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고 있는 집에 경매 안내문이 왔나요? 남이 건 경매에서는 정해진 날짜까지 배당을 요구해야 보증금을 받을 자리에 들어갑니다.
「은행이 집을 경매에 넘겼다는데, 확정일자가 있으니 알아서 배당되는 것 아닌가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경매는 내가 건 것이 아니어서 법원은 내가 신고하기 전까지 보증금이 얼마인지 모릅니다. 배당요구 종기를 지켰는지, 내 날짜가 근저당과 다른 임차인보다 앞서는지가 실제로 돌려받는 금액을 정합니다.
피고가 남양주에 산다면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의 1심은 대개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이 맡습니다. 다만 민사소송법은 다른 관할도 인정하므로, 피고 주소만으로 법원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2026-11-19

01
배당요구 종기부터 확인합니다
법원은 경매를 시작하면서 배당요구를 받을 마지막 날을 정해 공고합니다(민사집행법 제84조).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도 원칙적으로 이 날까지 배당요구를 해야 배당받을 채권자에 들어갑니다(제88조).
종기는 법원경매정보 누리집의 사건 정보나 법원이 보낸 안내문에서 확인합니다. 출장이 길어 우편을 늦게 열었다가 종기가 지나 있는 경우도 있는데, 종기 뒤에는 배당요구를 할 수 없습니다. 안내문을 받은 날 바로 신고서를 내는 것을 원칙으로 생각하세요.
02
순위는 날짜를 나란히 놓고 봅니다
임차인의 우선변제 순위는 전입신고와 집 인도로 대항요건을 갖추고 확정일자까지 받은 날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대항력은 전입 다음 날 0시에 생기므로, 이사한 날 오후에 은행 근저당이 접수됐다면 근저당이 앞섭니다. 잔금일에 집주인이 대출을 받은 집에서 흔히 생기는 일입니다.
등기부의 근저당·가압류 접수일, 다른 임차인의 전입일과 확정일자, 집에 붙은 세금까지 한 표에 놓아야 실제 배당액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다른 임차인의 확정일자 정보는 이해관계인으로서 확정일자 부여기관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
03
최우선변제 대상인지 따져 보기
보증금이 일정 금액 이하인 소액임차인은 순위와 관계없이 보증금 중 일정액을 먼저 받습니다(제8조). 그 기준 금액과 받는 액수는 시행령으로 정하는데, 집이 있는 지역과 가장 앞선 담보물권이 설정된 시기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서 같은 보증금이라도 근저당이 몇 년에 설정됐는지에 따라 대상이 되기도, 안 되기도 합니다. 지금 기준으로는 소액임차인인데 오래된 근저당 기준으로는 아닌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경매개시결정 등기 전에 대항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는 조건도 함께 맞아야 합니다.
04
선순위 임차인의 선택
말소기준이 되는 권리보다 먼저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은 배당을 받을지, 매수인에게 계속 대항할지 고를 수 있습니다. 배당요구를 하지 않으면 매수인이 보증금 반환 의무를 이어받는 구조가 되고, 그만큼 낙찰가가 낮아지는 것이 보통입니다.
배당요구를 했는데 일부만 받았다면 나머지를 매수인에게 주장할 수 있는지가 다시 문제 됩니다. 이사 계획이 있는지, 예상 낙찰가와 앞선 채권액을 계산하면 얼마가 남는지를 먼저 보고 정해야 합니다. 한 번 배당요구를 하면 종기 뒤에는 철회할 수 없다는 점도 함께 생각하셔야 합니다.
05
배당표가 틀렸다면
법원은 배당기일 전에 배당표 원안을 만들어 둡니다. 내 확정일자가 실제보다 늦게 적혔거나, 다른 채권자의 금액이 부풀려진 것처럼 보이면 배당기일에 출석해 이의를 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151조).
이의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의한 채권자는 배당기일부터 1주 안에 배당이의의 소를 낸 사실을 집행법원에 증명해야 하고(제154조 제3항), 이를 넘기면 이의를 거둔 것으로 처리됩니다. 배당표 원안을 열람한 시점부터 소장을 함께 준비해 두는 이유입니다.
06
상담 전에 챙길 자료
✓ 경매개시결정 안내문이나 법원 우편: 사건번호와 배당요구 종기
✓ 계약서·확정일자·전입일 자료: 내 우선변제 순위
✓ 임차 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근저당·가압류 접수일
✓ 다른 임차인 확정일자 정보(가능하면): 같은 집 안의 순위 비교
✓ 배당표 원안 사본: 이의할 부분 확인
집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FAQ
임차권등기를 해 두었는데 배당요구를 또 해야 하나요?
경매개시결정 등기 전에 임차권등기가 마쳐졌다면 따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배당받는 것으로 봅니다. 그 뒤에 등기했다면 배당요구가 필요합니다. 날짜 판단이 애매하면 종기 안에 배당요구서를 내 두는 편이 안전하고, 신고했다고 불리해지는 경우는 드뭅니다.
배당금을 받으려면 집을 비워야 하나요?
그렇습니다. 임차인은 임차 주택을 매수인에게 넘겨주어야 배당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3항). 법원은 보통 매수인의 명도확인서와 인감증명서를 요구하므로, 매수인과 이사 날짜를 미리 맞춰 두세요.
경매에서 보증금을 다 못 받았습니다. 끝인가요?
끝이 아닙니다. 남은 보증금은 집주인에게 여전히 청구할 수 있습니다. 판결이 없다면 반환 소송을 내고 집주인의 다른 재산을 찾아 압류합니다. 선순위 임차인이었다면 남은 금액을 매수인에게 주장할 수 있는지도 따로 따져 봐야 합니다.
배당기일에 못 가면 이의할 수 없나요?
원칙적으로 이의할 수 없습니다. 배당표에 대한 이의는 배당기일에 출석해 말로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직접 가기 어렵다면 대리인을 보내야 하므로, 기일 통지를 받으면 바로 일정을 정하고 배당표 원안부터 열람해 두세요.
남양주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 이로운 파트너스가 먼저 하는 일
남양주에는 남양주 분사무소가 있습니다(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52 중앙법조타워 2층 202호). 방문 날짜를 정하실 때 받은 서류에 적힌 날짜도 함께 말씀해 주세요.
어느 법원에 낼지, 기한이 얼마나 남았는지는 관련된 사람들의 주소와 날짜를 알아야 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상담에서는 그 두 가지부터 여쭙고, 낼 법원과 남은 기한을 날짜로 적어 드립니다.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 변호사가 계약서와 등기부를 함께 보며 직접 상담합니다.
남양주 사건 상담도 예약제라, 남양주 분사무소 방문 전 1800-9730으로 시간을 잡아 주세요. 카카오톡 상담이나 온라인 예약으로 사정을 먼저 남기셔도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