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분쟁에서 어느 나라 법원에서 재판할지, 어느 나라 법을 적용할지를 고르는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외국에 사는 지인에게 빌려준 돈을 못 받고 있습니다. 한국 법원에 소송을 낼 수 있나요?」 낼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그 전에 두 가지를 따로 답해야 합니다. 한국 법원이 이 사건을 맡을 수 있는지, 그리고 판단 기준이 한국 법인지 다른 나라 법인지입니다. 두 질문의 답이 다를 수 있고, 그 차이가 소송의 비용과 기간을 바꿉니다.
남양주에서 시작된 국제 사건도 첫 단계는 같습니다. 지금 손에 있는 서류와 날짜를 놓고, 어느 기관에 어떤 절차로 다툴지를 먼저 정합니다.
✎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2026-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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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국제사법 전부개정이 바꾼 것
예전 국제사법에는 국제재판관할에 관한 원칙 조항 정도만 있었고, 구체적인 기준은 판례가 채워 왔습니다. 2022년 7월 5일 시행된 전부개정법은 일반관할과 사건 유형별 특별관할을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
기본 원칙은 그대로입니다. 당사자나 분쟁이 된 사안이 한국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어 있으면 한국 법원에 국제재판관할이 있습니다(국제사법 제2조). 개정법은 그 「실질적 관련」을 사건 유형마다 좀 더 예측할 수 있게 적어 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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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법원이 사건을 맡는 대표적 경우
피고의 일상거소가 한국에 있으면 한국 법원에 일반관할이 있습니다. 피고가 외국에 산다면 계약인지 불법행위인지에 따라 특별관할이 인정되는지를 봅니다. 예컨대 물건을 한국에서 인도하기로 한 계약이나, 피해가 한국에서 생긴 불법행위라면 한국 법원이 맡을 근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당사자가 미리 관할 법원을 합의해 두었다면 그 합의부터 봅니다. 피고가 관할이 없다고 다투지 않고 본안에 대해 변론하면, 그것으로 관할이 생기기도 합니다(국제사법 제9조).
- 일반관할 - 피고의 일상거소가 한국
- 특별관할 - 계약 이행지, 불법행위가 일어나거나 결과가 생긴 곳 등 사안별 기준
- 합의관할 - 계약서 관할 조항이 정한 나라
- 변론관할 - 피고가 다투지 않고 본안 변론에 응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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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조항과 준거법 조항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로 한다」는 조항은 어디서 재판할지를 정합니다. 「이 계약은 싱가포르법에 따른다」는 조항은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할지를 정합니다. 두 조항은 서로 독립적이어서, 한국 법원에서 싱가포르법으로 재판하는 일도 생깁니다.
한국 법원에서 외국법으로 재판하게 되면 그 외국법의 내용을 법원에 알리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외국법 전문가의 의견서나 번역 자료를 준비해야 해서 그만큼 시간과 비용이 늘어나니, 소를 내기 전에 계산에 넣어 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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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소비자에게는 별도 보호 장치가 있습니다
해외 사업자가 한국을 향해 광고하거나 영업해 개인이 물건이나 서비스를 산 경우라면 소비자계약 특칙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약관에 외국 법원이 관할로 적혀 있어도, 소비자는 자기 일상거소가 있는 한국에서 소를 낼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준거법을 외국법으로 정했더라도 소비자가 사는 나라의 법이 주는 보호를 빼앗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거래가 어떻게 이뤄졌는지에 따라 특칙 적용 여부가 갈리므로, 광고를 본 경로와 한국어 안내가 있었는지, 주문 기록을 날짜가 보이게 남겨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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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전에 챙길 자료
✓ 계약서·약관 중 관할과 준거법이 적힌 조항: 합의관할과 준거법을 확인합니다
✓ 상대방의 주소·사업장 소재지 정보: 일반관할과 송달 방법을 정합니다
✓ 거래가 이뤄진 경로(웹사이트, 광고, 메신저) 캡처: 소비자 특칙 적용 여부를 가립니다
✓ 물건이 인도되거나 서비스가 제공된 장소: 특별관할의 근거가 됩니다
✓ 피해가 발생한 장소와 날짜: 불법행위 관할과 기한을 따집니다
국제재판관할·준거법 FAQ
상대가 외국에 사는데 한국 법원에 소송을 낼 수 있나요?
사안이 한국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어 있으면 가능합니다. 다만 한국에서 판결을 받아도 상대 재산이 외국에만 있다면 그 나라에서 다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소송을 낼 곳뿐 아니라 판결을 집행할 곳까지 함께 보고 정합니다.
계약서에 외국 법원 전속관할이 적혀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아예 안 되나요?
원칙적으로는 그 나라 법원에서 다퉈야 합니다. 전속적 관할합의가 유효하다면 한국 법원은 사건을 맡지 않습니다. 다만 합의가 효력을 잃는 사유가 있거나 소비자계약 특칙이 적용될 여지가 있다면 달라질 수 있어, 조항 문구와 거래가 이뤄진 경위를 함께 봅니다.
같은 사건이 외국 법원에도 걸려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한국 법원이 절차를 멈출 수 있습니다. 같은 당사자 사이의 같은 분쟁이 외국에서 먼저 진행 중이고 그 판결이 한국에서 승인될 것으로 보이면, 한국 법원은 소송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어느 나라 판결이 먼저 나와 어떤 효력을 가질지를 따져 대응 순서를 정합니다.
준거법을 정하지 않은 계약은 어느 나라 법을 따르나요?
그 계약과 가장 밀접하게 관련된 나라의 법이 적용됩니다. 판단의 출발점은 누가 그 계약의 특징이 되는 의무를 이행하는지입니다. 물건을 파는 계약이라면 대개 판매자 쪽 나라가 기준이 되기 쉽지만, 거래 경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남양주 국제 사건, 이로운 파트너스가 먼저 하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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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은 통지서나 계약서, 상대방과 주고받은 문자가 있으면 날짜 순서대로 보여 주세요. 정해진 기한이 있는지부터 확인하고, 그 날짜를 기준으로 할 일을 나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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