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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남양주 의료사고 형사고소 변호사

의사를 처벌해 달라는 고소는 언제 내느냐에 따라 조정과 민사 소송의 흐름까지 달라집니다. 고소장을 쓰기 전에 순서부터 정하는 단계입니다.

「아버지가 수술 중에 돌아가셨는데, 의사를 고소하지 않으면 병원이 끝까지 모른 척할 것 같습니다.」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고소장이 들어가면 수사기관이 병원 기록을 압수하거나 관련 의료진을 불러 조사할 수 있어, 가족이 혼자서는 열 수 없는 문이 열리기도 합니다. 반대로 수사 단계 감정에서 「과실이 없다」는 의견이 나오면 그 판단이 민사에서도 무겁게 작용합니다. 그래서 의료사고 고소는 서두르기보다, 지금 손에 쥔 기록이 무엇인지부터 보고 시점을 정합니다.

남양주에서 생긴 사건이라면 수사는 남양주남부경찰서·남양주북부경찰서 가운데 관할 경찰서가 맡고, 기소 여부는 의정부지방공소청 남양주지청이 판단합니다. 재판으로 넘어가면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에서 열립니다.

✎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2026-11-19

남양주 의료사고 형사고소 변호사 - 적용되는 죄명은 업무상과실치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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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되는 죄명은 업무상과실치사상

의사가 진료하면서 필요한 주의를 다하지 않아 환자를 다치게 하거나 숨지게 했다면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치사상죄가 문제 됩니다. 법정형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형사 재판은 민사보다 증명의 문턱이 높습니다. 합리적인 의심이 남지 않을 만큼 과실과 결과가 이어져 있다는 점이 드러나야 유죄가 됩니다. 민사에서 환자의 증명 부담을 덜어 주는 인과관계 추정 법리가 형사에서는 그대로 통하지 않아, 같은 사고라도 민사에서는 배상이 인정되고 형사에서는 무혐의가 나오는 일이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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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이 성립하면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다뤄지는 특례

의료분쟁조정법 제51조는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조정이 성립했거나 조정 중 합의해 조서가 작성된 경우를 따로 정합니다. 이때 업무상과실치상죄는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의료진 쪽에서 조정에 적극적으로 나오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이 조항입니다.

예외를 꼭 알아 두셔야 합니다. 이 특례는 다친 사건에만 붙고, 환자가 숨진 사건이나 생명에 위험이 생기거나 불구·난치의 질병에 이른 중상해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결과가 무거운 사건이라면 조정에서 합의가 되더라도 형사 절차는 따로 진행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 대상 - 업무상과실치상(다친 경우)
  • 조건 - 중재원에서 조정이 성립했거나, 조정 중 합의로 조서가 작성된 경우
  • 제외 - 사망 사건, 생명 위험·불구·난치 질병 같은 중상해
의료사고 고소장은 어느 경찰서에 내나요?더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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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를 먼저 할지, 나중에 할지

병원이 기록 사본을 계속 미루거나, 받은 사본끼리 내용이 다르다면 고소를 앞당길 이유가 있습니다. 압수수색은 수사기관만 할 수 있는 일이고, 기록이 더 바뀌기 전에 원본을 확보하는 길이 되기 때문입니다.

기록이 이미 손에 있다면 조정이나 민사 소송의 감정을 먼저 받아 보고 고소 여부를 정하기도 합니다. 과실 의견이 나온 뒤에 고소하면 수사가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분명해집니다. 업무상과실치사상의 공소시효는 7년이어서, 사고 직후가 아니라도 순서를 고를 시간은 비교적 있는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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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는 경찰, 기소는 공소청

2026년 10월 2일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이 출범하면서, 의료사고 고소 사건도 경찰이 수사하고 지방공소청이 기소 여부를 정하는 구조가 되었습니다. 고소장은 보통 병원 소재지나 의사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에 냅니다.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해도 그것으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고소인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그러면 사건이 공소청으로 넘어갑니다. 의료사건은 수사 중 외부 전문가 감정 의견이 결론을 좌우하는 경우가 많아, 감정에 들어가기 전에 「몇 시 몇 분 기록의 이 장면을 봐 달라」는 고소인 의견서를 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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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결과가 민사에 미치는 영향

의사가 유죄 판결을 받으면 민사 법원도 그 판결이 인정한 사실을 무겁게 봅니다. 수사 과정에서 확보된 기록과 진술은 민사 재판에서 문서송부촉탁으로 받아 볼 수 있어, 환자 쪽 증거가 그만큼 넓어집니다.

