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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남양주 공사 지체상금 변호사

준공이 늦어졌다고 늦어진 날 전부에 지체상금이 붙을까요? 지연의 원인이 누구 쪽에 있었는지, 약정 금액이 지나치지 않은지에 따라 계산이 달라집니다.

약속한 준공일이 40일 지났고, 건축주는 하루에 계약금액의 일정 비율씩 지체상금을 떼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40일 안에는 장마로 공사를 못 한 날, 건축주가 타일을 바꾸겠다며 결정을 미룬 날, 중도금이 늦게 들어와 자재를 못 산 날이 섞여 있을 수 있습니다. 지체상금 다툼은 결국 날짜 하나하나의 책임을 나누는 일입니다.

건설 분쟁은 민사 사건이라 소송을 당하는 쪽(피고)의 주소 등 민사소송법 기준으로 법원이 정해집니다. 피고가 남양주에 살면 1심은 대개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에서 열립니다.

✎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2026-11-19

남양주 공사 지체상금 변호사 - 지체상금은 손해배상을 미리 정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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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상금은 손해배상을 미리 정한 것

계약서에 「지연 1일당 계약금액의 일정 비율」처럼 정한 지체상금은 보통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해 둔 약정(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봅니다. 건축주 입장에서는 실제 손해가 얼마인지 따로 증명하지 않아도 약정대로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시공업체 입장에서는 감액이 중요한 방어 수단입니다. 예정액이 부당하게 많다고 판단되면 법원은 그 금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민법 제398조 제2항). 누적된 지체상금이 공사금액에 비해 과도한지, 건축주가 실제로 입은 손해가 거의 없는지(예컨대 입주 예정이 원래 더 늦었던 경우)가 감액 주장의 근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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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 기간을 어떻게 셀까

시작은 약정 준공일 다음 날입니다. 끝나는 날은 사안마다 다릅니다. 실제로 준공한 날이 기준이 되기도 하고, 공사가 중단된 채 해제된 사건이라면 건축주가 다른 업체에 맡겨 공사를 마칠 수 있었던 시점을 두고 다툼이 생깁니다.

그 사이 시공업체에 책임이 없는 사유로 늦어진 날은 지체 기간에서 뺍니다. 그래서 날짜별로 무엇이 공사를 막았는지 적은 공정 일지가 어떤 주장보다 힘이 있습니다. 「그때 비가 많이 왔다」는 기억보다, 그날의 작업 중단 기록과 사진 한 장이 더 많은 날을 빼 줍니다.

지체상금이 공사금액의 절반 가까이 됩니다. 다 내야 하나요?더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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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주 사정으로 늦어진 경우

건축주가 맡기로 한 자재를 늦게 넣었거나, 설계를 바꿔 공정을 다시 짜야 했다면 그만큼의 지연은 시공업체 책임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건축주가 직접 주문하기로 한 주방가구가 3주 늦게 들어와 마감 공정이 멈췄다면, 그 3주는 지체 기간에서 빠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중도금을 제때 주지 않아 자재 구입이 막힌 경우도 같은 맥락에서 다툴 수 있습니다.

인허가가 건축주 쪽 사정으로 늦어졌거나 이웃 민원으로 공사가 멈춘 경우는 원인이 누구에게 있었는지를 더 따져 봐야 합니다. 이런 사유는 시간이 지나면 증명하기 어려워지므로, 당시 오간 메시지와 공문, 현장 사진으로 그때그때 남겨 두셔야 인정받기 쉽습니다.

  • 건축주가 맡은 자재의 반입 지연: 반입 예정일과 실제 반입일
  • 설계·사양 변경 요청: 요청일과 결정이 난 날
  • 중도금 지급 지연: 약정일과 실제 입금일
  • 건축주 측 인허가 지연: 신청·보완·허가 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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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기간 연장 합의

공사 중에 기간을 늘리기로 합의했다면 새 준공일이 지체상금의 기준이 됩니다. 문제는 대부분 말로 연장했다는 점입니다. 「설계 바꾸느라 한 달 더 걸리는 건 이해한다」는 말을 들었더라도, 나중에 건축주가 부인하면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메시지 한 통이나 간단한 변경 계약서로 새 준공일을 남겨 두세요.

