽(피고)의 주소 등 민사소송법 기준으로 법원이 정해집니다. 피고가 남양주에 살면 1심은 대개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에서 열립니다.
✎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2026-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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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을 지켜 주는 두 가지 권리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은 집을 넘겨받고 전입신고를 마치면 그다음 날부터 집주인이 바뀌어도 새 주인에게 임대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대항력입니다(제3조). 여기에 계약서에 확정일자까지 받아 두면, 그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갈 때 자기보다 뒤에 들어온 권리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배당받는 우선변제권이 생깁니다(제3조의2).
문제는 두 권리 모두 그 집에 살면서 주민등록을 유지하는 동안만 이어진다는 점입니다. 직장 때문에 먼저 이사해야 하는 사정이 있더라도, 보증금을 받기 전에 전입을 옮기면 권리는 그날로 끊어집니다. 그래서 이사가 불가피하다면 임차권등기가 먼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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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계약이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은 집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원 또는 시·군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등기가 마쳐지면 그 뒤에 이사하고 전입을 옮겨도 이미 얻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신청서에는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초본과 함께 계약이 끝났다는 자료가 들어갑니다. 기간 만료라면 계약서로 충분하지만, 중도에 해지했거나 갱신을 거절했다면 그 통지가 집주인에게 닿았다는 문자나 내용증명이 필요합니다. 집주인이 연락을 피하며 결정문을 받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은 결정이 집주인에게 송달되기 전에도 등기를 마칠 수 있어 송달을 피한다고 등기가 늦어지지 않습니다.
-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임차권등기가 실제로 올라간 것을 눈으로 확인한 뒤에 이사
- 신청 비용과 등기 비용은 나중에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음
- 상가 임차인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같은 제도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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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반환 소송
집주인이 끝내 돈을 주지 않으면 보증금 반환 소송으로 판결을 받아야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주택 보증금 반환 소송에는 금액과 관계없이 소액사건심판법의 일부 규정이 준용되어(주택임대차보호법 제13조) 일반 민사소송보다 빠르게 진행되는 편입니다. 집주인은 이 단계에서 「집에 파손된 곳이 있으니 수리비를 빼겠다」거나 「밀린 관리비가 있다」고 맞서는 경우가 많아, 입주 때와 퇴거 때의 집 상태 사진이 쓸모 있습니다.
판결을 받으면 그 집에 강제경매를 신청해 배당에서 보증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판결에 따라 그 집을 경매에 부칠 때는 집을 먼저 비워 줄 필요가 없다는 특례가 있어(같은 법 제3조의2 제1항), 살면서 경매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앞선 근저당이 크면 매각 대금이 먼저 그쪽으로 배당되므로, 등기부에서 선순위 금액을 미리 계산해 보고 모자라는 부분은 집주인의 다른 재산에서 받을 방법을 함께 찾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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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종료 시점이 다툼이 될 때
계약 만료 무렵 아무도 갱신 거절을 하지 않으면 같은 조건으로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됩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집주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해지 효력이 생깁니다(제6조의2). 계약갱신요구권을 써서 2년 연장된 경우에도 임차인은 같은 방식으로 해지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해지 통지를 받은 적 없다」고 하면 3개월이 언제 시작되는지부터 다툼이 됩니다. 문자로 보냈다면 집주인이 읽은 기록을, 연락을 피한다면 내용증명을 남겨 통지가 닿은 날을 증명할 수 있게 합니다. 이 날짜가 보증금을 돌려받아야 할 날이자 지연손해금이 붙기 시작하는 기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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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전에 챙길 자료
✓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도장이 찍힌 것
✓ 주민등록초본: 전입일과 지금까지 유지했는지 확인
✓ 계약 종료·해지 통지를 보낸 문자나 내용증명: 통지가 닿은 날짜
✓ 보증금 송금 내역과 월세 납부 내역
✓ 그 집의 최신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선순위 근저당과 압류 여부
임대차 보증금 반환 FAQ
임차권등기명령은 계약 기간 중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는 어렵습니다. 임대차가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에 신청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간이 남아 있다면 해지 사유가 생겨 계약이 끝났다는 점을 먼저 갖춰야 하고, 묵시적 갱신 뒤라면 해지 통지가 집주인에게 닿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야 계약이 끝난 것으로 봅니다.
집주인이 새 세입자를 구해야 돈을 준다고 합니다.
새 세입자를 구하는 것은 보증금 반환의 조건이 아닙니다. 계약이 끝났다면 집주인은 집을 돌려받는 것과 동시에 보증금을 내줄 의무가 있습니다. 집주인의 사정을 들어 기다리기로 하더라도, 그 사이 임차권등기명령으로 권리를 먼저 붙잡아 두고 언제까지 기다릴지 날짜를 정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보증금 반환 소송 중에 이사해도 되나요?
임차권등기가 등기부에 올라간 뒤라면 이사해도 됩니다. 등기 없이 이사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사라질 수 있으니 순서를 바꾸지 마세요. 소송 중에 열쇠를 넘겼다면 집을 돌려준 날짜를 문자나 사진으로 남겨 두어야, 그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계산할 때 다툼이 생기지 않습니다.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했는데도 변호사가 필요한가요?
보험으로 해결되는 경우가 많지만, 언제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보증기관에 이행을 청구하는 절차는 약관에 따라 진행되고, 대개 임차권등기와 계약이 끝났다는 증빙을 요구합니다. 보증 대상에서 빠진 금액이 있거나 보증기관이 지급을 거절했다면, 집주인을 상대로 한 소송이 따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남양주 민사 소송, 상담은 이렇게 진행합니다
남양주 사건 상담은 남양주 분사무소(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52 중앙법조타워 2층 202호)에서 합니다. 받은 서류가 있으면 원본 그대로 들고 오시면 됩니다.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으로 갈 사건인지, 다른 법원이 관할인지에 따라 준비할 서류와 일정이 달라집니다. 상대방이 어디에 사는지, 언제 무슨 서류를 받았는지를 먼저 들은 뒤 다음 순서를 정합니다.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 변호사가 사건 기록을 직접 보고 상담합니다.
남양주에서 남양주 분사무소로 오실 날짜는 대표번호 1800-9730으로 먼저 정해 주세요. 카카오톡 상담이나 온라인 예약으로 사정을 먼저 남기셔도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