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 말로 받은 지시, 나중에 돈이 될까요? 그 작업이 원래 계약 범위 밖이었는지, 누가 요청했고 얼마로 하기로 했는지가 결론을 가릅니다.
「창 하나만 더 내 주세요」, 「바닥재는 이걸로 바꿔요」. 공사 중에는 가볍게 오간 말이 준공 뒤에는 수백만 원짜리 다툼이 됩니다. 시공업체는 분명히 시킨 일이라고 하고, 건축주는 원래 금액에 들어 있는 줄 알았다고 합니다. 이 다툼은 누가 더 정확히 기억하느냐가 아니라, 그날그날 남은 기록이 무엇을 보여 주느냐로 결론이 납니다.
피고가 남양주에 산다면 건설 분쟁의 1심은 대개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이 맡습니다. 다만 민사소송법은 다른 관할도 인정하므로, 피고 주소만으로 법원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2026-11-19

01
추가공사인지, 원래 공사인지
첫 질문은 문제 된 작업이 처음 계약 범위 안에 있었느냐입니다. 도면과 견적서 품목에 이미 들어 있던 일을 다른 방식으로 시공했을 뿐이라면, 따로 대금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반대로 견적서에 없던 공정이 새로 생겼거나 자재 등급이 올라갔다면 추가공사로 볼 여지가 큽니다. 예를 들어 견적서에는 일반 강화마루로 적혀 있는데 건축주 요청으로 원목마루를 깔았다면, 그 차액이 추가공사비의 출발점이 됩니다. 최초 견적서와 실제 시공 내역을 항목별로 나란히 놓고 대조하는 표가 이 사건의 기본 자료입니다.
02
말로 한 지시를 입증하는 자료
건축주가 현장에서 직접 요구했다는 사실은 메신저 대화, 통화 직후 「말씀하신 대로 진행하겠습니다」라고 보낸 문자, 작업일지로 보여 줄 수 있습니다. 건축주가 자재 견본 사진을 받고 「이걸로 해 주세요」라고 답한 기록은 특히 힘이 있습니다.
현장소장이나 작업자의 진술은 그 자체로는 약하고, 다른 기록을 보충하는 용도로 쓰입니다. 같은 날 찍은 변경 전후 사진이 있으면 지시와 시공이 이어져 있다는 점이 훨씬 분명해집니다.
- 메신저·문자 캡처: 날짜와 보낸 사람이 함께 보이도록
- 작업일지와 자재 반입 기록: 어느 날 어떤 공정이 늘었는지
- 변경 전후 현장 사진: 같은 위치에서 찍은 것
- 추가 자재 구매 영수증: 금액 산정의 근거
03
금액을 합의하지 않았다면
「일단 해 주시면 나중에 맞춰 드릴게요」로 시작한 추가공사가 많습니다. 금액을 정하지 않았더라도 추가공사를 하기로 한 사실이 인정되면, 법원은 보통 그 공사에 통상 드는 비용을 기준으로 대금을 정합니다. 이때 감정인이 투입된 자재와 노무를 따져 금액을 산정합니다.
감정을 신청할 때는 어떤 항목을 추가공사로 볼지 범위를 먼저 좁혀 두어야 합니다. 「욕실 전체」처럼 넓게 잡으면 원래 공사와 추가공사가 섞여 감정료만 늘고, 결과를 두고 다시 다툼이 생기기 쉽습니다.
04
건축주 쪽에서 볼 점
청구서를 받은 건축주라면, 요청한 적 없는 공사인지부터 따져 보셔야 합니다. 업체가 현장 사정을 이유로 사양을 임의로 바꿨다면, 추가 대금을 낼 이유가 없을 뿐 아니라 원래 약속한 사양과의 차이를 오히려 다툴 수 있습니다.
바꿔 달라고 한 것은 맞지만 금액이 지나치다고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다른 업체 견적이나 시장 단가를 근거로 적정 금액을 제시하고, 합의가 안 되면 감정으로 정하게 됩니다. 요청 사실을 무조건 부인하기보다 금액의 근거를 다투는 편이 실제 결과에 더 가까운 경우가 많습니다.
05
앞으로의 현장이라면
변경이 생길 때마다 품목, 금액, 공기 연장 여부를 한 장에 적고 양쪽이 서명하는 변경 확인서가 다툼을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현장에서 서명을 받기 어렵다면 같은 내용을 메신저로 보내고 「네, 그렇게 하세요」라는 답장이라도 받아 두세요. 이 한 줄이 나중에 소송에서 감정 비용보다 큰 역할을 합니다.
06
상담 전에 챙길 자료
✓ 최초 계약서·견적서·도면
✓ 추가 지시가 담긴 메신저·문자 기록
✓ 변경 전후 같은 위치에서 찍은 사진
✓ 추가 자재 영수증과 인력 투입 내역
✓ 공사기간 연장을 이야기한 메시지
추가공사·설계변경 정산 FAQ
추가공사 금액을 정하지 않았는데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정해 둔 금액이 없어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그 공사에 통상 드는 비용이 기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재 영수증과 인력 투입 내역을 갖추어 먼저 금액을 제시하고, 건축주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법원 감정으로 확정하게 됩니다.
건축주가 지시한 적 없다고 부인합니다.
직접 지시한 기록이 없어도 인정받을 길이 있습니다. 건축주가 현장을 보고도 이의 없이 공사를 진행하게 둔 정황, 바뀐 자재를 직접 고른 기록, 공사 중 오간 대화가 있다면 지시나 승인이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흩어진 자료를 날짜순으로 한 줄씩 정리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설계 변경으로 공사 기간도 늘었는데 지연 책임은요?
건축주 요청으로 공정이 늘었다면 그만큼의 지연은 시공업체 탓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변경을 요청받은 날과 늘어난 작업량을 함께 정리해 두시면, 추가공사비 청구뿐 아니라 건축주가 지체상금을 주장할 때 반박 자료로도 쓰입니다.
견적서에 '기타 공사 포함'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 문구만으로 모든 작업이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무엇이 포함되는지는 계약 당시 설명과 그 정도 공사에서 통상 예상되는 범위로 해석합니다. 마감 보수 정도라면 포함으로 보기 쉽지만, 구조 보강이나 설비 교체처럼 예상하기 어려운 큰 공정이라면 별도 공사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남양주에서 건설 분쟁 상담을 받으시려면
남양주에는 남양주 분사무소가 있습니다(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52 중앙법조타워 2층 202호). 방문 날짜를 정하실 때 받은 서류에 적힌 날짜도 함께 말씀해 주세요.
어느 법원에 낼지, 기한이 얼마나 남았는지는 관련된 사람들의 주소와 날짜를 알아야 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상담에서는 그 두 가지부터 여쭙고, 낼 법원과 남은 기한을 날짜로 적어 드립니다.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 변호사가 계약서와 현장 사진을 직접 검토하고 상담합니다.
남양주 분사무소는 예약한 분만 상담합니다. 남양주에서 오시기 전에 대표번호로 날짜를 정해 주세요. 카카오톡 상담이나 온라인 예약으로 사정을 먼저 남기셔도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