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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남양주 인테리어 공사 분쟁 변호사

계약금을 크게 보냈는데 업체 연락이 뜸해졌나요? 남은 공사를 맡길지 계약을 끝낼지 정하고, 이미 보낸 돈을 시공한 만큼만 남기고 돌려받는 순서가 있습니다.

입주 날짜나 개업 날짜에 맞춰 잡은 인테리어 공사는 일정이 틀어지면 이삿짐 보관료와 월세까지 한꺼번에 불어납니다. 철거만 해 놓고 업체가 며칠째 나타나지 않거나, 견적서에 적힌 자재와 다른 제품이 깔려 있는 것을 보게 되면 어디서부터 따져야 할지 막막합니다. 이 업체에 계속 맡길지, 계약을 끝내고 다른 업체를 부를지부터 정해야 그다음 순서가 보입니다.

건설 분쟁은 민사 사건이라 소송을 당하는 쪽(피고)의 주소 등 민사소송법 기준으로 법원이 정해집니다. 피고가 남양주에 살면 1심은 대개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에서 열립니다.

✎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2026-11-19

남양주 인테리어 공사 분쟁 변호사 - 견적서와 계약서를 다시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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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서와 계약서를 다시 읽기

인테리어는 따로 계약서 없이 견적서 한 장으로 공사가 시작되는 경우가 많아, 견적서가 사실상 계약서 역할을 합니다. 품목별 자재 브랜드와 규격, 철거 범위, 폐기물 처리를 누가 하는지, 공사 기간이 적혀 있는지부터 다시 보세요. 「욕실 리모델링 일체」처럼 뭉뚱그려 적혀 있다면 무엇이 포함되는지를 두고 다툼이 생기기 쉽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실내건축·창호공사 표준계약서 양식을 두고 있습니다. 계약서가 허술했다면 이 양식과 나란히 놓고 하자보수 기간, 지연 배상, 계약 해제 같은 조항 중 무엇이 빠졌는지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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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가 멈췄을 때: 해제의 순서

업체가 약속한 날짜에 공사를 하지 않으면, 기간을 정해 이행을 요구하고 그래도 하지 않을 때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44조). 「○월 ○일까지 공사를 재개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하겠다」는 내용을 문자나 내용증명처럼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보내 두셔야, 나중에 해제가 적법했는지 다툼이 생겨도 대응할 수 있습니다.

공사가 끝나기 전이라면 건축주가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민법 제673조). 다만 이 방식은 건축주가 업체에 손해를 물어 줘야 하므로, 업체 잘못을 이유로 해제할 수 있는 사정이 있는지부터 따져 보는 편이 훨씬 유리합니다.

계약금을 많이 줬는데 업체가 공사를 시작하지 않습니다.더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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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보낸 돈 돌려받기

계약이 해제되면 양쪽은 원래 상태로 돌려놓을 의무를 집니다(민법 제548조). 업체는 받은 선급금 가운데 이미 시공한 부분의 대가를 뺀 나머지를 돌려줘야 하고, 돌려줄 돈에는 받은 날부터의 이자를 붙여야 합니다.

다툼은 대부분 「이미 시공한 부분이 얼마어치냐」에서 생깁니다. 예를 들어 계약금 1,500만 원을 보냈는데 철거와 설비 배관까지만 해 놓고 멈췄다면, 업체는 그 공정에 큰 금액을 매기려 할 것입니다. 해제 직후 현장을 사진과 영상으로 빠짐없이 남겨 두어야, 다른 업체가 이어서 공사한 뒤에도 정산 근거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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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시공과 부실 시공

견적서에 있던 공정이 아예 빠졌다면 그 부분 대금은 줄 이유가 없습니다. 시공은 했지만 바닥 수평이 맞지 않거나 도배가 들뜬 경우는 하자로 보아 보수나 손해배상을 요구합니다.

견적서보다 낮은 등급의 자재를 쓴 경우도 흔합니다. 이때는 자재 가격 차이만이 아니라, 약속한 자재로 다시 시공하는 데 드는 비용까지 함께 따집니다. 현장에 남은 자재 포장지나 제품 라벨, 모델명이 보이는 사진이 핵심 증거가 되니 버리기 전에 찍어 두세요.

  • 견적에 있던 공정의 누락: 견적서 항목과 현장 사진을 나란히
  • 약속과 다른 자재 사용: 포장지·라벨·모델명 사진
  • 타일·도배·마루 등 마감 불량: 위치별 사진과 발견 날짜
  • 전기·설비 배선의 부실: 누전·누수가 생긴 날과 수리 기사 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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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업체인지 확인할 점

건설산업기본법상 일정 규모 이상의 실내건축 공사는 건설업 등록을 한 업체만 할 수 있습니다. 업체의 건설업 등록 여부와 사업자등록, 하자보수 보증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를 함께 확인해 보는 이유입니다.