연장을 요청했는데 건축주가 답을 미뤘다면 그 요청 기록만으로도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사유로 언제 연장을 요청했는지가 드러나, 지연 원인을 설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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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주가 지체상금을 청구할 때

건축주 쪽이라면 약정 준공일, 실제로 입주나 영업이 가능해진 날, 그 사이 들어간 임시 거주비나 놓친 영업 손실을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지체상금 약정이 있으면 그 금액을, 없으면 실제 손해를 증명해 청구하게 됩니다.

실무에서는 남은 잔금에서 지체상금을 빼고 주겠다고 통지하는 방식이 흔합니다. 다만 시공업체가 지연 사유를 들어 반박하면 공제 범위를 두고 다시 다툼이 생기므로, 며칠을 어떤 비율로 계산했는지 근거를 통지서에 함께 적어 보내는 편이 나중에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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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전에 챙길 자료

✓ 계약서의 공사기간·지체상금 조항(1일당 비율과 상한 유무)

✓ 공정 일지와 날짜별 현장 사진

✓ 건축주 지급 자재의 반입 일자 기록

✓ 설계 변경·기간 연장을 요청한 메시지

✓ 실제 준공일·입주일을 보여 주는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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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지연과 지체상금 FAQ

지체상금이 공사금액의 절반 가까이 됩니다. 다 내야 하나요?

그대로 다 내야 하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약정 금액이 부당하게 과다하면 법원이 줄일 수 있습니다(민법 제398조 제2항). 다만 감액은 법원이 공사 규모, 지연 경위, 건축주의 실제 손해를 함께 보고 정하는 것이어서, 지연 기간 중 시공업체 책임이 아닌 날을 먼저 빼고 감액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순서로 다툽니다.

장마 때문에 공사를 못 했는데도 지체상금 대상인가요?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먼저 계약서에 기상 악화로 인한 공기 연장 조항이 있는지 봅니다. 조항이 없다면 그 기간의 비가 통상 예상할 수 있는 수준을 넘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기상청 강수 기록과 작업 중단 일지를 함께 내야 주장이 설득력을 얻습니다.

지체상금 약정이 없으면 늦어도 책임이 없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약정이 없어도 시공업체 탓으로 늦어졌다면 건축주는 실제로 생긴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임시 거주비, 영업 손실처럼 손해가 얼마인지를 건축주가 직접 증명해야 해서, 약정이 있을 때보다 청구가 까다롭습니다.

계약을 해제하면 지체상금은 어떻게 되나요?

해제했다고 지체상금이 바로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언제까지 지체상금이 붙는지가 새로운 쟁점이 됩니다. 계약 내용과 해제 경위, 건축주가 다른 업체에 맡길 수 있었던 시점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해제 통지를 보내기 전에 양쪽 모두 지체상금과 기성 정산을 함께 계산해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남양주 건설 분쟁, 상담은 이렇게 진행합니다

남양주 사건 상담은 남양주 분사무소(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52 중앙법조타워 2층 202호)에서 합니다. 받은 서류가 있으면 원본 그대로 들고 오시면 됩니다.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으로 갈 사건인지, 다른 법원이 관할인지에 따라 준비할 서류와 일정이 달라집니다. 상대방이 어디에 사는지, 언제 무슨 서류를 받았는지를 먼저 들은 뒤 다음 순서를 정합니다.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 변호사가 계약서와 현장 사진을 직접 검토하고 상담합니다.

남양주에서 남양주 분사무소로 오실 날짜는 대표번호 1800-9730으로 먼저 정해 주세요. 카카오톡 상담이나 온라인 예약으로 사정을 먼저 남기셔도 됩니다.

공사 지연과 지체상금, 상담에서는 기한과 받은 서류부터 확인합니다

위 「상담 전에 챙길 자료」 가운데 지금 가진 것만 가져오셔도 됩니다. 없는 자료는 어디서 떼는지 상담에서 알려 드립니다.

1800-9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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