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 없이 계좌로 보낸 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송금 기록보다 「갚기로 하고 건넨 돈」이라는 사정을 무엇으로 보여 주느냐가 결과를 가릅니다.
「차용증은 안 썼지만 계좌로 보낸 기록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빌린 게 아니라 받은 거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도 돌려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법원은 돈이 건너간 사실과 그 돈이 빌려준 돈이라는 사실을 따로 봅니다. 대여금 사건의 다툼은 대개 금액이 아니라 그 돈의 성격에서 생기고, 그 성격을 보여 줄 자료가 무엇인지에 따라 청구 방법도 달라집니다.
민사 소송은 민사 사건이라 소송을 당하는 쪽(피고)의 주소 등 민사소송법 기준으로 법원이 정해집니다. 피고가 남양주에 살면 1심은 대개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에서 열립니다.
✎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2026-11-19

01
송금 기록만으로는 부족한 이유
돈이 오간 사실에 다툼이 없더라도, 그 돈이 빌려준 돈이라는 점은 청구하는 쪽이 증명해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일관된 태도입니다. 사람 사이에서는 증여, 투자, 예전 빚을 갚은 돈, 함께 하던 사업의 자금처럼 다른 이유로도 돈이 오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가게 보증금이 모자란다고 해서 2천만 원을 보냈는데, 몇 년 뒤 친구가 「동업하자고 넣은 돈」이라고 말을 바꾸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이체 내역보다 「다음 달까지 꼭 갚을게」 같은 메시지, 돈을 부탁하던 대화, 일부라도 돌려받은 기록이 결정적입니다. 상대가 조금이라도 갚은 기록은 대여 사실을 뒷받침하는 동시에, 소멸시효를 처음부터 다시 세게 하는 채무 승인으로도 쓰입니다.
- 보낸 계좌와 받은 계좌의 명의가 실제 빌린 사람과 같은지(가족 명의 계좌로 보냈다면 경위 설명이 필요)
- 이체 메모, 통화 녹음, 메신저 대화에 「빌린다」「갚는다」는 말이 남아 있는지
- 언제까지 갚겠다거나 나눠 갚겠다는 약속을 주고받은 기록
- 일부를 돌려받은 날짜와 금액(시효를 다시 세는 기준이 되기도 함)
02
약정금 - 합의서와 각서로 약속받은 돈
빌려준 돈이 아니어도, 상대가 서면으로 돈을 주겠다고 약속했다면 그 약속을 근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를 물어 주겠다는 합의서, 투자금을 돌려주겠다는 각서, 계약을 어기면 위약금을 내겠다는 약정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때 다툼은 문서에 적힌 조건, 예컨대 「사업이 정리되면」「집이 팔리면」 같은 조건이 실제로 이루어졌는지에서 생깁니다.
약속한 쪽은 대개 「그 자리에서 강요당해 썼다」「내용을 잘못 알고 서명했다」고 맞섭니다. 그래서 서명할 때 누가 있었는지, 문서를 미리 받아 보고 고칠 기회가 있었는지, 서명 뒤에 그 약속을 다시 인정한 메시지가 있는지가 중요해집니다. 날짜가 빠졌거나 지장만 찍힌 문서라면 작성 경위를 보여 줄 자료가 문서 자체만큼 무게를 갖습니다.
03
이자와 지연손해금은 따로 계산합니다
개인 사이에 돈을 빌려주면서 이자를 정하지 않았다면, 빌려준 기간 동안의 이자는 받을 수 없습니다. 이자를 정했더라도 이자제한법이 정한 상한인 연 20%를 넘는 부분은 효력이 없습니다. 「한 달에 3부」처럼 말로 정한 이자는 연으로 환산하면 36%가 되어 초과 부분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갚기로 한 날이 지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그때부터는 이자 약정과 별개로 늦게 갚은 데 대한 지연손해금이 붙고, 약정이 없으면 민법상 연 5%로 계산합니다. 소장이나 지급명령이 상대에게 송달된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가 적용됩니다. 원금, 약정 이자, 지연손해금을 기간별로 나눠 청구 취지에 적어 두어야 판결 뒤 집행할 때 금액을 두고 다시 다투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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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절차로 받을까
상대가 빌린 사실은 인정하면서 「지금은 돈이 없다」는 말만 되풀이한다면 지급명령이 효율적입니다. 법정에 나가지 않고 서면만으로 진행되고, 상대가 2주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반대로 「빌린 적 없다」고 버티는 상대라면 이의신청으로 결국 소송이 되므로 처음부터 소송을 내는 편이 시간을 아낍니다. 청구액이 3천만 원 이하라면 소액사건으로 진행됩니다.
