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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터테인먼트

남양주 저작권·실연자 권리 변호사

곡을 쓰지 않았으니 내 노래가 퍼져도 할 수 있는 게 없을까요? 노래하고 연기한 사람에게도 실연자로서 따로 보호받는 권리가 있고, 그 권리로 중단과 배상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작곡을 안 했으니 저작권이랑은 상관없죠?」 그렇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은 노래를 부르고 연주하고 연기한 사람에게도 실연자로서의 권리를 따로 줍니다. 내 무대가 담긴 영상이 다른 채널에서 광고 수익을 올리고 있거나, 가이드로 부른 녹음이 동의 없이 발매되었다면 그 권리에서 출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음원에 작곡가, 음반제작자의 권리가 함께 얽혀 있어 누가 어떤 근거로 나설지를 먼저 나눠야 합니다.

피고가 남양주에 산다면 엔터테인먼트 분쟁의 1심은 대개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이 맡습니다. 다만 민사소송법은 다른 관할도 인정하므로, 피고 주소만으로 법원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2026-11-19

남양주 저작권·실연자 권리 변호사 - 실연자에게 있는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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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연자에게 있는 권리

저작권법은 가창·연주·연기를 한 사람을 실연자로 보고 저작인접권을 줍니다. 자신의 실연을 복제하거나 배포하거나 인터넷으로 전송하는 일을 허락하거나 막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래서 공연 실황을 누군가 녹화해 유료로 판매한다면, 곡의 권리자와 별개로 무대에 선 가수도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실연자에게는 이름을 표시하게 할 권리와 실연의 내용을 함부로 바꾸지 못하게 할 권리도 있습니다. 노래 일부를 잘라 조롱하는 맥락에 붙이거나, 목소리를 변조해 다른 의미로 들리게 만든 영상이라면 이 권리를 함께 주장할 수 있습니다.

02

작곡·작사가 권리와 무엇이 다른가

곡 자체의 저작권은 작곡가와 작사가에게 있고, 원칙적으로 저작자가 사망한 뒤 70년 동안 보호됩니다(저작권법 제39조). 가수가 가진 것은 그 곡을 부른 실연에 대한 권리로, 보호 기간과 내용이 다릅니다.

그래서 내가 부른 곡이 무단으로 쓰였다면 곡의 권리자, 실연자인 나, 음반을 만든 제작자가 각각 권리를 가질 수 있습니다. 소속사가 음반제작자로서 이미 신고했는데 내가 같은 영상에 따로 대응하면 서로 엇갈릴 수 있으니, 누가 무엇을 근거로 움직일지 먼저 정리합니다.

  • 작곡·작사가 - 곡의 저작재산권
  • 가수·연주자 - 실연에 대한 저작인접권
  • 음반제작자 - 녹음물에 대한 저작인접권
소속사가 음반을 만들었는데 제가 나설 수 있나요?더보기 →

03

무대 영상이 무단으로 올라왔을 때

가장 빠른 방법은 플랫폼의 저작권 침해 신고입니다. 저작권법 제103조는 권리자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복제·전송을 중단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게 정하고 있어, 권리를 소명하면 비교적 빠르게 게시물이 내려갑니다. 상대가 「정당한 이용」이라며 재게시를 요청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원본 영상과 권리 관계 자료는 신고 뒤에도 보관해 두세요.

같은 계정이 지워도 계속 다시 올린다면 형사 고소까지 생각해 볼 때입니다. 저작권 침해죄는 원칙적으로 고소가 있어야 재판에 넘길 수 있지만,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상습으로 침해한 경우는 고소가 없어도 처벌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140조). 반복 업로드 기록과 그 채널의 수익 구조가 이 부분의 자료가 됩니다.

04

커버곡과 2차 사용 허락

크리에이터가 다른 사람의 곡을 커버해 올리려면 곡 권리자의 이용 허락이 필요합니다. 플랫폼이 음악 저작권 단체와 계약해 두어 개별 허락 없이 올릴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원곡 음원을 반주로 그대로 깔면 음반제작자와 원곡 가수의 권리까지 얽혀 문제가 커집니다.

