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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터테인먼트

남양주 광고 출연 계약 분쟁 변호사

기사 한 줄 나왔다고 광고주가 계약금의 몇 배를 내라고 하나요? 품위유지 조항의 문구와 실제 사정을 나눠 보면 다툴 부분이 보이고, 끝난 광고의 계속 사용이나 협찬 표시 문제도 같은 방식으로 정리합니다.

「아직 아무것도 밝혀진 게 없는데, 광고주가 위약금을 물어내라는 내용증명을 보냈어요.」 논란 기사가 난 다음 날 이런 연락을 받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반대로 계약이 끝난 지 몇 달이 지났는데 내 얼굴이 담긴 광고가 여전히 매장에 걸려 있다는 상담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계약서가 정한 기준과 실제로 일어난 일을 나란히 놓아 보면, 받아들일 부분과 다툴 부분이 갈립니다.

엔터테인먼트 분쟁은 민사 사건이라 소송을 당하는 쪽(피고)의 주소 등 민사소송법 기준으로 법원이 정해집니다. 피고가 남양주에 살면 1심은 대개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에서 열립니다.

✎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2026-11-19

남양주 광고 출연 계약 분쟁 변호사 - 품위유지 조항 위반 주장에 답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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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위유지 조항 위반 주장에 답하기

광고 계약은 모델의 이미지가 상품 가치와 이어진다는 이유로 품위유지 의무를 둡니다. 그러나 어떤 행위가 위반인지는 광고주의 판단이 아니라 조항이 정한 기준에 따라 가려집니다.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처럼 넓게 적힌 조항이라도, 실제로 무엇이 있었는지를 기준과 대조해야 합니다.

의혹만 제기된 단계에서 위반이 확정된 것처럼 배상을 요구한다면 다툴 여지가 큽니다. 예를 들어 학창 시절 폭력 의혹이 익명 게시글로 올라왔지만 사실 여부가 전혀 확인되지 않은 상태라면, 그 점과 함께 광고주가 실제로 입은 손해가 얼마인지를 따져 묻습니다. 광고주 쪽에서는 매출 감소나 광고 중단 비용을 손해로 내세우므로, 그 숫자가 논란과 실제로 이어지는지도 쟁점이 됩니다.

계약서의 배상액이 손해배상의 예정이라면 부당히 과다할 때 법원이 줄일 수 있습니다. 위약벌로 정한 것인지 손해배상의 예정인지는 조항의 표현과 계약 경위를 보고 가리므로, 계약 협상 때 오간 메일도 함께 보관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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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이 끝난 광고가 계속 쓰일 때

광고 계약에는 보통 사용 기간과 매체가 정해져 있습니다. 1년 계약으로 찍은 사진이 2년째 매장 배너에 걸려 있거나, 온라인 광고용으로만 허락했는데 지면 광고에까지 쓰였다면 계약 위반이자 초상권 침해가 됩니다. 광고주는 흔히 「대리점이 알아서 쓴 것」이라고 답하지만, 광고물을 회수할 책임이 계약상 누구에게 있는지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먼저 사용 중단과 철거를 서면으로 요구하고, 기간을 넘겨 쓴 만큼의 사용료 상당 손해를 청구합니다. 매장 사진이나 온라인 게시 화면을 날짜가 보이게 남겨 두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쓰였는지 증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기사만 났는데 광고주가 위약금을 요구합니다.더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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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가를 받았다면 표시해야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은 2020년 9월 1일 개정 시행으로 SNS 게시물의 표시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했습니다. 협찬을 받거나 대가를 받고 올린 게시물이라면 그 사실을 소비자가 알아보기 쉬운 위치에, 알아보기 쉬운 말로 밝혀야 합니다.

광고주가 「자연스럽게 보이게 표시는 빼 달라」고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표시 책임을 광고주에게만 미룰 수 없고, 인플루언서가 사업자로 활동한다고 볼 수 있으면 직접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요청은 거절하시고, 요청받은 메시지를 보관해 두시는 편이 나중에 책임을 나눌 때 도움이 됩니다.

