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1800-9730

출입국

남양주 결혼이민 체류 변호사

한국인 배우자와의 혼인이 흔들리거나 끝났을 때, 결혼이민자 본인의 체류를 어떻게 이어 갈지 정하는 단계입니다.

「남편이 이혼하자며 연장 서류에 서명해 주지 않습니다. 저는 한국을 떠나야 하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결혼이민 체류는 한국인 배우자와의 혼인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별거나 이혼 이야기가 나오면 체류부터 불안해집니다. 하지만 혼인이 깨진 이유가 본인에게 있지 않다면 체류를 이어 갈 길이 있습니다. 이 글은 이혼 소송 자체가 아니라 그 과정에서 체류를 지키는 일을 다룹니다.

남양주에서 시작된 체류 문제도 첫 단계는 같습니다. 지금 손에 있는 서류와 날짜를 놓고, 어느 기관에 어떤 절차로 다툴지를 먼저 정합니다.

✎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2026-11-19

남양주 결혼이민 체류 변호사 - 결혼이민 체류가 흔들리는 순간

01

결혼이민 체류가 흔들리는 순간

상담은 대개 배우자가 연장 서류에 협조하지 않거나, 집을 나가 따로 살게 되었거나, 신원보증을 그만두겠다고 할 때 시작됩니다. 연장 심사에서는 부부가 실제로 함께 사는지를 확인하는 경우가 많아, 별거가 곧바로 불안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나 배우자가 협조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결론이 나지는 않습니다. 혼인이 왜 어긋났는지, 그 원인이 누구에게 있는지가 심사의 중심이 됩니다.

02

혼인이 끝난 뒤의 체류

한국인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실종된 경우, 또는 본인 잘못 없이 혼인이 끝난 경우에는 결혼이민 체류를 이어 갈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흔히 혼인단절 체류라고 부릅니다.

한국인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미성년 자녀를 키우고 있다면 그 사정도 체류의 근거가 됩니다. 이때는 자녀와 함께 산다는 것만이 아니라 실제로 아이를 돌보고 있다는 것, 예컨대 학교와 병원에 보호자로 다니는 기록을 보여 주셔야 합니다.

배우자가 신원보증을 철회하면 바로 출국해야 하나요?더보기 →

03

본인 귀책이 없다는 것을 무엇으로 보여 주나

관서는 혼인이 깨진 책임을 판단할 때 이혼 판결문, 조정조서, 수사 기록 같은 객관적인 자료를 중시합니다. 협의이혼은 서류에 이혼 이유가 적히지 않아, 그것만으로는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드러나지 않습니다.

이혼 사유나 재산분할을 다투는 본안은 가사 사건으로 따로 진행합니다. 다만 그 판결문에 적힌 판단이 체류 심사의 핵심 자료가 되므로, 이혼 재판을 할 때부터 판결 이유에 혼인이 깨진 경위가 드러나도록 주장과 증거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가정폭력 신고·상담 기록, 진단서, 보호명령 결정
  • 배우자의 가출·연락 두절을 보여 주는 자료
  • 생활비를 끊거나 외국인등록증·여권을 빼앗은 사실의 기록
  • 이혼 판결문·조정조서의 파탄 경위 부분

04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특칙

국민의 배우자로 체류하다 가정폭력 피해를 입은 외국인은, 피해를 구제받는 절차가 이어지는 동안 체류기간 연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25조의2).

고소, 보호명령 신청, 이혼 소송처럼 절차를 시작했다는 서류가 근거가 됩니다. 폭력을 피해 집을 나왔다는 이유로 체류가 끝나는 것이 아니니, 신고 기록과 진단서부터 챙겨 두세요.

05

간이귀화와 연결

국민의 배우자는 혼인한 상태로 2년 이상 계속 국내에 주소를 두었거나, 혼인한 지 3년이 지나고 혼인한 상태로 1년 이상 계속 국내에 주소를 두었다면 간이귀화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국적법 제6조 제2항).

배우자의 사망이나 본인 잘못 없는 사유로 혼인생활을 이어 가지 못한 경우에도 간이귀화의 길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체류를 지키는 일과 귀화를 준비하는 일을 한 흐름으로 보고, 지금 모으는 자료가 뒤의 귀화 심사에도 쓰이도록 정리합니다.

06

상담 전에 챙길 자료

✓ 혼인관계증명서와 외국인등록증: 혼인 기간과 체류 만료일을 확인합니다

✓ 별거·가출 시점과 그 경위를 적은 메모: 혼인이 깨진 경위를 날짜순으로 보여 줍니다

✓ 가정폭력 신고·상담·진료 기록: 특칙과 귀책 판단의 근거입니다

✓ 이혼 소송·조정 서류(진행 중이면 접수 증명): 절차가 진행 중임을 보여 줍니다

✓ 자녀 양육을 보여 주는 자료(가족관계·재학·진료 기록): 자녀 양육을 근거로 한 체류에 씁니다

남양주민사변호사 더 보기 ›

결혼이민 체류 FAQ

배우자가 신원보증을 철회하면 바로 출국해야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신원보증 철회만으로 체류가 곧바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관서는 혼인이 실제로 유지되는지, 깨졌다면 누구 책임인지를 따로 봅니다. 철회 통지를 받으셨다면 그렇게 된 경위를 보여 줄 메시지와 기록부터 모아 두세요.

협의이혼을 하면 혼인단절 체류를 받기 어렵나요?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 서류에는 이혼 이유가 적히지 않아, 본인 귀책이 없다는 점을 따로 보여 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신고 기록, 진단서, 대화 기록이 그 역할을 합니다. 자료가 부족하다면 이혼 방법을 정하기 전에 체류 쪽을 먼저 상담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이를 데리고 집을 나왔습니다. 체류는 어떻게 되나요?

한국인 배우자와의 자녀를 실제로 키우고 있다면 그 사정이 체류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집을 나온 이유, 아이와 함께 사는 주소, 아이를 돌보는 모습을 보여 줄 자료를 준비합니다. 양육권 다툼 자체는 가사 사건으로 따로 진행합니다.

이혼 소송이 끝나기 전에 체류기간이 끝납니다.

판결을 기다리지 말고 만료 전에 연장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접수 서류와 혼인이 깨진 경위를 보여 주는 자료를 갖춰 신청하고, 가정폭력 피해가 있다면 제25조의2 특칙을 함께 주장합니다.

남양주에서 체류 문제 상담을 받으시려면

남양주에는 남양주 분사무소가 있습니다(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52 중앙법조타워 2층 202호). 방문 날짜를 정하실 때 받은 서류에 적힌 날짜도 함께 말씀해 주세요.

받은 통지서나 계약서, 상대방과 주고받은 문자가 있으면 날짜 순서대로 보여 주세요. 정해진 기한이 있는지부터 확인하고, 그 날짜를 기준으로 할 일을 나눕니다.

출입국 사건은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 변호사가 받은 처분서를 함께 읽으며 직접 상담합니다.

남양주에서 남양주 분사무소로 오실 날짜는 대표번호 1800-9730으로 먼저 정해 주세요. 카카오톡 상담이나 온라인 예약으로 사정을 먼저 남기셔도 됩니다.

결혼이민 체류, 상담에서는 기한과 받은 서류부터 확인합니다

위 「상담 전에 챙길 자료」 가운데 지금 가진 것만 가져오셔도 됩니다. 없는 자료는 어디서 떼는지 상담에서 알려 드립니다.

1800-9730
1800-9730
1800-9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