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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반환

남양주 재산을 빼돌렸을 때 변호사

돈을 갚지 않던 사람이 하나뿐인 집을 배우자 이름으로 넘겼나요? 갚을 재산을 일부러 줄인 거래라면 취소하고 재산을 되돌릴 수 있습니다.

「소송 준비하는 사이에 집을 아내 앞으로 돌려놨더라고요. 이제 받을 길이 없는 건가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민법 제406조의 채권자취소권은 빚을 갚지 못하는 사람이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넘긴 거래를 취소하고, 그 재산을 다시 빌린 사람 앞으로 돌려놓는 제도입니다. 다만 기한이 짧고, 소송 상대가 빌린 사람이 아니라 재산을 받은 사람이라는 점에서 일반 대여금 소송과 준비가 다릅니다.

대여금 소송은 민사 사건이라 소송을 당하는 쪽(피고)의 주소 등 민사소송법 기준으로 법원이 정해집니다. 피고가 남양주에 살면 1심은 대개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에서 열립니다.

✎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2026-11-19

남양주 재산을 빼돌렸을 때 변호사 - 어떤 거래가 취소 대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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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거래가 취소 대상인가

빚이 재산보다 많은 상태에서, 또는 그 거래로 그렇게 되는 상태에서 재산을 줄이는 행위가 대상입니다. 빌린 돈을 갚지 못하던 사람이 자기 아파트를 아들에게 증여했거나 시세보다 크게 싸게 판 경우가 전형적입니다.

여러 채권자 가운데 한 사람에게만 새로 근저당을 잡아 준 것도 다른 채권자를 해치는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이혼하면서 넘긴 재산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로 존중되지만, 혼인 기간과 기여에 비추어 상당한 정도를 넘는 부분은 취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빌린 사람이 이혼을 이유로 집 전체를 넘겼다면 그 비율이 쟁점이 됩니다.

  • 부동산을 배우자·자녀·형제에게 증여하거나 시세보다 크게 싸게 매도
  • 기존 채권자 가운데 특정인에게만 근저당권을 새로 설정
  • 예금을 가족 계좌로 한꺼번에 옮긴 경우
  • 혼인 기간과 기여에 비해 지나치게 큰 이혼 재산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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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은 두 개를 함께 봅니다

취소 소송은 취소 원인을 안 날부터 1년, 그 거래가 있은 날부터 5년 안에 내야 합니다(민법 제406조 제2항). 둘 가운데 먼저 끝나는 날이 마감입니다.

「안 날」은 단순히 소유자가 바뀐 것을 본 날이 아니라, 그 거래로 빚을 갚을 재산이 부족해졌다는 사정까지 안 날로 보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그러나 재산을 받은 쪽은 등기부를 처음 뗀 날을 기준으로 1년이 지났다고 다툴 것이므로, 등기부를 발급한 날짜와 그 화면을 따로 남겨 두고 되도록 그날부터 1년 안에 소를 내는 편이 안전합니다.

제가 돈을 빌려주기 전에 넘긴 재산도 취소할 수 있나요?더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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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상대는 재산을 받은 사람입니다

취소 소송의 피고는 빌린 사람이 아니라 재산을 넘겨받은 사람(수익자)이나 그에게서 다시 산 사람(전득자)입니다. 대여금 청구는 빌린 사람에게, 취소 청구는 재산을 받은 사람에게 하되 한 소송으로 묶어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재산을 받은 사람은 거래 당시 채권자를 해친다는 사정을 몰랐다고 주장할 수 있고, 그 증명은 받은 쪽이 해야 합니다. 아버지에게서 집을 넘겨받은 아들이 「아버지 빚이 있는 줄 몰랐다」고 하는 경우처럼 가족 사이 거래라면 이 주장이 받아들여지기는 쉽지 않습니다. 반대로 모르는 사람이 시세대로 산 경우라면 사정이 다르므로, 받은 사람과 빌린 사람의 관계부터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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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을 되돌리는 두 가지 방법

원칙은 넘어간 재산 그 자체를 되돌리는 것입니다. 부동산이라면 넘겨받은 사람 명의 등기를 말소해 다시 빌린 사람 명의로 돌려놓고, 그 뒤 대여금 판결로 경매를 신청합니다.

넘겨받은 사람이 그 집으로 새로 대출을 받아 근저당을 설정했거나 이미 제3자에게 팔았다면, 등기를 되돌리기 어려워 그 값을 돈으로 물어내게 하는 가액배상으로 정리합니다. 소송 도중 재산이 또 넘어가면 일이 길어지므로, 소를 내기 전에 처분금지가처분으로 그 부동산을 먼저 묶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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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전에 챙길 자료

✓ 상대 명의였던 부동산의 등기부(변동 전·후): 언제 누구에게 넘어갔는지

✓ 등기부를 처음 확인한 날짜: 1년 기한의 출발점을 다툴 때 쓰기 위해

✓ 대여금이 생긴 날과 재산이 넘어간 날: 어느 쪽이 먼저인지

✓ 재산을 넘겨받은 사람과 빌린 사람의 관계: 몰랐다는 주장이 통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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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을 빼돌렸을 때 FAQ

제가 돈을 빌려주기 전에 넘긴 재산도 취소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는 어렵습니다. 취소로 보호받는 채권은 그 거래보다 먼저 생긴 것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거래 당시 이미 돈을 빌려주기로 한 관계가 있었고, 가까운 시기에 실제로 빌려준 경우처럼 예외가 인정되기도 하므로 대여 약속과 송금, 재산 이전의 날짜를 나란히 놓고 따져 봐야 합니다.

취소에 이기면 그 집이 제 것이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집은 빌린 사람 명의로 돌아갈 뿐입니다. 채권자는 대여금 판결 같은 집행권원으로 그 집에 강제집행을 해서 배당을 받게 되므로, 취소 소송과 대여금 소송을 함께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상대가 집을 판 돈으로 다른 빚을 갚았다고 합니다.

시세대로 팔고 그 돈을 실제로 빚 갚는 데 썼다면 사해행위로 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판 가격이 시세보다 낮았거나, 받은 돈이 가족 계좌로 다시 흘러갔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매매계약서와 대금이 오간 계좌 기록을 보아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남양주 대여금 소송, 이로운 파트너스는 이렇게 돕습니다

남양주 사건 상담은 남양주 분사무소(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52 중앙법조타워 2층 202호)에서 합니다. 받은 서류가 있으면 원본 그대로 들고 오시면 됩니다.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으로 갈 사건인지, 다른 법원이 관할인지에 따라 준비할 서류와 일정이 달라집니다. 상대방이 어디에 사는지, 언제 무슨 서류를 받았는지를 먼저 들은 뒤 다음 순서를 정합니다.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 변호사가 송금 기록과 대화 내역을 함께 보며 직접 상담합니다.

남양주 분사무소는 예약한 분만 상담합니다. 남양주에서 오시기 전에 대표번호로 날짜를 정해 주세요. 카카오톡 상담이나 온라인 예약으로 사정을 먼저 남기셔도 됩니다.

재산을 빼돌렸을 때, 상담에서는 기한과 받은 서류부터 확인합니다

위 「상담 전에 챙길 자료」 가운데 지금 가진 것만 가져오셔도 됩니다. 없는 자료는 어디서 떼는지 상담에서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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