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 사는 집의 누수를 두고 집주인과 세입자 사이에서 누가 고치고, 누가 비용을 내고, 누가 아랫집에 배상할지를 정리합니다.
세입자에게 누수는 두 방향으로 찾아옵니다. 「작은방 천장에서 물이 떨어지는데 집주인이 다음 달에 보자고만 합니다」라는 경우와, 「우리 집에서 샌 물 때문에 아랫집이 배상하라고 합니다」라는 경우입니다. 앞의 경우에는 집주인에게 수리를 요구하는 쪽이고, 뒤의 경우에는 아랫집에 책임을 지는 쪽이 될 수 있습니다. 어느 방향이냐에 따라 집주인과의 관계도, 준비할 자료도 달라집니다.
피고가 남양주에 산다면 누수 분쟁의 1심은 대개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이 맡습니다. 다만 민사소송법은 다른 관할도 인정하므로, 피고 주소만으로 법원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2026-11-19

01
집주인이 고쳐야 하는 이유
제가 사는 집인데 누수 수리를 집주인에게 요구해도 되나요? 대부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세입자가 그 집을 제대로 쓸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는 것은 임대인의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임대인은 계약 기간 동안 임차인이 집을 쓰는 데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민법 제623조). 바닥 속 배관이 낡아 터졌거나 옥상·외벽 방수가 손상된 것처럼 세입자의 일상적인 사용과 관계없이 생긴 누수는 대개 이 의무에 들어갑니다.
수리 요청은 전화로만 하지 말고 문자나 메일로도 남겨 두세요. 「3월 5일 작은방 천장 누수 사진 보내 드립니다. 수리 일정 알려 주세요」 정도의 짧은 문자라도 날짜와 내용이 남으면, 집주인이 방치했다는 사실을 보여 줄 근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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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쳐 주지 않으면 할 수 있는 일
집주인이 몇 달째 수리를 미룹니다. 기다리는 것밖에 방법이 없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쓰지 못하는 부분만큼 월세를 줄여 달라고 하거나, 사정이 심하면 계약을 끝낼 수도 있습니다.
임차인의 과실 없이 집 일부를 쓸 수 없게 되면 그 비율에 따라 차임 감액을 청구할 수 있고, 남은 부분만으로 살 목적을 이룰 수 없다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27조). 방 세 칸 중 한 칸을 곰팡이 때문에 비워 두고 있다면, 그 방이 집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감액 요구의 기준이 됩니다.
물이 계속 떨어져 세입자가 먼저 업체를 불러 고쳤다면, 그 비용은 필요비로 집주인에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민법 제626조 제1항). 영수증과 수리 전후 사진, 그리고 고치기 전에 집주인에게 알렸던 기록을 함께 보관하세요. 계약이 끝날 때 보증금 반환과 함께 정산하려 한다면 전세·보증금 분야 글도 함께 보시면 좋습니다.
03
세입자 집에서 샌 물이 아랫집으로 갔다면
아랫집이 세입자인 저에게 배상하라고 합니다. 제가 다 물어야 하나요? 원인에 따라 다릅니다. 세입자가 1차 상대가 되는 것은 맞지만, 세입자가 막을 수 없던 원인이라면 책임은 집주인에게 넘어갑니다.
