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 위험이 있는 줄 알았다면 수술을 받지 않았을 겁니다.」 이 말이 법적으로 어디까지 통하는지, 동의서 한 장이 무엇을 증명하고 무엇은 증명하지 못하는지를 다룹니다.
「수술은 잘됐다고 하는데, 이런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말은 한 번도 듣지 못했습니다.」 진료 자체의 잘못을 증명하기 어려운 사건에서 설명의무가 따로 떠오르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의사가 진료를 잘했더라도 환자가 위험을 알고 스스로 고를 기회를 주지 않았다면 그것만으로 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다만 무엇을 얼마나 배상받을 수 있는지는 과실 소송과 구조가 달라, 처음부터 그 차이를 알고 시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의료 분쟁은 민사 사건이라 소송을 당하는 쪽(피고)의 주소 등 민사소송법 기준으로 법원이 정해집니다. 피고가 남양주에 살면 1심은 대개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에서 열립니다.
✎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2026-11-19

01
설명해야 하는 내용
의료법 제24조의2는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위해가 생길 수 있는 수술·수혈·전신마취를 할 때 미리 설명하고 서면으로 동의를 받도록 합니다. 설명할 내용에는 진단명, 수술의 필요성과 방법, 예상되는 후유증과 부작용, 수술에 참여하는 주된 의사의 이름이 들어갑니다.
판례는 여기서 더 나아가 수술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다른 치료 방법은 없는지도 설명 대상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 척추 수술에서 신경 손상이 드문 부작용이라 해도, 한번 생기면 마비처럼 결과가 무겁다면 「드물어서 말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설명 대상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02
동의서에 서명했는데도 다툴 수 있나
다툴 수 있습니다. 동의서는 설명이 있었다는 증거 가운데 하나일 뿐, 그 자체가 충분한 설명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모든 수술에 똑같이 쓰는 인쇄 문구만 있고 그 환자의 상태에 맞춘 내용이 손글씨로 한 줄도 없다면, 법원은 실제로 어떤 설명이 오갔는지를 다시 따집니다.
서명한 시점도 중요합니다. 수술 당일 아침 수술실 앞 대기 공간에서 펜을 건네받아 서명했다면, 내용을 이해하고 거절할 여유가 있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동의서 원본의 작성 일시 칸과, 같은 날 간호기록에 동의서를 받은 시각이 어떻게 적혀 있는지를 함께 맞춰 봅니다.
03
증명책임은 병원 쪽에 있습니다
설명을 했다는 사실은 의료기관이 증명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환자가 「듣지 못했다」고 하면, 병원이 언제 누가 무엇을 설명했는지 기록과 증언으로 보여 줘야 합니다.
그래서 병원 쪽에서는 동의서 원본, 상담 기록, 설명할 때 그린 그림이나 나눠 준 안내문을 내놓습니다. 환자 쪽은 그 자리에 함께 있던 가족이 기억하는 대화, 수술 전에 병원과 주고받은 문자, 다른 병원에서 들은 다른 치료 방법을 정리해 두시면 병원 기록과 대조할 수 있습니다.
04
위자료만인가, 전체 손해인가
설명의무 위반이 인정되더라도 배상의 중심은 대개 스스로 결정할 기회를 잃은 데 대한 위자료입니다. 설명을 들었더라도 결국 같은 수술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면 치료비나 수입 손해까지 넓어지지 않습니다.
반대로 제대로 들었다면 수술을 거절했을 것이 분명하고 그 수술 때문에 나쁜 결과가 생겼다면, 결과 전체에 대한 배상으로 넓어질 수 있습니다. 급하지 않은 수술이었는지, 보존적 치료라는 다른 선택지가 있었는지, 환자가 평소 수술을 망설였다는 정황이 있는지가 여기서 갈림길이 됩니다.
05
상담 전에 챙길 자료
✓ 수술·마취 동의서 원본 사본(작성 일시가 보이게)
✓ 수술 전 상담 기록과 받아 온 안내문
✓ 수술 전후 병원과 주고받은 문자·메신저
✓ 설명 자리에 함께 있던 가족이 기억하는 대화를 적은 메모
✓ 다른 병원에서 들은 치료 방법이 있다면 그 진료 기록
설명의무 위반 FAQ
수술은 잘됐다는데 부작용 설명을 못 들었습니다. 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진료 과실이 없더라도 설명의무 위반만으로 책임이 인정될 수 있고, 이때 배상은 주로 결정할 기회를 빼앗긴 데 대한 위자료입니다. 설명을 들었다면 그 수술을 받지 않았을 사정이 뚜렷하다면 배상 범위가 넓어질 수 있습니다.
의사가 말로는 설명했다고 주장합니다.
말로 했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설명했다는 사실은 병원이 증명해야 하므로, 진료기록이나 동의서에 그 내용이 없다면 병원이 다른 증거를 내야 합니다. 그래서 먼저 진료기록 가운데 「설명함」 같은 기재가 언제, 어떤 글씨로 적혀 있는지를 봅니다.
수술하기로 한 의사와 실제 집도한 의사가 달랐습니다.
의료법은 수술에 참여하는 주된 의사의 이름을 미리 설명하고, 바뀌면 그 사유와 내용을 서면으로 알리도록 합니다. 알리지 않고 다른 의사가 집도했다면 환자가 동의한 범위를 벗어난 수술이 되어, 설명의무 위반보다 무거운 문제로 다룰 수 있습니다. 수술기록과 마취기록의 집도의 이름부터 대조해 보세요.
응급 상황이라 설명을 못 들었는데요?
생명이 급한 응급 상황에서는 설명을 줄이거나 생략할 수 있도록 법이 예외를 둡니다. 다만 그만큼 급했는지는 병원의 말이 아니라 기록의 시간 흐름으로 판단합니다. 응급실 도착부터 수술 시작까지 몇 시간이 있었고 그동안 가족이 곁에 있었다면, 예외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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