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청이 문을 닫았는데, 발주자에게 직접 대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법이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발주자가 원청에게 돈을 보내기 전에 요청했는지가 핵심입니다.
현장 일은 다 끝냈는데 원청 사무실이 문을 닫았다는 소식을 들으면, 작은 하도급 업체는 직원 임금과 자재값부터 막막해집니다. 원청 대표는 연락이 안 되고, 발주자는 「우리는 원청하고 계약했다」고만 합니다. 이럴 때 공사를 실제로 맡긴 발주자에게 직접 대금을 받을 수 있는 길이 법에 마련되어 있지만, 요건과 순서를 맞추지 못하면 그 길은 금방 닫힙니다.
피고가 남양주에 산다면 건설 분쟁의 1심은 대개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이 맡습니다. 다만 민사소송법은 다른 관할도 인정하므로, 피고 주소만으로 법원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2026-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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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지급이 가능한 경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는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발주자가 하도급 대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원사업자가 지급을 정지하거나 파산하는 등 대금을 줄 수 없는 사유가 생겼고 수급사업자가 직접지급을 요청한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발주자·원사업자·수급사업자 세 당사자가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한 경우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공사 초기에 원청 사정이 불안해 세 회사가 직불 합의서를 써 두었다면, 원청이 무너진 뒤에도 그 합의서를 근거로 발주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유에 기대느냐에 따라 준비할 자료와 통지 방식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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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하도급법이 적용되는지
하도급법은 모든 거래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규모 등 법이 정한 요건을 갖춘 거래에만 적용되어서, 원청이 요건에 못 미치는 소규모 사업자라면 이 조항을 쓸 수 없습니다. 원청이 어떤 규모의 회사인지, 발주자가 누구인지부터 확인하는 이유입니다.
하도급법이 적용되지 않더라도 바로 포기할 일은 아닙니다. 건설공사라면 건설산업기본법에도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에 관한 규정이 있어 그 요건을 따로 따져 봅니다. 그마저 맞지 않으면 원청을 상대로 한 대금 청구와, 원청이 발주자에게서 받을 공사대금 채권에 대한 가압류 같은 일반 민사 수단으로 방향을 바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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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자에게 무엇을 보내나
직접지급을 요청할 때는 하도급 계약서, 실제로 시공한 내역, 원청에게서 받지 못한 금액을 정리해 발주자에게 서면으로 보냅니다. 발주자는 이 서류를 보고 자기가 원청에게 줄 돈이 얼마 남았는지와 대조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청이 언제 발주자에게 도착했느냐가 결정적입니다. 발주자가 이미 원청에게 지급한 부분은 직접지급 범위에서 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다음 주에 발주자가 원청에게 마지막 기성금을 보낼 예정이라면, 그 전에 요청서가 도달해야 받을 몫이 남아 있습니다.
- 하도급 계약서와 견적서: 계약 금액과 공사 범위
- 기성 내역·작업 사진: 실제로 시공한 부분과 날짜
- 원청 부도·지급정지를 보여 주는 자료: 어음 부도, 폐업 사실, 파산 신청 등
- 미지급 금액 계산표: 받은 돈과 남은 돈을 회차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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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청 채권을 둘러싼 경쟁
원청이 무너지면 그 회사의 다른 채권자들, 예컨대 자재 업체나 금융기관도 발주자가 원청에게 줄 공사대금을 압류하려고 나섭니다. 직접지급 청구와 이런 압류가 겹치면 누가 먼저인지, 어느 범위까지 우선하는지가 다툼이 됩니다.
직접지급 요건을 갖췄는지 애매한 상황이라면, 직접지급 요청과 함께 원청의 발주자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을 가압류해 두는 방법을 같이 씁니다. 한쪽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다른 쪽으로 몫을 지킬 수 있도록 두 길을 동시에 열어 두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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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지급이 막혔을 때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면 남은 길을 하나씩 따져 봅니다. 원청 대표가 하도급 대금에 연대보증을 섰는지, 원청 명의로 남은 부동산이나 받을 채권이 있는지가 먼저입니다. 원청이 파산했다면 파산 절차에서 채권을 신고해 배당을 받는 길로 가게 됩니다.
아직 현장을 지키고 있다면 유치권 문제도 함께 봅니다. 예컨대 마감 공사를 맡은 업체가 열쇠를 갖고 있다면 그 점유가 발주자와의 협상에서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 수단을 한꺼번에 걸어야 하는 경우가 많아, 어느 것을 먼저 할지 순서를 정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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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전에 챙길 자료
✓ 하도급 계약서·발주서
✓ 기성 확인서와 작업 사진
✓ 원청에게서 받은 금액과 받지 못한 금액
✓ 원청 부도·폐업·지급정지 사실을 보여 주는 자료
✓ 발주자 연락처와 원청·발주자 사이 공사 계약 정보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FAQ
원청이 연락이 안 되는데 발주자가 직접 줄까요?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원청의 지급정지나 파산처럼 법이 정한 사유가 있고 하도급법이 적용되는 거래라면 발주자에게 직접지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요청이 늦어 그사이 발주자가 원청에게 대금을 보내 버리면 받을 몫이 줄어드니, 연락이 끊긴 사실을 안 때부터 서둘러 요청서를 보내셔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인데도 하도급법 보호를 받나요?
개인사업자라는 이유만으로 빠지지는 않습니다. 수급사업자에 해당하고 거래가 법의 요건을 갖추면 개인사업자도 보호를 받습니다. 결론은 원청과의 규모 차이 등 적용 요건에서 갈리므로, 원청의 사업 규모를 보여 주는 자료를 먼저 확인해 봅니다.
발주자가 이미 원청에게 돈을 다 줬다고 합니다.
그 말이 사실이라면 직접지급으로 받을 수 있는 몫은 줄어듭니다. 발주자가 원청에게 지급한 금액은 직접지급 범위에서 빠지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실제로 언제 얼마를 보냈는지는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 정말 다 지급됐다면 원청과 대표를 상대로 한 청구와 재산 추적으로 방향을 돌립니다.
직접지급 요청은 꼭 서면으로 해야 하나요?
서면으로 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나중에 발주자가 「그런 요청을 받은 적 없다」거나 「원청에게 돈을 보낸 뒤에 받았다」고 다투면, 요청이 언제 어떤 내용으로 도착했는지를 하도급 업체가 보여 줘야 합니다. 내용증명처럼 도달 날짜가 남는 방식으로 보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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