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가 빚은 인정하면서 갚지 않고 미루기만 하나요? 지급명령은 법정에 나가지 않고 서면만으로 진행되지만, 상대가 이의하면 소송으로 바뀝니다.
「빌린 건 맞다면서 몇 달째 다음 주에 준다는 말만 합니다. 소송까지 해야 하나요?」 꼭 소송부터 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급명령은 법원이 신청서와 첨부 자료만 보고 상대에게 돈을 갚으라고 명하는 절차라, 기일에 출석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상대가 이의신청서 한 장만 내도 소송으로 넘어가므로, 상대가 다툴 사람인지와 주소가 확실한지부터 따져 보고 고르는 것이 좋습니다.
민사 소송은 민사 사건이라 소송을 당하는 쪽(피고)의 주소 등 민사소송법 기준으로 법원이 정해집니다. 피고가 남양주에 살면 1심은 대개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에서 열립니다.
✎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2026-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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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청구에 쓸 수 있나
지급명령은 금전이나 그 밖의 대체물,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을 달라는 청구에만 쓸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462조). 대여금, 약정금, 받지 못한 물품 대금, 밀린 월세처럼 액수가 정해진 청구가 대표적입니다. 세입자에게 집을 비워 달라거나 매도인에게 등기를 넘겨 달라는 청구에는 쓸 수 없습니다.
상대에게 공시송달이 아닌 방법으로 서류를 보낼 수 있어야 한다는 요건도 있습니다. 연락이 끊겨 주소를 모르거나 해외로 나간 상대라면 지급명령은 맞지 않습니다. 신청 뒤 송달이 되지 않으면 법원이 주소 보정을 명하는데, 채권자는 이때 소송으로 바꿔 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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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부터 확정까지
신청서에는 무엇을 얼마나 달라는지와 그 이유를 적고, 차용증이나 이체 내역 같은 자료를 붙입니다. 인지는 같은 금액으로 소송할 때의 10분의 1이라 처음 드는 비용이 적습니다. 법원은 채무자를 부르지 않고 서면만 보고 지급명령을 내립니다.
지급명령이 채무자에게 송달되고 2주 안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확정됩니다. 확정된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 그것으로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고, 원칙적으로 집행문을 따로 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원래 시효가 짧은 채권이었더라도 확정된 때부터 10년으로 늘어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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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채무자가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은 그 범위에서 효력을 잃고, 처음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소송을 낸 것으로 봅니다. 신청한 날 시효가 멈춘 효과는 그대로 이어지는 셈입니다. 채권자는 법원이 정한 기간 안에 소송 기준으로 모자란 인지를 더 내야 하고, 이를 놓치면 신청서가 각하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서에는 이유를 적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갚을 생각은 있으면서 시간을 벌려고 이의하는 채무자도 있습니다. 그동안 「그 돈은 투자금이었다」고 말해 온 상대라면 이의가 거의 확실하므로, 지급명령으로 시작했다가 소송으로 넘어가는 시간까지 생각해 처음부터 소송을 내는 편이 나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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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을 받은 쪽이라면
지급명령을 받았는데 금액이 틀렸거나, 이미 갚았거나, 아예 빌린 적이 없다면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지급명령을 한 법원에 이의신청서를 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다퉈 볼 기회 없이 확정되어 예금이나 급여가 압류될 수 있습니다. 가족이 대신 우편을 받았다면 그날부터 기간이 시작될 수 있으니, 받은 날짜부터 확인하세요.
청구의 일부만 인정한다면 인정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만 이의할 수도 있습니다. 이의한 뒤에는 일반 소송으로 진행되어 채권자가 대여 사실과 금액을 증명해야 하므로, 갚은 송금 기록이나 돈의 성격을 보여 줄 대화를 그때까지 정리해 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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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전에 챙길 자료
✓ 채무자의 정확한 이름과 서류를 받을 수 있는 주소
✓ 청구 근거: 차용증·각서·거래 내역·청구서
✓ 원금과 이자·지연손해금이 시작되는 날짜 메모
✓ 지급명령을 받은 쪽이라면 송달받은 날짜(우편 수령일)
지급명령 FAQ
지급명령과 소송 중 무엇이 빠른가요?
상대가 이의하지 않는다면 지급명령이 훨씬 빠릅니다. 이의가 들어오면 소송으로 넘어가 처음부터 소송을 낸 것과 비슷하거나 조금 더 걸립니다. 그래서 상대가 빚 자체는 인정하는지, 주소가 확실한지가 고르는 기준이 됩니다.
전자소송으로도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송달 여부와 결정 내용도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종이로 낼 때보다 인지액도 조금 줄어듭니다.
확정된 지급명령에 대해 나중에 다툴 수 있나요?
길이 아주 막히지는 않지만 좁아집니다. 지급명령이 내려지기 전에 이미 갚았다는 등의 사유가 있다면 청구이의의 소로 강제집행을 막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집행이 시작된 뒤에는 시간이 촉박하므로, 2주의 이의 기간 안에 다투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대가 이사 가서 지급명령이 송달되지 않습니다.
법원에서 주소보정명령이 오면 상대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새 주소로 보정합니다. 그래도 송달되지 않는다면 소송으로 바꿔 달라고 신청하고, 소송 절차에서 공시송달로 판결을 받는 방법이 남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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