반대로 내 커버 영상이나 연주를 다른 채널이 그대로 퍼 가 수익을 냈다면, 곡의 권리는 내 것이 아니어도 내가 한 실연 부분에 대해서는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녹음 원본 파일과 처음 공개한 날짜가 내 실연이라는 것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되니 지우지 말고 보관하세요.

05

한국저작권위원회 조정

소송이 부담스럽다면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양쪽이 조정안에 합의하면 그 내용은 재판에서 화해한 것과 같은 효력을 가져, 상대가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 다시 소송하지 않고 집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정은 상대방이 나오지 않거나 합의를 거부하면 결론을 내기 어렵습니다. 연락이 닿지 않는 해외 채널이나 이미 여러 차례 신고를 무시한 상대라면, 처음부터 소송과 가처분을 함께 준비하는 편이 시간을 아낍니다.

06

상담 전에 챙길 자료

✓ 무단 게시물 주소와 채널 정보

✓ 원본 음원·영상 파일과 처음 공개한 날짜

✓ 음반 참여 계약서나 출연 계약서(권리가 누구에게 있는지 적힌 조항)

✓ 플랫폼에 신고한 내역과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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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원·영상 저작권과 실연자 권리 FAQ

소속사가 음반을 만들었는데 제가 나설 수 있나요?

나설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음반제작자의 권리는 회사에 있어도 실연자로서의 권리는 가수 본인에게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전속계약이나 음반 참여 계약에 실연자 권리 행사를 회사에 맡기거나 넘긴다는 조항이 있으면 사정이 달라지니, 그 조항부터 찾아보세요.

팬이 찍은 공연 직캠도 막아야 하나요?

모든 직캠을 막을 필요는 없습니다. 홍보 효과를 생각해 허용하는 아티스트도 많습니다. 문제는 그 영상으로 광고 수익을 크게 올리거나, 공식 콘텐츠처럼 묶어 판매하는 경우입니다. 어디까지 허용할지는 활동 방향에 맞춰 소속사와 함께 정합니다.

제가 부른 가이드 녹음이 동의 없이 발매됐습니다.

실연자 권리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가이드 녹음도 실연이므로, 발매에 쓰기로 허락하지 않았다면 복제·배포는 권리 침해입니다. 녹음할 때 「참고용」이라고 주고받은 메시지나 작업 의뢰 내용이 핵심 자료가 되니 찾아 두세요.

실연자 권리는 계약 끝나면 돌려받나요?

계약서에 따라 다릅니다. 권리를 양도했다면 계약이 끝나도 돌아오지 않을 수 있고, 일정 기간 이용을 허락했을 뿐이라면 기간이 끝나면서 다시 행사할 수 있습니다. 양도 조항이 어느 범위의 권리를, 언제까지 넘긴다고 적었는지 읽어 봐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남양주에서 엔터테인먼트 분쟁 상담을 받으시려면

남양주에는 남양주 분사무소가 있습니다(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52 중앙법조타워 2층 202호). 방문 날짜를 정하실 때 받은 서류에 적힌 날짜도 함께 말씀해 주세요.

어느 법원에 낼지, 기한이 얼마나 남았는지는 관련된 사람들의 주소와 날짜를 알아야 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상담에서는 그 두 가지부터 여쭙고, 낼 법원과 남은 기한을 날짜로 적어 드립니다.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 변호사가 계약서와 자료를 직접 읽고 상담합니다.

남양주에서 남양주 분사무소로 오실 날짜는 대표번호 1800-9730으로 먼저 정해 주세요. 카카오톡 상담이나 온라인 예약으로 사정을 먼저 남기셔도 됩니다.

음원·영상 저작권과 실연자 권리, 상담에서는 기한과 받은 서류부터 확인합니다

위 「상담 전에 챙길 자료」 가운데 지금 가진 것만 가져오셔도 됩니다. 없는 자료는 어디서 떼는지 상담에서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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