반대로 불송치나 무죄가 나왔다고 민사 배상이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에서 증명이 부족했던 과실도 민사에서는 증명 기준이 달라 인정될 여지가 남습니다. 다만 병원은 형사 결과를 근거로 강하게 다툴 것이므로, 형사에서 왜 증명이 부족했는지부터 따져 보고 민사 전략을 세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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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전에 챙길 자료

✓ 진료기록 사본과 사고 경위를 날짜·시각 순으로 적은 메모

✓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또는 부검 결과

✓ 다친 정도를 보여 주는 진단서와 후유장해에 관한 소견

✓ 병원 측과 나눈 대화 녹음·문자(사고 설명, 사과한 내용)

✓ 이미 진행 중인 조정·소송이 있다면 그 사건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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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형사고소 FAQ

의료사고 고소장은 어느 경찰서에 내나요?

보통 사고가 난 병원 소재지나 의사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에 냅니다. 서울 병원에서 수술받고 지방에 살고 계시더라도, 기록 압수와 관련자 조사가 쉬운 병원 소재지 경찰서가 수사를 맡는 경우가 많습니다. 접수 전에 어느 부서가 의료사고를 맡는지 물어 두시면 서류를 다시 내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조정에서 합의하면 의사는 처벌받지 않나요?

다친 사건이라면 그렇습니다. 중재원에서 조정이 성립한 뒤에는 피해자의 뜻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환자가 숨졌거나 중상해에 이른 사건은 이 특례가 적용되지 않아, 합의가 있어도 수사와 기소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고소하면 병원과 합의가 더 어려워지지 않을까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병원이 방어적으로 돌아서는 경우도 있지만, 형사 부담 때문에 오히려 협상에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느 쪽일지는 병원 규모, 보험 가입 여부, 지금까지 병원이 보인 태도에 따라 달라서 고소 시점을 정할 때 함께 따져 봅니다.

부검을 하지 않으면 고소가 어렵나요?

사망 원인이 다툼의 중심이라면 부검 결과가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장례를 치른 뒤에는 되돌리기 어려우므로, 사망 원인이 납득되지 않는다면 장례 전에 경찰에 신고해 부검이 필요한지 판단받는 길을 먼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부검 없이도 진료기록만으로 과실이 드러나는 사건도 있어, 기록 상태를 함께 봅니다.

남양주 의료사고 고소, 이로운 파트너스는 이렇게 돕습니다

남양주 사건 상담은 남양주 분사무소(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52 중앙법조타워 2층 202호)에서 합니다. 받은 서류가 있으면 원본 그대로 들고 오시면 됩니다.

남양주남부경찰서·남양주북부경찰서 가운데 관할 경찰서에서 조사가 잡혔다면 그 날짜가 첫 기준이 됩니다. 받은 문자나 서류를 보여 주시면 남은 시간 안에 할 일을 순서대로 나눠 드립니다.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 변호사가 진료기록을 직접 읽고 상담합니다.

남양주 분사무소는 예약한 분만 상담합니다. 남양주에서 오시기 전에 대표번호로 날짜를 정해 주세요. 카카오톡 상담이나 온라인 예약으로 사정을 먼저 남기셔도 됩니다.

의료사고 형사고소, 상담에서는 기한과 받은 서류부터 확인합니다

위 「상담 전에 챙길 자료」 가운데 지금 가진 것만 가져오셔도 됩니다. 없는 자료는 어디서 떼는지 상담에서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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