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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터테인먼트

남양주 연습생 계약 위약금 변호사

데뷔는 계속 밀리는데 나가려면 그동안 든 비용을 내라고 하나요? 회사가 요구하는 금액이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어서, 계약서 근거와 실제 지출부터 따져 봅니다.

「연습생으로 3년 있었는데 나가려면 3천만 원을 내래요. 정말 다 내야 하나요?」 연습생과 부모님이 가장 많이 묻는 질문입니다. 연습생 계약서에는 위약금이 크게 적혀 있는 경우가 많지만, 그 숫자가 법원에서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서에 반환 근거가 있는지, 회사가 실제로 그만큼 썼는지, 그만두게 된 이유가 어느 쪽에 있는지에 따라 내야 할 금액은 크게 달라집니다.

엔터테인먼트 분쟁은 민사 사건이라 소송을 당하는 쪽(피고)의 주소 등 민사소송법 기준으로 법원이 정해집니다. 피고가 남양주에 살면 1심은 대개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에서 열립니다.

✎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2026-11-19

남양주 연습생 계약 위약금 변호사 - 연습생 계약은 전속계약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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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습생 계약은 전속계약과 다릅니다

연습생 계약은 데뷔를 목표로 교육과 훈련을 받는 단계의 약속입니다. 연습생 단계에 맞춘 표준계약서도 전속계약서와 별도로 마련되어 있어, 내 계약서가 그 기준에서 얼마나 벗어나 있는지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많은 계약이 데뷔하면 전속계약으로 넘어가도록 정해 두는데, 연습생 기간이 전속계약 기간에 포함되는지가 중요합니다. 연습생 4년 뒤 데뷔하고 거기서 다시 7년이 시작된다면, 열여섯 살에 들어간 연습생은 서른 가까이 한 회사에 묶이게 됩니다. 두 계약서를 나란히 놓고 전체 기간을 계산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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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레이닝 비용 반환 요구

회사가 보컬·댄스 레슨비나 숙소비를 돌려 달라고 하려면 계약서에 반환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근거가 있더라도 회사가 실제로 그 돈을 썼다는 증빙을 내야 하고, 여러 연습생이 함께 받은 단체 레슨비를 한 사람에게 전부 청구하는 것은 다툴 수 있습니다.

누가 계약을 끝내게 만들었는지도 결론을 가릅니다. 연습생이 스스로 그만두는 경우와, 회사가 데뷔 계획을 접거나 연습 지원을 끊어서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경우는 다르게 봅니다. 회사 쪽 사정으로 나오게 된 것이라면 반환 요구 자체를 다툴 근거가 생깁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반대로, 지원을 성실히 이어 왔다는 기록을 남겨 두어야 반환 청구가 설득력을 갖습니다.

연습만 했는데 숙소비까지 다 물어야 하나요?더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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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다한 위약금은 줄일 수 있습니다

계약서의 위약금이 손해배상의 예정이라면 부당히 과다할 때 법원이 줄일 수 있습니다(민법 제398조 제2항). 연습생이 실제로 받은 지원 규모, 연습 기간, 그만둔 경위, 회사가 그 연습생으로 얻은 이익이 없었다는 점 등이 감액 판단에 쓰입니다.

계약서가 그 돈을 손해와 별개인 「위약벌」로 정했다면 원칙적으로 감액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도 연습생의 처지에 비해 지나치게 무거워 선량한 풍속에 어긋난다면 초과 부분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조항에 붙은 이름보다 실제로 어떤 역할을 하는 돈인지를 보고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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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연습생이라면 먼저 볼 것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맺은 계약은 미성년자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이 취소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조). 계약서에 부모님 서명이 있는지, 있다면 계약할 때 함께 서명했는지 아니면 나중에 받아 둔 것인지가 쟁점이 됩니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은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학습권과 휴식권 등을 보장하도록 하고, 용역 제공 시간을 15세 미만은 주 35시간, 15세 이상은 주 40시간으로 제한합니다. 학교가 끝나자마자 밤늦게까지, 주말도 없이 연습했다면 그 기록은 위약금 다툼에서 회사의 책임을 묻는 자료가 됩니다.

  • 계약 당시 나이와 보호자 동의 여부
  • 학교 수업과 겹친 연습·촬영 일정
  • 주간 연습 시간이 남아 있는 메신저·출입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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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전에 챙길 자료

✓ 연습생 계약서와, 데뷔하면 전속계약으로 넘어간다는 조항

✓ 회사가 보낸 비용 청구 내역서

✓ 연습 일정표나 출결 기록

✓ 계약 당시 나이와 부모님 서명 여부

✓ 그만두게 된 경위가 드러나는 대화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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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습생 계약·위약금 FAQ

연습만 했는데 숙소비까지 다 물어야 하나요?

계약서에 숙소비 반환이 적혀 있지 않다면 회사가 일방적으로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적혀 있더라도 회사는 실제로 낸 임대료와 내가 머문 기간, 함께 산 인원을 증빙해야 합니다. 여러 명이 함께 쓴 숙소 비용을 한 사람에게 전부 지우는 경우도 있으니 내역서를 먼저 받아 보세요.

부모님이 대신 서명했는데 제가 책임져야 하나요?

원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를 대리해 맺은 계약은 본인에게 효력이 미칩니다. 다만 위약금이 지나치면 감액을 다툴 수 있고, 계약 내용이 청소년 보호 규정과 맞지 않았다면 그 점을 함께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데뷔 약속을 회사가 계속 미루면 계약을 끝낼 수 있나요?

계약서에 데뷔 시기나 데뷔 지원 의무가 적혀 있다면 그 위반을 이유로 해지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회사는 「시장 상황 때문에 늦춘 것」이라고 반박하기 마련이라, 언제 어떤 약속을 했고 어떤 이유로 미뤘는지를 대화 기록으로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른 기획사 오디션을 보면 위약인가요?

될 수 있습니다. 계약 기간 중 다른 회사와 접촉하지 못하게 하는 조항이 있다면, 오디션 참가만으로도 회사가 위약을 주장할 근거가 됩니다. 오디션보다 계약 종료 절차를 먼저 정리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남양주 엔터테인먼트 분쟁, 상담은 이렇게 진행합니다

남양주 사건 상담은 남양주 분사무소(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52 중앙법조타워 2층 202호)에서 합니다. 받은 서류가 있으면 원본 그대로 들고 오시면 됩니다.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으로 갈 사건인지, 다른 법원이 관할인지에 따라 준비할 서류와 일정이 달라집니다. 상대방이 어디에 사는지, 언제 무슨 서류를 받았는지를 먼저 들은 뒤 다음 순서를 정합니다.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 변호사가 계약서와 자료를 직접 읽고 상담합니다.

남양주에서 남양주 분사무소로 오실 날짜는 대표번호 1800-9730으로 먼저 정해 주세요. 카카오톡 상담이나 온라인 예약으로 사정을 먼저 남기셔도 됩니다.

연습생 계약·위약금, 상담에서는 기한과 받은 서류부터 확인합니다

위 「상담 전에 챙길 자료」 가운데 지금 가진 것만 가져오셔도 됩니다. 없는 자료는 어디서 떼는지 상담에서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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