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화가 불허됐거나, 국적 선택 기한이 다가오거나, 난민 불인정 결정을 받았을 때 남은 기한 안에 다툴 방법을 고르는 단계입니다.
「5년을 준비했는데 귀화 불허 통지 한 장으로 끝났습니다.」 귀화, 복수국적, 난민 사건은 서로 다른 문제처럼 보이지만 공통점이 있습니다. 기한이 짧고, 행정청의 재량이 넓다는 점입니다. 복수국적자는 정해진 나이를 넘기면 선택지가 줄어들고, 난민 신청자는 불인정 결정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다음 걸음을 정해야 합니다.
남양주에 사는 분의 체류 문제는 사안마다 맡는 기관과 절차가 다릅니다. 받은 통지서나 계약서, 관계된 사람들의 주소를 보면 어디에서 무엇부터 해야 할지 정할 수 있습니다.
✎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2026-11-19

01
일반귀화와 간이귀화의 요건
일반귀화는 5년 이상 계속해서 국내에 주소를 두고, 영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국적법 제5조). 영주자격 요건은 2018년 12월 20일부터 적용되었습니다.
그 밖에 품행 단정, 생계유지 능력, 국어 능력과 기본 소양 같은 요건도 함께 봅니다. 부모 한쪽이 한국 국민이었거나 국민의 배우자인 경우에는 거주 기간이 짧은 간이귀화의 길이 있습니다(제6조).
02
귀화 불허를 다툴 때
귀화 허가는 법무부장관의 재량이 넓은 처분입니다. 그래서 불허 처분을 다툴 때는 요건을 판단하면서 사실을 잘못 보았는지, 비슷한 사정의 다른 신청인과 비교해 지나치게 엄격했는지를 중심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 생계유지 능력이 부족하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배우자 소득이 반영되지 않았다면, 그 차이가 다툼의 출발점이 됩니다.
불허 사유를 확인한 뒤, 보완해서 다시 신청하는 길과 취소소송을 내는 길을 비교합니다. 소송은 불허를 안 날부터 90일 안에 내야 합니다.
03
복수국적자의 국적 선택 기한
만 20세가 되기 전에 복수국적자가 된 사람은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하나의 국적을 골라야 합니다(국적법 제12조). 만 20세가 된 뒤에 복수국적자가 되었다면 그때부터 2년 안입니다.
기간 안에 선택하지 않으면 법무부장관이 국적 선택을 명할 수 있습니다. 병역 문제로 기한 안에 국적이탈을 하지 못한 사람을 위한 특례도 2022년 10월부터 시행되고 있어(제14조의2), 해당하는지는 출생 경위와 생활 근거 같은 개별 사정으로 확인합니다.
04
난민 불인정 결정 뒤 30일
난민불인정결정을 받은 사람은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난민법 제21조). 이의신청은 난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됩니다.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바로 취소소송을 낼 수도 있습니다. 어느 길을 택하든 핵심은 박해를 받을 수 있다는 진술이 처음부터 일관되는지입니다. 면접 때 통역이 잘못되어 날짜나 장소가 다르게 기록된 경우도 있어, 면접 조서부터 다시 읽고 어긋난 부분이 왜 생겼는지 정리합니다.
- 난민 면접 조서와 통역 기록
- 본국 상황을 보여 주는 보도·보고서
- 진술한 사건을 뒷받침하는 문서·사진
05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의 체류
난민인정 신청자는 인정 여부에 관한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국내에 머물 수 있습니다(난민법 제5조 제6항). 이의신청이나 소송이 진행 중인 동안에도 이것이 체류의 근거가 됩니다.
다만 같은 사유로 재신청을 반복한 경우 등에는 체류가 제한될 수 있어 상황마다 다릅니다. 각 단계의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통지서를 받은 날짜를 꼭 적어 두세요.
06
상담 전에 챙길 자료
✓ 귀화 불허 통지서 또는 난민불인정결정 통지서와 받은 날짜: 30일·90일 기한을 셉니다
✓ 외국인등록 기록과 국내 주소 이력: 거주 요건을 확인합니다
✓ 가족관계·혼인관계 서류: 간이귀화나 국적 선택 문제에 씁니다
✓ 범죄 경력 관련 판결문·처분서: 품행 요건에 대한 설명을 준비합니다
✓ 난민 사건이라면 면접 조서와 본국 사정 자료: 진술의 일관성을 대조합니다
귀화·국적·난민 FAQ
귀화 필기시험이나 면접에 떨어진 것도 다툴 수 있나요?
다툴 수는 있지만 쉽지 않습니다. 시험이나 면접 결과에 따른 불허도 처분이어서 소송 대상이 됩니다. 다만 평가 자체가 적절했는지를 다투기는 어려워, 절차에 문제가 있었는지와 언제 다시 신청할 수 있는지를 먼저 따져 봅니다.
만 22세가 지났는데 아직 국적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기간을 넘겼다고 곧바로 국적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법무부장관의 국적선택명령을 받을 수 있고, 병역과 관련된 경우에는 국적이탈 방법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성별, 출생 경위, 병역 상황을 확인해 남은 선택지를 정리합니다.
난민 이의신청 30일이 지나면 끝인가요?
끝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기간이 지났어도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이 남아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통지를 받은 날짜와 처분의 종류를 확인해 소송이 가능한지 봅니다. 날짜를 잘못 세는 일이 많으니 통지서 원본을 꼭 보관하세요.
귀화가 불허되면 지금 체류에도 문제가 생기나요?
불허 처분 자체가 지금의 체류자격을 없애지는 않습니다. 다만 불허 사유가 범죄 경력 같은 품행 문제라면 다음 체류 연장에서도 같은 사유가 다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허 사유를 확인하면서 체류 쪽 대비도 함께 합니다.
남양주 체류 문제, 상담은 이렇게 진행합니다
남양주 사건 상담은 남양주 분사무소(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52 중앙법조타워 2층 202호)에서 합니다. 받은 서류가 있으면 원본 그대로 들고 오시면 됩니다.
언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지금 누구와 어떤 이야기가 오가고 있는지를 먼저 듣습니다. 그다음 어느 기관에 어떤 절차로 갈지, 남은 기한이 얼마인지를 적어 드립니다.
출입국 사건은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 변호사가 받은 처분서를 함께 읽으며 직접 상담합니다.
남양주 사건 상담도 예약제라, 남양주 분사무소 방문 전 1800-9730으로 시간을 잡아 주세요. 카카오톡 상담이나 온라인 예약으로 사정을 먼저 남기셔도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