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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남양주 의료분쟁 조정 변호사

소송보다 빠르고 부담이 적지만, 한번 성립하면 다시 다투기 어렵습니다. 신청 전에 이 사건에 조정이 맞는지부터 따져 보는 절차입니다.

「소송은 몇 년 걸린다던데, 조정으로 빨리 끝낼 수는 없을까요?」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찾는 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조정이 성립하면 판결처럼 같은 사고로 다시 다투기 어렵고, 조정 단계에서 받은 감정서는 나중에 소송으로 가더라도 따라다닙니다. 빠르다는 장점만 보고 신청하기보다, 향후 치료비와 후유증까지 계산이 끝났는지 먼저 보셔야 합니다.

피고가 남양주에 산다면 의료 분쟁의 1심은 대개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이 맡습니다. 다만 민사소송법은 다른 관할도 인정하므로, 피고 주소만으로 법원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2026-11-19

남양주 의료분쟁 조정 변호사 -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

01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

조정 신청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사고의 원인이 된 의료행위가 끝난 날부터 10년 안에 해야 합니다(의료분쟁조정법 제27조). 둘 중 하나라도 지나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같은 사건으로 이미 소송을 냈다면 조정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으므로, 어느 길을 먼저 쓸지 정해야 합니다. 조정이 결렬된 뒤 소송으로 넘어갈 때 민법상 손해배상 시효가 남아 있는지도 처음부터 함께 계산해 두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고를 안 지 2년 반이 지나 조정을 신청했다면, 결렬 뒤 남은 시간이 넉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02

병원이 거부해도 열리는 자동 조정개시

원래 조정은 상대 병원이 참여에 응해야 시작됩니다. 병원이 응하지 않으면 신청은 각하되고 절차가 끝납니다.

2016년 11월 30일부터 예외가 생겼습니다. 환자가 사망했거나, 1개월 이상 의식불명이거나, 법령이 정한 중증 장애가 남은 경우에는 병원의 동의 없이도 조정 절차가 시작됩니다. 병원 쪽에서 보면, 이런 사건은 참여를 거부해도 절차가 진행되므로 처음부터 의견서와 기록을 갖추어 대응하는 편이 낫습니다.

조정에서 받은 감정서가 나중에 소송에 쓰이나요?더보기 →

03

감정부 감정에서 조정결정까지

절차가 시작되면 의사와 법조인 등으로 구성된 감정부가 진료기록을 검토하고, 필요하면 병원을 찾아가 조사합니다. 감정서에는 과실이 있었는지, 결과와 인과관계가 있는지, 장해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의견이 담깁니다. 환자 쪽 주장이 기록 어디에 근거하는지 의견서로 미리 내 두어야 감정부가 그 장면을 놓치지 않습니다.

조정부는 조정절차가 시작된 날부터 90일 안에 조정결정을 하고, 필요하면 한 번 30일을 늘릴 수 있습니다. 결정문을 받은 당사자는 15일 안에 동의 여부를 밝혀야 하고, 아무 의사도 밝히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 신청서 제출 → 상대 병원의 참여 여부 확인(자동개시 사건은 이 단계 없음)
  • 감정부 - 기록 검토와 현장 조사를 거쳐 감정서 작성
  • 조정부 - 절차 개시일부터 90일 안에 조정결정(한 번 30일 연장 가능)
  • 결정문을 받은 뒤 15일 - 동의 또는 부동의, 아무 표시가 없으면 동의로 봄

04

조정 성립의 효력과 중재

환자와 병원이 모두 결정을 받아들이면 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 정해진 금액을 받는 대신 같은 사고로 더 청구하기 어려워지므로, 아직 재활 중이라 장해가 어디까지 남을지 모르는 상황이라면 동의 전에 그 부분을 어떻게 반영했는지부터 보셔야 합니다.