상대가 연락을 끊고 이사해 행방을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소송은 주소 보정과 재송달을 거쳐 그래도 송달되지 않으면 공시송달로 판결까지 갈 수 있지만, 지급명령은 공시송달로 진행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상대의 현재 주소를 확실히 아는지가 절차를 고르는 첫 기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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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가 가까울 때
개인 사이에 빌려준 돈은 원칙적으로 10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다만 빌려준 쪽이나 빌린 쪽이 사업자이고 영업과 관련해 빌려준 돈이라면 5년의 상사시효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갚을 날을 정하지 않고 빌려준 돈은 시효를 언제부터 세는지부터 달라지므로, 처음 빌려준 날과 갚으라고 요구한 날을 함께 정리해 둡니다.
9년 전 동생 친구에게 빌려준 돈을 이제야 받으려는 경우라면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소를 내거나 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가압류를 해 두면 시효가 멈추므로, 먼저 시효를 붙잡아 두고 그다음 증거를 보강하는 순서가 안전합니다. 이미 시효가 지났더라도 상대가 그 뒤에 일부를 갚거나 「갚겠다」고 인정했다면 시효의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시효가 지난 뒤의 대화 기록도 버리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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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전에 챙길 자료
✓ 계좌 이체 내역: 날짜·금액과 받은 계좌의 명의가 보이는 것
✓ 차용증·각서·합의서: 원본이 없으면 사진이라도
✓ 갚겠다고 약속하거나 독촉한 메시지·통화 녹음: 대여 사실과 시효를 함께 보여 줌
✓ 일부 돌려받은 기록: 날짜와 금액
✓ 상대방 정보: 이름·연락처·알고 있는 주소와 직장(송달과 집행에 필요)
대여금·약정금 FAQ
현금으로 직접 건넸고 기록이 없습니다. 청구할 수 있나요?
청구는 할 수 있지만, 계좌 이체보다 증명이 훨씬 어렵습니다. 돈을 건네기 직전에 현금을 인출한 기록, 그 자리에 함께 있던 사람의 진술, 나중에 상대가 돈을 받았다고 인정한 메시지나 녹음을 모아 대여 사실을 쌓아 가야 합니다. 상대와 직접 통화하면서 금액과 날짜를 다시 확인하는 녹음은 대화 당사자가 한 녹음이라 증거로 쓸 수 있고, 이런 사건에서는 그 녹음 하나가 가장 중요한 자료가 되기도 합니다.
이자를 정하지 않았는데 이자를 받을 수 없나요?
빌려준 기간 동안의 이자는 받을 수 없습니다. 개인 사이의 대여는 이자 약정이 없으면 무이자로 보기 때문입니다. 다만 갚기로 한 날이 지난 뒤부터는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고, 소장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는 연 12%로 계산됩니다. 갚을 날을 정하지 않았다면 갚으라고 요구한 뒤 상당한 기간이 지난 때부터 지연손해금이 붙습니다.
상대가 돈이 없다고 합니다. 소송해도 의미가 있나요?
의미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판결을 받아 두면 확정 후 10년 동안 집행할 수 있고 다시 연장할 수도 있어, 그 사이 상대가 취업하거나 재산을 상속받으면 그때 압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 비용과 시간을 들이기 전에 상대 명의 부동산이나 직장을 알고 있는지 먼저 따져 보고, 재산이 있다면 소송 전에 가압류로 묶어 두는 편이 낫습니다.
가족에게 빌려준 돈도 대여금으로 청구할 수 있나요?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족 사이의 송금은 생활비 지원이나 증여로 볼 여지가 커서, 갚기로 했다는 사정을 보여 줄 자료가 남보다 더 중요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보낸 돈처럼 나중에 상속과 이어지는 경우에는, 그 돈을 대여로 보느냐 증여로 보느냐에 따라 다른 형제들의 상속분과 유류분 계산까지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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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으로 갈 사건인지, 다른 법원이 관할인지에 따라 준비할 서류와 일정이 달라집니다. 상대방이 어디에 사는지, 언제 무슨 서류를 받았는지를 먼저 들은 뒤 다음 순서를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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