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우편을 열어 보니 내가 피고로 적혀 있나요? 억울한 청구라도 기간 안에 서면으로 다투지 않으면 원고 주장대로 판결이 날 수 있습니다.
「돈을 빌린 적도 없는데 소장이 왔습니다. 무시하면 안 되나요?」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정해진 기간 안에 서면으로 다투지 않으면,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인정한 것으로 보고 판결할 수 있습니다. 받은 서류가 무엇인지에 따라 내야 할 서면과 기간이 다르고, 그 기간은 우편을 받은 날부터 이미 흐르고 있습니다.
민사 소송은 민사 사건이라 소송을 당하는 쪽(피고)의 주소 등 민사소송법 기준으로 법원이 정해집니다. 피고가 남양주에 살면 1심은 대개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에서 열립니다.
✎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2026-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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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은 서류가 무엇인지부터
같은 법원 우편이라도 소장 부본, 이행권고결정, 지급명령, 화해권고결정은 대응 방법과 기간이 다릅니다. 소장 부본이라면 답변서를, 이행권고결정·지급명령·화해권고결정이라면 이의신청서를 내야 합니다. 서류 첫 장의 제목과 함께 들어 있는 안내문을 먼저 보세요.
기간은 모두 서류를 송달받은 날부터 셉니다. 출장 중에 함께 사는 가족이 우편을 대신 받았다면 그날이 송달일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서류를 본 날이 아니라 집에서 받은 날이 기준이 될 수 있으니, 언제 누가 받았는지부터 확인합니다.
- 소장 부본: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민사소송법 제256조)
- 이행권고결정(소액사건): 2주 안에 이의신청
- 지급명령: 2주 안에 이의신청
- 화해권고결정: 2주 안에 이의신청(제226조)
- 1심 판결: 판결서 송달 후 2주 안에 항소(제39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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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피고가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법원은 원고가 주장한 사실을 피고가 인정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습니다(제257조). 원고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는 판결에 가집행 선고까지 붙으면,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도 예금이나 급여가 압류될 수 있습니다.
답변서에는 원고의 주장 가운데 인정하는 부분과 인정하지 않는 부분을 나누고, 인정하지 않는 이유와 증거를 적습니다. 30일 안에 모든 증거를 갖추기 어렵다면 우선 청구를 다툰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기간 안에 내고, 뒤에 준비서면으로 보충하면 됩니다. 기간을 지키는 일이 내용을 완벽하게 갖추는 일보다 먼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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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툴 수 있는 주장
자주 쓰이는 주장은 몇 가지로 모입니다. 돈을 받은 것은 맞지만 빌린 것이 아니라 투자금이나 증여였다는 주장, 이미 갚았다는 변제 주장, 시효가 지났다는 주장, 원고도 나에게 줄 돈이 있어 서로 상계한다는 주장입니다. 특히 시효는 피고가 직접 주장하지 않으면 법원이 스스로 따져 주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전 동업자가 사업 자금을 돌려 달라며 소송을 냈는데, 오히려 내가 정산받지 못한 돈이 있다면 같은 소송 안에서 반소를 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청구 금액의 일부는 인정하면서 한꺼번에 갚기 어렵다면, 조정이나 화해로 나눠 갚는 일정을 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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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달을 모른 채 판결이 났다면
이사한 뒤 소장을 받지 못했고, 공시송달로 판결이 났다는 사실을 은행 압류 통지를 받고서야 알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안에 추후보완항소를 할 수 있습니다(제173조). 보통 판결이 공시송달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안 때, 실무상 판결문을 열람하거나 발급받은 때부터 이 기간을 세므로 그 날짜를 기록해 둡니다.
이미 강제집행이 진행 중이라면 항소와 함께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해야 압류된 예금이 원고에게 넘어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집행정지에는 담보를 내야 하는 경우가 많아, 항소장과 함께 바로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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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전에 챙길 자료
✓ 받은 서류 전부(봉투 포함)와 송달받은 날짜
✓ 원고와 주고받은 계약서·영수증·이체 내역
✓ 이미 갚은 사실을 보여 줄 송금 기록
✓ 원고 주장과 다른 사정을 시간순으로 적은 메모
소송을 당했을 때 FAQ
답변서 기간 30일을 넘겼습니다. 이제 방법이 없나요?
방법이 있습니다. 기간이 지났더라도 판결이 선고되기 전에 답변서를 내면 무변론판결을 할 수 없습니다. 법원이 무변론 선고기일을 잡아 두었더라도 그 전에 다투는 서면을 내면 변론이 열리므로, 하루라도 빨리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송을 당했는데 꼭 법정에 나가야 하나요?
본인이 직접 나가지 않아도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변론기일에는 본인이나 소송대리인이 출석해야 하고, 변호사를 선임하면 변호사가 대신 출석합니다. 답변서를 내지 않은 채 출석도 하지 않으면 원고 주장을 인정한 것으로 처리될 수 있으니, 출석이 어렵다면 대리인을 정하거나 최소한 서면은 기간 안에 내야 합니다.
청구 금액 일부는 인정합니다. 어떻게 하는 게 좋나요?
인정하는 부분과 다투는 부분을 답변서에서 나누는 것이 먼저입니다. 인정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나눠 갚는 방법을 제안하며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분할 지급에 합의하면 조정조서에 날짜와 금액이 적히고, 그대로 이행하는 한 강제집행을 당하지 않습니다.
원고가 주장하는 돈은 이미 10년도 더 된 일입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답변서에 분명히 주장해야 합니다. 법원이 알아서 판단해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 사이 일부를 갚거나 「곧 갚겠다」고 빚을 인정한 적이 있다면 시효가 다시 시작되었을 수 있으니, 원고가 낸 증거에 그런 문자나 송금 기록이 있는지 함께 확인합니다.
남양주 민사 소송, 상담은 이렇게 진행합니다
남양주 사건 상담은 남양주 분사무소(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52 중앙법조타워 2층 202호)에서 합니다. 받은 서류가 있으면 원본 그대로 들고 오시면 됩니다.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으로 갈 사건인지, 다른 법원이 관할인지에 따라 준비할 서류와 일정이 달라집니다. 상대방이 어디에 사는지, 언제 무슨 서류를 받았는지를 먼저 들은 뒤 다음 순서를 정합니다.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 변호사가 사건 기록을 직접 보고 상담합니다.
남양주 사건 상담도 예약제라, 남양주 분사무소 방문 전 1800-9730으로 시간을 잡아 주세요. 카카오톡 상담이나 온라인 예약으로 사정을 먼저 남기셔도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