중재는 양쪽이 처음부터 중재부의 판정에 따르기로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에 이용합니다. 중재판정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아도 다시 다툴 길이 매우 좁습니다. 조정이나 중재로 정해진 배상금을 병원이 지급하지 않으면 중재원이 먼저 지급하고 병원에 청구하는 대불 제도도 있습니다.

05

한국소비자원 조정과 무엇이 다른가

의료 서비스도 소비자 피해구제 대상이어서 한국소비자원에 신청할 수 있고,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이 성립하면 이것 역시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시술 비용 환불처럼 다툼이 단순한 사건은 이쪽이 맞는 경우도 있습니다.

차이는 감정 구조와 형사 특례에 있습니다. 의료분쟁조정법은 중재원에서 조정이 성립하면 업무상과실치상죄를 피해자의 뜻에 반해 처벌할 수 없게 하는 특례를 두는데, 이 특례는 중재원 절차에만 붙습니다. 의사를 형사 고소할지도 고민 중이라면, 어느 기관을 고르느냐에 따라 형사 절차의 흐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06

상담 전에 챙길 자료

✓ 진료기록 사본과 사고 경위를 날짜·시각 순으로 정리한 메모

✓ 환자·신청인 신분증, 유족이 신청할 때는 가족관계 서류

✓ 사망진단서나 지금의 장해 정도를 보여 주는 진단서

✓ 그동안 병원과 오간 합의 제안·문자

✓ 치료비 영수증과 앞으로의 치료에 대한 의사 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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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 조정·중재 FAQ

조정에서 받은 감정서가 나중에 소송에 쓰이나요?

쓰일 수 있습니다. 조정이 결렬돼 소송으로 가면 그 감정서가 증거로 제출될 수 있고, 법원이 그대로 따를 의무는 없지만 판단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조정이니 가볍게」 대응하기보다, 감정 단계부터 환자 쪽 의견서를 충실히 내 두셔야 합니다.

조정결정 금액이 너무 적으면 어떻게 하나요?

결정문을 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부동의 의사를 밝히면 조정은 성립하지 않고, 이후 민사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기한 안에 아무 표시도 하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처리되니 송달받은 날짜를 달력에 적어 두세요. 부동의하기 전에는 소송으로 갔을 때 시효가 남아 있는지도 함께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병원이 조정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사망이나 1개월 이상 의식불명, 법령이 정한 중증 장애가 남은 사건이 아니라면 병원이 거부할 때 조정은 열리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한국소비자원 조정이나 민사소송으로 방향을 바꿉니다. 중재원에 들인 시간이 있으니 시효가 얼마나 남았는지부터 다시 계산합니다.

변호사 없이 조정을 신청해도 되나요?

됩니다. 혼자서도 신청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입니다. 다만 감정서의 어느 부분을 반박할지, 결정 금액에 동의할지, 결렬 뒤 소송과 형사 고소를 어떻게 이어 갈지를 정할 때는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사건의 규모와 쟁점을 보고 정하시면 됩니다.

남양주 의료 분쟁, 이로운 파트너스가 먼저 하는 일

남양주에는 남양주 분사무소가 있습니다(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52 중앙법조타워 2층 202호). 방문 날짜를 정하실 때 받은 서류에 적힌 날짜도 함께 말씀해 주세요.

어느 법원에 낼지, 기한이 얼마나 남았는지는 관련된 사람들의 주소와 날짜를 알아야 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상담에서는 그 두 가지부터 여쭙고, 낼 법원과 남은 기한을 날짜로 적어 드립니다.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 변호사가 진료기록을 직접 읽고 상담합니다.

남양주 사건 상담도 예약제라, 남양주 분사무소 방문 전 1800-9730으로 시간을 잡아 주세요. 카카오톡 상담이나 온라인 예약으로 사정을 먼저 남기셔도 됩니다.

의료분쟁 조정·중재, 상담에서는 기한과 받은 서류부터 확인합니다

위 「상담 전에 챙길 자료」 가운데 지금 가진 것만 가져오셔도 됩니다. 없는 자료는 어디서 떼는지 상담에서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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