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만둔 직원이 노동청에 진정을 넣었다고 하나요? 직원 수가 5명 앞뒤인지, 계약서를 건넸는지에 따라 사장님이 지킬 의무와 다툴 수 있는 부분이 달라집니다.
「몇 년을 같이 일한 직원인데, 그만두고 나서 노동청에 진정을 넣었습니다.」 작은 가게나 사무실에서는 서로 사정을 잘 알아 서류 없이 일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이가 좋을 때는 문제가 없지만, 퇴사하며 다툼이 생기면 근로계약서와 근무 기록을 갖춰야 하는 쪽이 사장님이라는 점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직원이 다섯 명 앞뒤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조항도 달라지니, 그 숫자부터 정확히 세어 봅니다.
남양주에 사는 분의 사업 분쟁은 사안마다 맡는 기관과 절차가 다릅니다. 받은 통지서나 계약서, 관계된 사람들의 주소를 보면 어디에서 무엇부터 해야 할지 정할 수 있습니다.
✎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2026-11-19

01
상시 근로자 5명 - 적용 조항이 갈리는 선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을 쓰는 사업장에 전부 적용되고, 4명 이하 사업장에는 일부 조항만 적용됩니다(근로기준법 제11조).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를 금지하는 조항과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4명 이하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과 연차유급휴가도 4명 이하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해고예고, 퇴직 뒤 금품 정산, 최저임금은 직원이 한 명뿐이어도 지켜야 합니다. 「우리는 5인 미만이라 괜찮다」는 말이 어디까지 맞는지는 조항마다 다릅니다.
상시 근로자 수는 법 적용 사유가 생긴 날 전 1개월 동안 쓴 근로자 연인원을 그 기간 가동 일수로 나눠 셉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 정직원은 4명인데 주말 아르바이트생이 여럿이라면 평균이 5명을 넘을 수 있습니다. 해고를 앞두고 있다면 출근부로 한 달 치를 직접 계산해 보는 것이 먼저입니다.
02
근로계약서는 쓰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휴가 같은 사항은 서면으로 밝히고 그 서면을 직원에게 건네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계약서를 써서 사장님 서랍에만 넣어 두었다면, 직원이 「받은 적 없다」고 할 때 교부했다는 사실을 보여 주기 어렵습니다.
계약서 사본에 「1부 수령함」이라는 직원 서명을 받아 두거나, 메신저나 이메일로 파일을 보낸 기록을 남기면 충분합니다. 시급이 오르거나 근무 요일이 바뀌었다면 그때마다 바뀐 내용을 다시 서면으로 건네야 합니다. 최저임금이 오른 해에 계약서를 고치지 않아 다툼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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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보낼 때 지켜야 하는 순서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예고하지 않았다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계속 근로기간이 3개월이 안 되는 직원처럼 예외가 정해져 있으니, 입사일부터 따져 봅니다.
5명 이상 사업장이라면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알려야 효력이 있습니다(같은 법 제27조). 「내일부터 나오지 마세요」라는 문자 한 통이나 말로 한 통보는 절차를 어긴 해고로 다퉈질 수 있습니다. 직원은 「해고당했다」고 하고 사장님은 「본인이 그만둔 것」이라고 하는 다툼도 흔한데, 그때는 마지막 며칠 동안 오간 대화가 판단의 중심이 됩니다.
직원은 해고일부터 3개월 안에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28조 제2항). 사장님 쪽에서는 그 사이 해고 사유를 보여 줄 근태 기록, 경고장, 업무 지시 메시지를 날짜순으로 모아 두어야 노동위원회 답변서에 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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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뒤 14일, 정산 기한
직원이 퇴직하면 지급 사유가 생긴 날부터 14일 안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금품을 모두 지급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합의로 날짜를 늦출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가게 사정이 어려워 한 달 뒤에 주겠다고 말로만 약속했다면, 직원은 나중에 그런 합의를 한 적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1년 이상 계속 일했고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직원에게는 직원 수와 관계없이 퇴직금 제도가 적용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주 3일 하루 6시간씩 일한 아르바이트생도 1년을 채웠다면 퇴직금 대상이 됩니다. 지급일을 늦추기로 했다면 날짜와 금액을 적은 합의서를 따로 받아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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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다툼과 시효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 퇴사한 직원이 5년 치 연장근로 수당을 청구해 왔다면, 3년이 지난 부분과 아직 남은 부분부터 나눠 계산합니다.
임금을 주지 않은 것은 형사 처벌로 이어질 수 있어, 다툼을 오래 끌수록 사장님 부담이 커집니다. 직원이 주장하는 근무시간과 출근부·포스 기록·CCTV 등에서 확인되는 시간이 다르다면 그 차이를 하나씩 대조해 실제로 못 준 금액을 먼저 확정합니다. 다툴 부분과 바로 지급할 부분을 나누는 것이 정리의 시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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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전에 챙길 자료
✓ 직원별 근로계약서와 건넨 기록(서명받은 사본·전송 내역)
✓ 최근 1개월 출근부·근무표: 상시 근로자 수 계산용
✓ 급여대장과 임금 이체 내역
✓ 경고장, 업무 지시 메시지 등 해고 사유와 관련된 기록
✓ 해고 통지서나 퇴사 합의서, 노동청·노동위원회에서 받은 서면
사업주 노무 관리 FAQ
직원이 4명인데 해고해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당하나요?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할 수 없습니다.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는 그 조항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해고예고나 30일분 수당 지급 의무는 그대로 남고, 아르바이트생까지 더하면 상시 인원이 5명을 넘을 수도 있으니 지난 한 달 출근부로 숫자부터 다시 세어 보세요.
아르바이트생도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되나요?
포함됩니다. 한 달 동안 일한 사람을 날마다 모두 더한 연인원을 가동 일수로 나눠 계산하므로, 주말에만 나오는 아르바이트생도 그날만큼 숫자에 들어갑니다. 단시간 근로자가 많은 음식점이나 카페는 생각보다 인원이 많이 잡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직원이 근로계약서를 안 받았다고 주장합니다.
건넸다는 사실을 사장님 쪽에서 보여 줘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명받은 사본, 메신저로 보낸 파일, 함께 보관한 입사 서류를 모아 보세요. 아무 자료가 없다면 그 부분은 다투기 어렵다고 보고, 지금 근무 중인 직원들에게라도 다시 작성해 건네 두는 편이 낫습니다.
퇴사한 직원과 정산 날짜를 미루기로 했는데 문제가 되나요?
합의가 있었다면 문제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고 당사자가 합의하면 14일 기한을 연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나중에 직원이 합의를 부인하면 사장님이 증명해야 하니, 늦춘 날짜와 금액을 적고 직원 서명을 받은 합의서를 남겨 두세요.
남양주 사업 분쟁, 이로운 파트너스는 이렇게 돕습니다
남양주 사건 상담은 남양주 분사무소(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52 중앙법조타워 2층 202호)에서 합니다. 받은 서류가 있으면 원본 그대로 들고 오시면 됩니다.
언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지금 누구와 어떤 이야기가 오가고 있는지를 먼저 듣습니다. 그다음 어느 기관에 어떤 절차로 갈지, 남은 기한이 얼마인지를 적어 드립니다.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 변호사가 계약서와 장부를 직접 읽고 사장님과 상담합니다.
남양주 분사무소는 예약한 분만 상담합니다. 남양주에서 오시기 전에 대표번호로 날짜를 정해 주세요. 카카오톡 상담이나 온라인 예약으로 사정을 먼저 남기셔도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