  • 게시물 첫 부분이나 제목에 「광고」 「협찬」 표시
  • 더보기를 눌러야 보이는 위치는 피하기
  • 영상은 시작과 끝에, 실시간 방송은 중간중간 반복해서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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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찬 계약서에서 미리 볼 조항

인플루언서 협찬은 메신저로 조건만 오가고 계약서 없이 진행되는 일이 많습니다. 그러다 「게시물을 6개월간 내리지 말라」거나 「올린 사진을 자사 쇼핑몰에도 쓰겠다」는 요구가 나중에 붙으면서 다툼이 생깁니다. 게시 기간, 수정 요구 횟수, 광고주가 내 사진을 다시 쓸 수 있는 범위는 처음부터 정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광고주가 원고를 정해 주고 그대로 올리라고 했다면 그 기록을 보관하세요. 표시 누락이나 과장 광고가 문제 될 때, 어느 문구를 누가 쓰게 했는지가 책임의 범위를 가르는 자료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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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전에 챙길 자료

✓ 광고·협찬 계약서와 부속 합의서

✓ 광고주가 보낸 배상 요구서나 통지문

✓ 게시물 원고와 수정 요청이 담긴 메신저 기록

✓ 계약 종료 뒤에도 광고가 쓰인 화면·사진(날짜 표시)

✓ 대가로 받은 금액이나 제품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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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협찬 계약 분쟁 FAQ

기사만 났는데 광고주가 위약금을 요구합니다.

곧바로 응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조항이 정한 위반 사유가 실제로 생겼는지가 먼저이고, 의혹 보도만으로 위반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사실관계와 조항 문구를 대조한 답변서를 보내되, 그 과정에서 금액이나 잘못을 인정하는 표현은 쓰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제품만 받고 돈은 안 받았는데도 표시해야 하나요?

표시해야 합니다. 현금이 아니라 제품을 무상으로 받았거나 할인, 수수료 같은 경제적 이익을 받은 경우도 대가에 해당합니다. 「제품을 제공받아 작성했다」는 식으로 무엇을 받았는지 알 수 있게 밝히시면 됩니다.

광고주가 계약 기간 연장을 일방적으로 통보했습니다.

연장은 양쪽이 합의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계약서에 자동 연장 조항이 없다면 연장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뜻을 서면으로 밝혀 두세요. 그 뒤에도 광고가 계속 쓰이면 계약 없는 사용으로 보고 사용료 상당 손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속사가 맺은 광고 계약인데 제가 직접 배상해야 하나요?

계약서에 누가 당사자로 서명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광고주와 소속사만 서명한 계약이라면 아티스트 개인에게 곧바로 배상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아티스트가 연대해 책임지겠다는 확인서에 따로 서명했거나, 소속사와의 전속계약에 광고 위약금을 아티스트가 부담한다는 조항이 있다면 사정이 달라집니다.

남양주 엔터테인먼트 분쟁, 상담은 이렇게 진행합니다

남양주 사건 상담은 남양주 분사무소(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52 중앙법조타워 2층 202호)에서 합니다. 받은 서류가 있으면 원본 그대로 들고 오시면 됩니다.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으로 갈 사건인지, 다른 법원이 관할인지에 따라 준비할 서류와 일정이 달라집니다. 상대방이 어디에 사는지, 언제 무슨 서류를 받았는지를 먼저 들은 뒤 다음 순서를 정합니다.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 변호사가 계약서와 자료를 직접 읽고 상담합니다.

남양주 사건 상담도 예약제라, 남양주 분사무소 방문 전 1800-9730으로 시간을 잡아 주세요. 카카오톡 상담이나 온라인 예약으로 사정을 먼저 남기셔도 됩니다.

광고·협찬 계약 분쟁, 상담에서는 기한과 받은 서류부터 확인합니다

위 「상담 전에 챙길 자료」 가운데 지금 가진 것만 가져오셔도 됩니다. 없는 자료는 어디서 떼는지 상담에서 알려 드립니다.

1800-9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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