등록이 없는 업체였다면 하자 보증을 받기 어렵고, 판결을 받아도 업체 명의 재산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소송에서 이기는 것과 실제로 돈을 받는 것이 다를 수 있어, 남은 잔금을 조정하거나 빠르게 합의하는 쪽이 실익이 더 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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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인테리어라면

상가는 공사 지연이 곧 개업 지연이라 손해가 빠르게 커집니다. 늦어진 기간의 월세와 관리비, 놓친 영업 이익을 배상받으려면, 업체가 계약 당시 개업 예정일을 알고 있었다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일 오픈이라 그 전에 꼭 끝내야 한다」고 보낸 메시지 한 줄이 손해 범위를 넓히는 근거가 됩니다.

임대차 계약에 원상복구 의무가 있는 점포라면, 이번 공사 내용이 나중에 가게를 비울 때 원상복구 범위에도 영향을 줍니다. 무엇을 철거하고 무엇을 새로 설치했는지 시공 범위를 기록해 두시면 임대인과의 정산 때도 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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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전에 챙길 자료

✓ 견적서·계약서와 변경 내역

✓ 계약금·선급금·중도금 이체 내역

✓ 공사가 멈춘 날과 지금의 현장 사진·영상

✓ 업체와 주고받은 메시지 전체(개업·입주 예정일을 알린 대화 포함)

✓ 업체 사업자등록·건설업 등록 확인 자료

✓ 다른 업체의 마무리 공사 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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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리모델링 분쟁 FAQ

계약금을 많이 줬는데 업체가 공사를 시작하지 않습니다.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경우입니다. 먼저 기간을 정해 공사 착수를 요구하고, 그래도 시작하지 않으면 해제 의사를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보낸 뒤 반환을 청구합니다. 업체가 다른 현장도 정리하지 못하고 있다는 소문이 들리는 등 재산이 빠져나갈 우려가 있다면 가압류를 먼저 고려합니다.

공사 중간에 다른 업체로 바꿔도 되나요?

바꿀 수는 있지만 순서가 중요합니다. 기존 업체와의 계약을 먼저 정리하지 않으면, 나중에 기존 업체가 남은 공사 대금이나 손해를 청구해 두 번 비용을 물게 될 수 있습니다. 해제 통지를 보내고, 그 시점의 공정 상태를 사진과 영상으로 기록한 다음 새 업체에 맡기세요.

업체가 추가 비용을 내지 않으면 마무리를 안 하겠다고 합니다.

계약 범위 안의 공정이라면 추가 비용 없이 마무리할 의무가 업체에 있습니다. 업체가 요구하는 작업이 견적서에 있던 것인지 하나씩 대조해 보시고, 정말 계약에 없던 작업이라면 금액을 서면으로 정한 뒤 진행하셔야 나중에 같은 다툼이 반복되지 않습니다.

아파트 관리 규약 때문에 공사가 중단됐습니다. 누구 책임인가요?

공사 신고나 이웃 동의 같은 절차를 누가 맡기로 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업체가 「신고는 저희가 알아서 하겠다」고 했다면 지연 책임은 업체 쪽으로 기울고, 건축주가 직접 하기로 했다면 그 반대입니다. 계약서나 대화에서 역할을 나눈 흔적을 찾아 지연 책임을 나눕니다.

남양주 건설 분쟁, 상담은 이렇게 진행합니다

남양주 사건 상담은 남양주 분사무소(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52 중앙법조타워 2층 202호)에서 합니다. 받은 서류가 있으면 원본 그대로 들고 오시면 됩니다.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으로 갈 사건인지, 다른 법원이 관할인지에 따라 준비할 서류와 일정이 달라집니다. 상대방이 어디에 사는지, 언제 무슨 서류를 받았는지를 먼저 들은 뒤 다음 순서를 정합니다.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 변호사가 계약서와 현장 사진을 직접 검토하고 상담합니다.

남양주 사건 상담도 예약제라, 남양주 분사무소 방문 전 1800-9730으로 시간을 잡아 주세요. 카카오톡 상담이나 온라인 예약으로 사정을 먼저 남기셔도 됩니다.

인테리어·리모델링 분쟁, 상담에서는 기한과 받은 서류부터 확인합니다

위 「상담 전에 챙길 자료」 가운데 지금 가진 것만 가져오셔도 됩니다. 없는 자료는 어디서 떼는지 상담에서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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