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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 소규모 법인 운영 변호사

법인으로 바꾸면 내 책임이 정말 줄어들까요? 자본금 10억원 미만 회사에 허용된 간소한 규칙과, 그래도 남겨야 할 서류를 함께 봅니다.

「법인으로 바꾸면 세금도 줄고 빚 걱정도 덜 수 있다던데요.」 절반만 맞는 말입니다. 법인을 세우면 회사는 대표와 다른 사람이 되고, 그때부터 결정 하나에도 주주총회나 이사의 결의라는 형식이 따라붙습니다. 자본금 10억원 미만 회사에는 상법이 몇 가지 간소한 길을 열어 두었지만, 그 길을 쓰면서 기록을 남기지 않아 가족이나 지인 주주와 다투게 되는 일도 적지 않습니다.

남양주에서 시작된 사업 분쟁도 첫 단계는 같습니다. 지금 손에 있는 서류와 날짜를 놓고, 어느 기관에 어떤 절차로 다툴지를 먼저 정합니다.

✎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2026-11-19

남양주 소규모 법인 운영 변호사 - 개인사업자로 남을지, 법인으로 바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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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로 남을지, 법인으로 바꿀지

개인사업자는 사업 빚을 대표 개인 재산으로 끝까지 갚아야 합니다. 주식회사의 주주는 원칙적으로 인수한 주식 금액까지만 책임집니다(상법 제331조). 법인 전환을 고민하는 가장 큰 이유가 이 차이입니다.

그런데 은행 대출이나 큰 거래처와의 계약에서 대표 연대보증을 요구받으면, 그 거래에서는 개인사업자와 별 차이가 없어집니다. 예를 들어 법인 명의로 운영자금 3억 원을 빌리면서 대표가 보증을 섰다면, 회사가 못 갚을 때 그 3억 원은 대표 개인에게 돌아옵니다. 전환을 결정하기 전에 지금 거래 구조에서 실제로 무엇이 달라지는지를 먼저 따져 봅니다.

개인사업 때 쓰던 상호를 법인이 그대로 이어 쓰면, 법인이 개인사업 시절의 빚을 갚을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상법 제42조 제1항). 전환 전에 남은 채무를 정리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등기나 통지를 해 두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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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 10억원 미만 회사에 열린 간소한 길

주식회사 이사는 3명 이상이 원칙이지만, 자본금 10억원 미만이면 1명이나 2명만 둘 수 있습니다(상법 제383조 제1항 단서). 이렇게 하면 이사회가 없으므로 원래 이사회가 하던 결정의 상당 부분을 주주총회나 이사가 맡게 됩니다. 신주 발행처럼 큰 결정이 주주총회 몫으로 넘어가는 것이니, 가족 주주라도 동의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같은 규모의 회사는 감사를 두지 않을 수 있습니다(상법 제409조 제4항). 발기설립이라면 은행의 주금 납입금 보관증명서 대신 잔고증명서로 설립 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318조 제3항). 다만 설립 직후 그 돈을 바로 대표 개인 계좌로 옮기면 가장납입 문제가 거론될 수 있으니 자본금은 회사 운영에 쓰는 흐름이 남아야 합니다.

이사를 1명만 두면 그 사람이 대표인가요?더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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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는 짧아도 절차는 지켜야 합니다

주주총회 소집 통지는 원칙적으로 회일 2주 전에 보내야 하지만, 자본금 10억원 미만 회사는 10일 전이면 됩니다(상법 제363조). 주주 전원이 동의하면 소집 절차 없이 총회를 열 수 있고, 서면 결의로 총회를 대신할 수도 있습니다.

가족이나 친구만 주주인 회사에서 가장 많이 생략되는 것이 이 결의입니다. 사이가 좋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지만, 예를 들어 처남이 30% 주주로 있다가 사이가 틀어지면 「그동안 대표 보수는 주주총회 결의 없이 정했다」며 돌려 달라는 주장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임원 선임과 보수처럼 결의가 필요한 일은 짧게라도 결의와 의사록을 남겨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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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록과 정관은 회사의 기억입니다

주주총회 의사록에는 진행 경과와 결과를 적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합니다(상법 제373조). 임원 변경, 본점 이전, 정관 변경처럼 등기가 필요한 결의는 의사록이 곧 등기 서류가 됩니다. 몇 년 뒤 다툼이 생겼을 때 그때 무엇을 정했는지 보여 줄 수 있는 것도 의사록뿐입니다.

