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판결이나 행정조사 뒤 면허 처분 통지를 받은 의료인 개인을 위한 절차입니다. 의료기관 개설자로서의 업무정지나 병원 법인 사건은 다루지 않습니다.
「벌금으로 끝날 줄 알았는데, 집행유예가 나오면 면허는 어떻게 되나요?」 면허 문제는 형사 사건이 끝난 뒤에야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판결을 받고 한숨 돌리는 사이 보건복지부의 사전통지서가 도착하고, 의견을 낼 수 있는 기간은 길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사·재판 단계에서부터 어떤 형이 면허에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함께 계산해 두는 것이 가장 확실한 대비입니다.
남양주에 사는 분의 면허 처분은 사안마다 맡는 기관과 절차가 다릅니다. 받은 통지서나 계약서, 관계된 사람들의 주소를 보면 어디에서 무엇부터 해야 할지 정할 수 있습니다.
✎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2026-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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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1월 이후 넓어진 면허취소 사유
2023년 11월 20일 시행된 개정 의료법은 의료인 결격사유를 넓혔습니다. 이전에는 의료 관련 법령 위반만 문제 됐지만, 지금은 범죄의 종류와 관계없이 금고 이상의 실형, 집행유예, 선고유예를 받으면 면허 취소 사유가 됩니다. 음주운전이나 폭행처럼 진료와 무관한 사건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예외가 하나 있습니다. 의료행위 중 업무상과실치사상으로 받은 형은 이 사유에서 빠집니다. 같은 집행유예라도 진료 중 사고로 받은 것인지, 진료 밖 범죄로 받은 것인지에 따라 면허에서는 전혀 다르게 다뤄집니다.
- 취소 사유 - 금고 이상의 실형·집행유예·선고유예(범죄 종류와 관계없음)
- 제외 - 의료행위 중 일어난 업무상과실치사상
- 형사 단계의 갈림길 - 벌금형인지, 금고 이상인지가 면허의 운명을 가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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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정지는 다른 사유로 옵니다
의료법 제66조는 의료인의 품위를 크게 손상하는 행위, 진료기록부의 거짓 작성, 진료비 거짓 청구 같은 사유에 1년 범위의 자격정지를 정합니다. 구체적인 정지 기간은 시행령과 행정처분 기준표에 따라 정해지므로, 어떤 항목이 적용됐는지에 따라 몇 개월이 달라집니다.
같은 사실로 형사 처벌과 자격정지가 함께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진료비 거짓 청구로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직원이 한 일」이라고 진술했다면, 그 진술은 행정 절차에서도 그대로 쓰입니다. 두 절차를 따로 보지 말고, 처음 진술할 때부터 한 흐름으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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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통지를 받았다면 의견제출부터
보건복지부는 처분하기 전에 사전통지를 보내고 의견을 낼 기회를 줍니다(행정절차법 제21조·제22조). 면허 취소처럼 무거운 처분은 의료법 제84조에 따라 청문을 거칩니다.
이 단계에서 내야 할 것은 반성문 한 장이 아닙니다. 통지서에 적힌 사실관계가 판결이나 조사 결과와 맞는지, 처분 기준표의 어느 항목을 적용했는지, 감경 사유가 반영됐는지를 하나씩 맞춰 보고 틀린 부분을 근거와 함께 적어 냅니다. 진료 공백으로 불편을 겪을 환자 사정, 재발을 막기 위해 실제로 바꾼 것처럼 재량을 움직일 자료도 함께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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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이 나온 뒤의 기한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 행정소송은 안 날부터 90일, 있은 날부터 1년 안에 냅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 둘 중 하나를 넘기면 처분이 아무리 부당해도 다투기 어려워집니다.
소송을 내도 처분의 효력은 그대로 진행됩니다. 예약된 수술이 밀려 있거나 혼자 운영하는 의원이라 문을 닫아야 하는 사정이 있다면, 법원에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해 판결이 나올 때까지 효력을 멈출 수 있는지 다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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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된 면허를 다시 받으려면
의료법 제65조는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졌거나 뉘우치는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되면 면허를 다시 내줄 수 있게 합니다. 다만 취소 사유에 따라 재교부를 신청할 수 없는 기간이 정해져 있어, 언제부터 신청할 수 있는지부터 계산합니다.
재교부는 신청서만 내면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동안 어떻게 생활했는지, 재발을 막기 위해 무엇을 했는지를 보여 주는 자료가 필요하고, 법령이 정한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하는지도 함께 따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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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전에 챙길 자료
✓ 사전통지서 또는 처분서 원본(받은 날짜를 적어 두기)
✓ 형사 판결문·약식명령문과 확정 여부
✓ 행정조사 때 제출한 자료와 진술한 내용
✓ 근무 현황과 진료 공백이 생길 환자 사정을 보여 주는 자료
✓ 반성문·교육 이수증 등 감경에 쓸 자료
의료인 면허 처분 FAQ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받았는데 면허가 취소되나요?
취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023년 11월 20일 시행된 개정 의료법은 범죄 종류와 관계없이 금고 이상의 형을 결격사유로 정하고, 집행유예도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합니다. 재판이 아직 진행 중이라면 벌금형으로 끝날 수 있는지가 면허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지점이니, 양형 자료를 그 관점에서 준비하셔야 합니다.
진료 중 사고로 금고형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의료행위 중 업무상과실치사상으로 받은 형은 개정법의 면허취소 사유에서 빠집니다. 다만 같은 사건에서 진료기록을 사후에 고친 사실처럼 다른 위반이 함께 드러났다면 그 부분으로 자격정지 등 별도 처분이 나올 수 있어, 판결문과 수사기록에 어떤 사실이 인정됐는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
의견제출 기한이 짧은데 연장할 수 있나요?
사정이 있으면 연장을 요청할 수는 있지만 받아들여진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기한 안에 핵심 주장부터 먼저 내고, 보완 자료는 언제까지 추가로 내겠다고 밝혀 두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병원 개설자로서 받은 업무정지 처분도 상담하나요?
이 페이지는 의료인 개인의 면허 처분을 다룹니다. 의료기관 개설자로서 받는 업무정지나 병원 법인 운영 문제는 맡지 않습니다. 다만 같은 사건으로 개인 면허 처분이 함께 왔다면 그 부분은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남양주 면허 처분, 상담은 이렇게 진행합니다
남양주 사건 상담은 남양주 분사무소(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52 중앙법조타워 2층 202호)에서 합니다. 받은 서류가 있으면 원본 그대로 들고 오시면 됩니다.
언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지금 누구와 어떤 이야기가 오가고 있는지를 먼저 듣습니다. 그다음 어느 기관에 어떤 절차로 갈지, 남은 기한이 얼마인지를 적어 드립니다.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 변호사가 진료기록을 직접 읽고 상담합니다.
남양주 사건 상담도 예약제라, 남양주 분사무소 방문 전 1800-9730으로 시간을 잡아 주세요. 카카오톡 상담이나 온라인 예약으로 사정을 먼저 남기셔도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