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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남양주 점유취득시효·경계 분쟁 변호사

측량 결과 내 담장이 이웃 땅에 걸쳐 있다거나, 이웃 건물이 내 땅을 침범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의 분쟁입니다.

「집을 팔려고 측량했더니 담장 안 마당 일부가 옆집 땅이랍니다. 40년을 이렇게 살았는데 이제 내놓아야 하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누가 먼저 측량을 했느냐보다, 그 땅을 얼마나 오래 어떤 생각으로 써 왔느냐가 결론을 정합니다. 다만 시효가 이미 찼더라도 등기를 하기 전까지는 놓치기 쉬운 함정이 있습니다.

피고가 남양주에 산다면 부동산 소송의 1심은 대개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이 맡습니다. 다만 민사소송법은 다른 관할도 인정하므로, 피고 주소만으로 법원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2026-11-19

남양주 점유취득시효·경계 분쟁 변호사 - 20년 점유취득시효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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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점유취득시효의 요건

민법 제245조 제1항은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하고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사람이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얻는다고 정합니다.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어, 이를 깨려는 이웃 쪽이 반대 사정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웃이 가장 많이 내세우는 반론은 「남의 땅인 줄 알고 썼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남의 땅인 줄 알면서 무단으로 차지했다면 소유의 의사가 부정되고, 임차인이나 사용 허락을 받은 사람의 점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대로 집을 살 때 담장까지가 내 땅인 줄 알고 샀다면 추정이 유지되기 쉽습니다. 앞 점유자, 예컨대 집을 판 사람이나 부모의 점유 기간을 이어받아 합산할 수도 있습니다(민법 제19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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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가 완성된 뒤의 함정

20년이 찼다고 바로 소유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시효가 완성된 당시의 소유자에게 이전등기를 청구할 권리가 생길 뿐입니다. 내가 등기하기 전에 그 소유자가 땅을 팔아 등기가 넘어가면, 새 소유자에게는 원칙적으로 주장하기 어렵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그래서 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되면 소유자가 바뀌기 전에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고 등기 청구를 서두릅니다. 경계 문제를 이웃에게 먼저 꺼냈다가 그 사이 땅이 팔려 버리는 일도 있어 순서가 중요합니다. 국가 소유 땅 가운데 행정재산은 시효취득 대상이 아니라는 점(국유재산법 제7조 제2항)도 확인할 부분입니다.

아버지 때부터 쓰던 마당인데 측량해 보니 옆집 땅이랍니다.더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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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등기부취득시효

내 이름으로 등기된 상태에서 10년간 선의·무과실로,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했다면 등기부취득시효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245조 제2항). 예를 들어 앞 소유자의 등기 원인에 하자가 있었다는 이유로 원래 주인의 상속인이 말소를 청구해 올 때, 이 규정이 방어 수단이 됩니다. 이때 '무과실'은 점유자가 증명해야 해서, 살 때 등기부를 확인하고 정상 거래를 했다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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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량과 경계 확정

경계 분쟁은 지적공부상 경계가 어디인지부터 확인합니다. 소송 전에는 경계복원측량으로 현황을 파악하고, 소송에서는 법원이 지정한 감정인의 측량 결과가 기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적도와 실제 현황이 크게 어긋나 경계 자체를 정해야 할 때는 경계확정의 소를 냅니다. 이 소송은 원고가 주장한 선에 묶이지 않고 법원이 경계를 정한다는 특징이 있어, 내가 주장한 것보다 불리한 선이 나올 수도 있다는 점을 알고 시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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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범 건물의 철거와 인도

땅 주인 쪽에서 보면, 시효 요건이 갖춰지지 않은 이상 침범 부분의 철거와 토지 인도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남의 땅을 쓴 대가는 부당이득으로 따로 청구합니다. 상대는 시효취득이나 권리남용을 들고 나올 것이므로, 침범이 언제 시작됐는지와 그동안 문제를 제기한 기록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건물은 경계에서 반 미터 이상 떨어져 짓는 것이 원칙입니다(민법 제242조). 이를 어긴 공사에는 변경이나 철거를 구할 수 있지만, 공사를 시작한 뒤 1년이 지나거나 건물이 완성되면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옆집 공사가 시작됐다면 그때 바로 움직여야 하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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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전에 챙길 자료

✓ 토지·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토지대장: 소유자가 바뀐 적이 있는지

✓ 지적도와 측량 성과도: 침범 면적과 위치

✓ 점유를 시작한 시점과 경위를 보여 주는 자료(매매계약서·사진): 20년 계산과 소유의 의사

✓ 담장·건물을 지은 시기와 그 뒤 수리 내역: 언제부터 그 선을 써 왔는지

✓ 이웃과 경계 문제로 주고받은 연락: 상대가 문제를 제기한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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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취득시효·경계 분쟁 FAQ

아버지 때부터 쓰던 마당인데 측량해 보니 옆집 땅이랍니다.

시효취득을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점유 기간을 이어받아 합산할 수 있으므로 전체 점유 기간이 20년을 넘는지 계산합니다. 다만 점유를 시작할 때 남의 땅인 줄 알고 차지했다면 소유의 의사가 부정될 수 있어, 아버지가 그 집을 어떻게 사셨는지 경위를 확인합니다.

시효가 완성됐는데 옆집이 땅을 팔았습니다.

시효 완성 뒤 등기를 넘겨받은 새 소유자에게는 원칙적으로 시효취득을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소유자가 바뀐 때부터 다시 20년 점유가 이어지면 새 소유자를 상대로 다시 시효를 주장할 여지가 생기고, 옛 소유자에게는 처분으로 생긴 손해를 따져 볼 수 있습니다.

측량 결과가 두 번 다르게 나왔습니다.

드문 일이 아닙니다. 기준점이나 측량 방법이 다르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송에서는 법원 감정측량으로 다시 확인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앞선 두 측량의 성과도와 기준점 자료를 함께 내 차이가 왜 생겼는지 설명합니다.

옆집 처마가 제 땅 위로 넘어왔습니다. 철거를 요구할 수 있나요?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소유권 행사를 방해하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넘어온 정도가 아주 작고 철거로 상대가 입을 손해가 지나치게 크면 권리남용이라는 반론이 나올 수 있어, 침범 면적과 실제로 겪는 불편, 예컨대 빗물이 내 마당으로 떨어지는 사정을 함께 정리합니다.

남양주에서 부동산 소송 상담을 받으시려면

남양주에는 남양주 분사무소가 있습니다(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52 중앙법조타워 2층 202호). 방문 날짜를 정하실 때 받은 서류에 적힌 날짜도 함께 말씀해 주세요.

어느 법원에 낼지, 기한이 얼마나 남았는지는 관련된 사람들의 주소와 날짜를 알아야 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상담에서는 그 두 가지부터 여쭙고, 낼 법원과 남은 기한을 날짜로 적어 드립니다.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 변호사가 등기부와 계약서를 직접 보고 상담합니다.

남양주에서 남양주 분사무소로 오실 날짜는 대표번호 1800-9730으로 먼저 정해 주세요. 카카오톡 상담이나 온라인 예약으로 사정을 먼저 남기셔도 됩니다.

점유취득시효·경계 분쟁, 상담에서는 기한과 받은 서류부터 확인합니다

위 「상담 전에 챙길 자료」 가운데 지금 가진 것만 가져오셔도 됩니다. 없는 자료는 어디서 떼는지 상담에서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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