설립할 때 받은 표준 정관을 그대로 두면 주식 양도 제한, 임원 보수, 퇴직금 규정이 회사 사정과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주주가 새로 들어오거나 투자를 받기 직전에는 정관을 고치기가 어려워지니, 그 전에 한 번 손볼 시점을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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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개인 돈과 회사 돈을 나누는 습관

1인 주주 회사라도 회사 통장의 돈은 법인의 것입니다. 회사 계좌에서 개인 카드값을 내거나 현금을 찾아 쓰면 장부에는 대표에게 빌려준 돈, 곧 가지급금으로 쌓이고, 세무 문제뿐 아니라 다른 주주나 채권자와의 다툼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거꾸로 대표가 회사에 돈을 넣을 때도 금전소비대차 계약서와 이체 기록을 남겨 두어야 나중에 돌려받을 근거가 됩니다. 기록이 없으면 그 돈이 빌려준 것인지 회사에 그냥 넣은 것인지를 두고, 회사가 어려워졌을 때 다른 주주나 채권자와 다툼이 생기기 쉽습니다. 회사 자금 사용이 이미 고소로 이어졌다면 횡령·배임 분야 글을 함께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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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전에 챙길 자료

✓ 정관,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주명부

✓ 최근 주주총회·이사 결의 의사록

✓ 대표와 회사 사이의 자금 거래 내역(가수금·가지급금 장부)

✓ 개인사업자 시절 거래처·금융기관 채무 목록: 법인 전환을 고민하는 경우

✓ 주주끼리 맺은 약정서나 투자 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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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법인 설립·운영 FAQ

이사를 1명만 두면 그 사람이 대표인가요?

그렇습니다. 이사가 1명인 소규모 회사는 그 이사가 회사를 대표합니다. 이사가 2명이라면 정관에 따라 대표이사를 정할 수 있고, 정하지 않으면 각 이사가 회사를 대표하므로 한 사람이 단독으로 계약을 맺어도 회사에 효력이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세요.

주주가 저와 배우자뿐인데 주주총회를 꼭 열어야 하나요?

모여서 회의를 열지 않아도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본금 10억원 미만 회사는 주주 전원이 동의하면 소집 절차를 생략하거나 서면 결의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결의 내용을 담은 의사록이나 서면 결의서는 남겨 두어야 등기와 나중의 다툼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때 진 빚이 법인으로 넘어가나요?

자동으로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다만 같은 상호로 영업을 이어받으면 법인도 그 빚을 갚을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상호를 그대로 쓸 계획이라면 전환하기 전에 남은 채무를 정리할지,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등기나 거래처 통지를 할지를 함께 정합니다.

대표인 제가 회사 돈을 잠시 빌려 쓰는 것도 문제인가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회사 결의와 계약서 없이 꺼내 쓰면 다른 주주나 채권자가 문제를 삼을 수 있고, 금액과 경위에 따라 형사 책임이 거론되기도 합니다. 꼭 필요하다면 이자와 상환 일정을 정한 대여 계약서를 쓰고, 그 결정을 의사록으로 남겨 두세요.

남양주 사업 분쟁, 이로운 파트너스가 먼저 하는 일

남양주에는 남양주 분사무소가 있습니다(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52 중앙법조타워 2층 202호). 방문 날짜를 정하실 때 받은 서류에 적힌 날짜도 함께 말씀해 주세요.

받은 통지서나 계약서, 상대방과 주고받은 문자가 있으면 날짜 순서대로 보여 주세요. 정해진 기한이 있는지부터 확인하고, 그 날짜를 기준으로 할 일을 나눕니다.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 변호사가 계약서와 장부를 직접 읽고 사장님과 상담합니다.

남양주 사건 상담도 예약제라, 남양주 분사무소 방문 전 1800-9730으로 시간을 잡아 주세요. 카카오톡 상담이나 온라인 예약으로 사정을 먼저 남기셔도 됩니다.

소규모 법인 설립·운영, 상담에서는 기한과 받은 서류부터 확인합니다

위 「상담 전에 챙길 자료」 가운데 지금 가진 것만 가져오셔도 됩니다. 없는 자료는 어디서 떼는지 상담에서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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