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구역 안 부동산 소유자가 분양 대신 돈으로 정산받을 때, 그 금액과 절차를 다투는 사건입니다.
「조합이 제시한 현금청산 금액이 주변 시세보다 한참 낮습니다. 이대로 받아야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협의 금액은 출발점일 뿐이고, 재개발이라면 수용재결과 행정소송으로, 재건축이라면 매도청구 소송에서 금액을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현금청산을 고른 순간부터 각 단계의 기한이 짧게 이어지므로 날짜를 놓치지 않는 것이 먼저입니다.
부동산 소송은 민사 사건이라 소송을 당하는 쪽(피고)의 주소 등 민사소송법 기준으로 법원이 정해집니다. 피고가 남양주에 살면 1심은 대개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에서 열립니다.
✎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2026-11-19

01
현금청산 대상이 되는 경우
분양신청 기간에 신청하지 않았거나 신청을 철회한 사람, 관리처분계획에서 분양 대상에서 빠진 사람이 현금청산 대상입니다. 투기과열지구 재당첨 제한처럼 법령상 분양을 받을 수 없게 된 경우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분양신청 안내를 받은 적이 없는데 현금청산자가 됐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통지가 적법했는지가 다툼의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통지서가 언제 어느 주소로 왔는지, 주소를 옮긴 사실을 조합에 알렸는지 기록을 남겨 두세요.
02
90일의 손실보상 협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3조는 사업시행자가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 다음 날부터 90일 안에 현금청산 대상자와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를 하도록 합니다. 이 협의에서 사업시행자는 보통 감정평가를 거친 금액을 제시합니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재개발은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 절차로, 재건축은 매도청구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협의 단계에서 감정평가서와 산정 근거를 받아 두면, 어느 항목이 낮게 잡혔는지가 보여 다음 단계에서 다툴 지점이 분명해집니다.
03
재개발: 수용재결과 보상금 증액
수용재결에서 정한 보상금이 낮다고 판단되면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90일 안에 행정소송으로 보상금 증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이의신청을 거쳤다면 이의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기간이 짧고 서로 다르니 재결서 봉투를 받은 날을 바로 적어 둡니다.
법원 소송에서는 다시 감정이 이루어지고, 비교 표준지를 적절히 골랐는지, 개별 요인 보정이 맞는지, 영업손실이나 지장물 평가가 빠지지 않았는지가 주된 쟁점입니다. 예를 들어 1층에서 가게를 하던 소유자라면 영업손실 보상이 따로 잡혔는지부터 확인합니다.
04
재건축: 매도청구 소송에 대응하기
재건축 조합은 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소유자에게 동의 여부를 묻는 촉구서를 보냅니다. 받은 날부터 2개월 안에 답하지 않으면 동의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정비법 제64조), 조합은 그 뒤 시가로 팔라는 매도청구 소송을 냅니다.
소송에서 소유자가 다툴 핵심은 매도 가격, 곧 시가입니다. 조합은 재건축 전 낡은 아파트 값을 기준으로 삼으려 하지만, 판례는 재건축으로 생길 개발이익이 반영된 시가를 기준으로 봅니다. 감정평가의 비교 사례가 이 기준에 맞는지 따지는 것이 소유자 쪽 대응의 중심입니다.
05
이 사이트에서 다루지 않는 것
조합 설립 무효, 총회 결의, 임원 선출이나 조합 비리 형사 사건, 시행사 쪽 자문은 맡지 않습니다. 개인 소유자가 자기 부동산의 정산 금액과 절차를 다투는 사건에 집중합니다.
06
상담 전에 챙길 자료
✓ 분양신청 안내 통지서와 신청·철회 서류: 현금청산 대상이 된 경위
✓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 날짜: 90일 협의 기간의 출발점
✓ 조합이 제시한 손실보상 금액과 감정평가서: 낮게 잡힌 항목
✓ 매도청구 촉구서나 소장 송달일: 2개월 회답 기간과 소송 일정
✓ 부동산 등기부, 건축물대장, 임대 현황: 영업손실·지장물 등 빠진 보상 항목
재개발·재건축 현금청산 FAQ
현금청산 금액은 언제 기준으로 정해지나요?
사업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재개발 수용은 수용재결 당시를 기준으로 보상금을 산정하고, 재건축 매도청구는 매도청구의 뜻이 상대에게 도달한 무렵의 시가가 기준이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 사이 시세가 크게 움직였다면 기준 시점이 금액을 좌우하므로 날짜부터 확인합니다.
분양신청을 안 한 걸 지금 후회합니다.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는 어렵습니다. 분양신청 기간이 끝나면 다시 신청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사업시행계획이 바뀌어 분양신청 절차를 다시 밟는 경우가 있으니 조합 공고를 계속 확인하고, 처음 통지에 문제가 있었다면 그 점도 따져 봅니다.
협의 금액에 동의하지 않으면 집에서 바로 나가야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협의가 안 되었다고 곧바로 퇴거 의무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수용재결이나 매도청구 판결로 금액이 정해지고, 보상금이 지급되거나 공탁된 뒤에 인도 문제가 본격적으로 생깁니다. 이사 준비는 그 일정에 맞춰 하시면 됩니다.
감정평가가 낮게 나온 것 같은데 어떻게 다투나요?
감정평가서를 항목별로 뜯어보는 데서 시작합니다. 비교 표준지가 내 땅과 조건이 비슷한지, 개별 요인 보정이 어떻게 들어갔는지, 빠진 지장물이나 시설이 있는지를 하나씩 대조해 반박 자료를 만듭니다. 소송에서는 법원 감정을 신청해 다시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남양주 부동산 소송, 상담은 이렇게 진행합니다
남양주 사건 상담은 남양주 분사무소(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52 중앙법조타워 2층 202호)에서 합니다. 받은 서류가 있으면 원본 그대로 들고 오시면 됩니다.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으로 갈 사건인지, 다른 법원이 관할인지에 따라 준비할 서류와 일정이 달라집니다. 상대방이 어디에 사는지, 언제 무슨 서류를 받았는지를 먼저 들은 뒤 다음 순서를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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