아랫집은 먼저 점유자인 세입자에게 배상을 구할 수 있고, 세입자가 손해를 막는 데 필요한 주의를 다했다고 인정되면 그때는 소유자인 집주인이 책임을 집니다(민법 제758조 제1항). 세탁기 배수 호스를 잘못 꽂아 둔 것처럼 세입자의 사용 부주의가 원인이라면 세입자 부담이 되고, 바닥 속 난방 배관이 오래되어 터진 것이라면 집주인 쪽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아랫집의 연락을 받으면 혼자 처리하지 말고 바로 집주인에게 알린 뒤, 탐지 결과를 함께 보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원인이 나오기 전에 세입자가 먼저 「제가 다 물어 드리겠다」고 해 버리면, 나중에 집주인에게 넘길 여지가 좁아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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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특약을 먼저 읽습니다
계약서에 「수리는 임차인 부담」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누수도 제가 고쳐야 하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런 특약은 대개 작은 수선을 뜻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배관 교체 같은 큰 공사까지 넘긴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구나 수도꼭지 패킹처럼 사소한 수선은 임차인이, 큰 수선은 임대인이 하도록 나누는 특약이 흔합니다. 판례도 이런 특약이 있다고 해서 건물의 주요 구조나 배관처럼 큰 비용이 드는 수선까지 임차인에게 넘긴 것으로 보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만 특약 문구가 구체적일수록 해석이 달라질 수 있어 계약서 원문을 꼭 봐야 합니다.
문구가 모호하다면 계약할 때 집 상태가 어땠는지, 중개사나 집주인이 어떤 설명을 했는지가 함께 쓰입니다. 입주하던 날 찍어 둔 욕실과 천장 사진이 있다면 「들어올 때부터 있던 얼룩」인지 「살면서 생긴 누수」인지를 가리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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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전에 챙길 자료
✓ 임대차계약서와 수선 관련 특약 조항
✓ 수리를 요청한 문자·메일과 집주인 답변
✓ 누수 부위 사진과 쓰지 못하게 된 방·공간의 범위
✓ 직접 수리했다면 업체 영수증과 수리 전후 사진
✓ 입주하던 날 찍은 집 상태 사진
세입자 집 누수 FAQ
집주인이 수리를 미루면 월세를 안 내도 되나요?
월세를 마음대로 끊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 밀린 월세가 두 달 치에 이르면 집주인이 그것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 오히려 세입자가 불리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신 쓰지 못한 부분만큼 차임 감액을 서면으로 청구하고, 집주인과 주고받은 경과를 남겨 두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누수 때문에 이사 나가려면 위약금을 내야 하나요?
누수가 심해 남은 공간만으로는 살 수 없는 정도라면, 위약금 없이 해지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욕실 천장에 얼룩이 조금 생긴 정도라면 해지 사유로 보기 어렵습니다. 어느 쪽인지는 쓰지 못한 공간의 범위, 수리를 요청한 뒤 집주인이 얼마나 방치했는지를 함께 보고 판단합니다.
아랫집이 세입자인 저에게만 배상을 요구합니다.
점유자인 세입자가 1차 상대가 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원인이 낡은 배관처럼 세입자가 막을 수 없던 것이라면 그 사정을 증명해 집주인 책임으로 돌릴 여지가 있습니다. 아랫집이 내미는 합의서에 혼자 서명하기 전에 집주인에게 먼저 알리고, 원인부터 함께 확인하세요.
제가 가입한 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나요?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일상생활 배상책임을 보장하는 특약은 보험 증권에 적힌 주택에서 생긴 사고만 보장하는 경우가 많아, 이사한 뒤 주소를 바꾸지 않았다면 보장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증권에 적힌 주소와 지금 사는 집이 같은지, 약관에서 누수 사고를 어떻게 정하는지 확인한 뒤 보험사에 접수하세요.
남양주 누수 분쟁, 이로운 파트너스가 먼저 하는 일
남양주에는 남양주 분사무소가 있습니다(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52 중앙법조타워 2층 202호). 방문 날짜를 정하실 때 받은 서류에 적힌 날짜도 함께 말씀해 주세요.
어느 법원에 낼지, 기한이 얼마나 남았는지는 관련된 사람들의 주소와 날짜를 알아야 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상담에서는 그 두 가지부터 여쭙고, 낼 법원과 남은 기한을 날짜로 적어 드립니다.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 변호사가 누수 사진과 자료를 직접 보고 상담합니다.
남양주 사건 상담도 예약제라, 남양주 분사무소 방문 전 1800-9730으로 시간을 잡아 주세요. 카카오톡 상담이나 온라인 예약으로 사정을 먼저 남기셔도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