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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터테인먼트

남양주 초상권·퍼블리시티권 변호사

허락한 적 없는 광고에 내 얼굴이 걸려 있거나, 내 이름을 단 계정이 팬에게 돈을 요구하나요? 노출을 멈추는 일과 배상을 받는 일을 나눠 준비합니다.

「쇼핑몰 상세페이지에 제 프로필 사진이 그대로 쓰이고 있어요. 이거 막을 수 있나요?」 막을 수 있습니다. 내 얼굴과 이름을 허락 없이 상업적으로 쓰는 것은 단순히 불쾌한 일이 아니라, 내 광고 계약의 가치와 팬들의 신뢰를 함께 떨어뜨리는 일입니다. 먼저 노출을 멈추게 하고, 그다음 얼마를 배상받을 수 있는지 계산하는 순서로 진행합니다.

피고가 남양주에 산다면 엔터테인먼트 분쟁의 1심은 대개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이 맡습니다. 다만 민사소송법은 다른 관할도 인정하므로, 피고 주소만으로 법원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2026-11-19

남양주 초상권·퍼블리시티권 변호사 - 초상권과 성명권은 인격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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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상권과 성명권은 인격권입니다

누구나 자기 얼굴과 이름이 허락 없이 촬영·공표·이용되지 않을 권리를 갖습니다. 이를 침해당하면 민법상 불법행위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고, 유명인이 아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예인과 크리에이터는 얼굴과 이름 자체가 광고 가치를 갖는다는 점이 다릅니다. 같은 사진 한 장이라도 일반인에게는 사생활 문제지만, 광고 모델에게는 출연료를 받고 팔 수 있는 것을 빼앗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정신적 손해를 넘어 재산적 손해까지 인정받을 수 있느냐가 주된 쟁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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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방지법이 생기면서 달라진 점

이름과 얼굴의 경제적 가치를 독립된 권리, 이른바 퍼블리시티권으로 인정할지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법원 판단이 엇갈렸습니다. 그러다 부정경쟁방지법에 유명인의 성명·초상 등을 무단으로 쓰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정한 조항이 새로 들어가 2022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국내에 널리 알려진 사람의 성명, 초상, 음성, 서명처럼 그 사람을 알아볼 수 있는 표지를 공정한 상거래 관행에 어긋나게 무단으로 써서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대상으로 합니다. 사용을 멈추라는 금지 청구와 손해배상 청구의 근거가 되므로, 광고에 무단으로 쓰인 경우라면 민법상 초상권 침해와 함께 이 조항을 주장하게 됩니다.

공개된 행사 사진이면 아무나 써도 되나요?더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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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칭 계정과 딥페이크 광고

내 이름과 사진으로 만든 계정이 팬에게 투자나 후원을 권하고 있다면, 플랫폼에 사칭 신고를 하기 전에 화면부터 보존해 두세요. 신고가 받아들여져 계정이 사라지면 증거도 함께 사라집니다. 실제로 돈을 보낸 팬이 생겼다면 사기 사건으로 경찰 수사를 요청할 수 있고, 이때 팬이 받은 메시지 원본이 핵심 자료가 됩니다.

얼굴을 합성해 제품을 홍보하는 영상은 초상 무단 사용이면서 소비자를 속이는 광고이기도 합니다. 성적인 허위 영상물이라면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가 따로 처벌하므로, 민사 대응보다 수사기관 신고를 먼저 서두르셔야 합니다.

  • 게시물 주소와 계정 아이디, 게시 날짜가 함께 보이는 캡처
  • 광고 상품의 판매 페이지와 판매자 정보
  • 팬이나 지인이 받은 메시지 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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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지와 배상, 순서를 정합니다

가장 급한 것은 노출을 멈추는 일입니다. 판매자나 광고주에게 서면으로 사용 중지를 요구하고, 응하지 않으면 법원에 사용금지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대가 「대행사가 준 사진이라 몰랐다」고 하더라도, 중지 요구를 받은 뒤에도 계속 썼다면 그 이후의 책임은 피하기 어렵습니다.

배상 금액은 같은 기간 정식으로 광고했다면 받았을 출연료 수준, 무단 사용의 기간과 매체, 판매 규모를 근거로 산정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맺었던 광고 계약서가 배상액을 뒷받침하는 가장 유용한 자료가 됩니다. 광고 경력이 적다면 비슷한 인지도의 모델 단가 자료로 보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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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전에 챙길 자료

✓ 무단 사용 화면 캡처(주소와 날짜가 보이도록)

✓ 사칭 계정 아이디와 그 계정의 활동 기록

✓ 본인이 맺었던 광고 계약서(배상액을 산정할 때 기준)

✓ 팬이나 지인에게서 받은 피해 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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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상권·성명 무단 사용 FAQ

공개된 행사 사진이면 아무나 써도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언론이 보도 목적으로 쓰는 것과 쇼핑몰이 상품 광고에 쓰는 것은 다르게 봅니다. 공개된 장소에서 찍힌 사진이라도 상업 광고에 허락 없이 쓰면 초상권 침해와 부정경쟁방지법 문제가 함께 생길 수 있습니다.

무명 시절 사진도 보호받나요?

초상권은 유명한지와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있으므로 보호받습니다. 다만 부정경쟁방지법의 성명·초상 보호는 국내에 널리 알려진 사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 조항을 근거로 삼으려면 사진이 쓰인 시점에 이미 알려져 있었는지가 함께 따져집니다.

해외 사이트에 올라온 무단 광고도 막을 수 있나요?

노출을 줄이는 것은 대부분 가능합니다. 해외 플랫폼도 대개 초상권·사칭 신고 절차를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소송은 상대방이 어디에 있는지와 관할 문제가 따르므로, 신고로 먼저 노출을 줄이고 국내 소비자에게 실제로 판매되고 있는지를 확인한 뒤 방향을 정합니다.

목소리를 흉내 낸 광고도 문제가 되나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조항은 성명·초상뿐 아니라 음성도 사람을 알아볼 수 있는 표지로 함께 적고 있습니다. 광고를 들은 사람이 특정인으로 알아볼 정도인지가 판단의 기준이 되므로, 댓글이나 문의 중 「그 사람 목소리 아니냐」는 반응이 있다면 함께 모아 두세요.

남양주 엔터테인먼트 분쟁, 이로운 파트너스가 먼저 하는 일

남양주에는 남양주 분사무소가 있습니다(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52 중앙법조타워 2층 202호). 방문 날짜를 정하실 때 받은 서류에 적힌 날짜도 함께 말씀해 주세요.

어느 법원에 낼지, 기한이 얼마나 남았는지는 관련된 사람들의 주소와 날짜를 알아야 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상담에서는 그 두 가지부터 여쭙고, 낼 법원과 남은 기한을 날짜로 적어 드립니다.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 변호사가 계약서와 자료를 직접 읽고 상담합니다.

남양주 사건 상담도 예약제라, 남양주 분사무소 방문 전 1800-9730으로 시간을 잡아 주세요. 카카오톡 상담이나 온라인 예약으로 사정을 먼저 남기셔도 됩니다.

초상권·성명 무단 사용, 상담에서는 기한과 받은 서류부터 확인합니다

위 「상담 전에 챙길 자료」 가운데 지금 가진 것만 가져오셔도 됩니다. 없는 자료는 어디서 떼는지 상담에서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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