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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남양주 의료기록 확보 변호사

병원과 말이 엇갈리기 시작했다면, 책임을 따지기 전에 진료기록과 수술실 영상부터 손에 쥐어 두셔야 합니다. 조정·소송·고소 어느 길이든 이 자료에서 출발합니다.

「수술 뒤에 왜 이렇게 됐는지 병원은 설명을 안 해 주는데, 지금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의료사고 상담의 첫 질문은 대개 이것이고, 답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기록부터 받아 두시는 것입니다. 수술실 영상은 보관 기간이 지나면 지워질 수 있고, 종이 기록은 시간이 지나 덧붙여 적힐 여지가 있습니다. 병원과 관계가 틀어지기 전에 받아 둔 사본 한 부가 나중에 가장 믿을 만한 기준점이 됩니다.

의료 분쟁은 민사 사건이라 소송을 당하는 쪽(피고)의 주소 등 민사소송법 기준으로 법원이 정해집니다. 피고가 남양주에 살면 1심은 대개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에서 열립니다.

✎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2026-11-19

남양주 의료기록 확보 변호사 - 환자에게 보장된 열람·사본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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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에게 보장된 열람·사본 권리

의료법 제21조는 환자 본인이 자기 진료기록을 보거나 사본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의료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정합니다. 「분쟁이 생길 것 같아서」라는 사정은 정당한 사유가 아니므로, 원무과에서 이유를 묻더라도 설명할 의무는 없습니다.

어머니가 중환자실에서 의식이 없는 상태라면 배우자나 직계가족 등 법이 정한 가족이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신청인 신분증, 경우에 따라 환자 동의서나 위임장을 요구하므로, 병원마다 다른 서식을 미리 물어 한 번에 받는 편이 시간을 아낍니다.

02

어떤 기록을 얼마나 오래 보관하나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는 진료기록부와 수술기록을 10년, 처방전을 2년 보존하도록 정합니다. 몇 해 전 받은 수술이 지금 문제가 되었더라도 핵심 기록은 남아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뜻입니다. 간호기록부나 검사 기록처럼 보존 기간이 더 짧은 기록도 있어, 오래된 사건일수록 먼저 신청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 병원이 이미 문을 닫았다면 기록은 관할 보건소로 넘어갔거나, 허가를 받아 원장이 직접 보관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폐업 소식을 듣고 포기하시기 전에 보건소에 기록 보관 여부부터 문의해 보세요.

  • 경과기록·의사지시기록 - 증상이 바뀐 시각에 의사가 무엇을 지시했는지
  • 간호기록 - 혈압·맥박 같은 활력징후, 보호자가 호출한 시각과 의료진이 온 시각
  • 수술·마취기록 - 투여한 마취 약제, 수술 중 출혈량과 이상 반응이 적힌 시점
  • 검사·영상 - 혈액검사 수치의 흐름, CT·MRI는 판독지만이 아니라 원본 파일까지
병원이 사본 발급에 일주일이 걸린다고 합니다. 괜찮을까요?더보기 →

03

수술실 CCTV는 시간 싸움입니다

전신마취처럼 환자가 의식 없는 상태에서 수술하는 의료기관은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하고, 환자나 보호자가 요청하면 촬영해야 합니다(의료법 제38조의2, 2023. 9. 25. 시행). 다만 응급수술이나 위험도가 높은 수술 등 촬영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도 함께 정해져 있어, 수술 전에 촬영을 요청했는지와 병원이 거부했다면 그 이유가 기록에 남아 있는지가 나중에 의미를 갖습니다.

촬영물은 30일 이상 보관하도록 되어 있어, 그 뒤에는 지워질 수 있습니다. 열람·제공도 수사·재판,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중재, 환자와 촬영된 의료인 모두의 동의 같은 경우로 한정됩니다. 그래서 수술 다음 날 상태가 나빠졌다면 영상을 보겠다는 요구보다 지우지 말아 달라는 보존 요청을 먼저 서면으로 보내고, 조정이나 소송으로 열람을 준비하는 순서가 맞습니다.

04

기록이 고쳐졌다고 느낄 때

의료인은 진료기록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덧붙여 적거나 고쳐서는 안 됩니다(의료법 제22조). 전자의무기록은 누가 언제 접속해 무엇을 추가·수정했는지 기록이 남도록 되어 있어, 접속 기록을 받아 보면 사고 뒤에 손댄 흔적이 드러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처음 받은 간호기록에는 없던 「보호자에게 설명함」이라는 문장이 두 번째 사본에 들어가 있다면, 두 사본을 모두 받은 날짜와 함께 그대로 보관해 두세요. 법원은 사후에 기록을 손본 사정을 병원에 불리한 사정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그러려면 고치기 전의 모습을 환자 쪽이 갖고 있어야 합니다.

05

병원이 내주지 않으면 증거보전

병원이 계속 발급을 미루거나 기록이 바뀔 우려가 있다면 소송을 내기 전이라도 법원에 증거보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375조). 받아들여지면 법원이 정한 날 판사와 함께 병원에 가서 원본 기록을 확인하고 사본을 확보합니다.

신청서에는 왜 지금 확보하지 않으면 안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불안하다」는 말보다는 사본 요청을 몇 차례 했는데 언제까지 미뤄졌는지, 영상의 보관 기간이 언제 끝나는지, 앞뒤 사본의 내용이 다른 부분이 어디인지를 날짜와 함께 보여 드리는 것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을 높입니다.

06

상담 전에 챙길 자료

✓ 환자 신분증 사본과 환자 본인 동의서 또는 위임장

✓ 가족이 대신 신청할 때 가족관계증명서와 신청인 신분증

✓ 병원에 보낸 기록·CCTV 보존 요청서와 보낸 날짜를 보여 주는 기록

✓ 이미 받은 사본(받은 날짜를 표지에 적어 두기)

✓ 진료비 영수증과 진료비 세부내역서(어떤 처치를 했는지 확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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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기록·CCTV 확보 FAQ

병원이 사본 발급에 일주일이 걸린다고 합니다. 괜찮을까요?

종이 기록이 많다면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수는 있습니다. 다만 수술실 영상처럼 보관 기간이 짧은 자료는 사본 발급을 기다리지 말고 오늘 보존 요청을 따로 보내 두셔야 합니다. 요청한 날짜와 방식은 문자나 서면으로 남겨 두시면, 나중에 영상이 지워졌을 때 병원 쪽 사정을 따질 근거가 됩니다.

돌아가신 아버지의 진료기록을 형제 중 누가 받아야 하나요?

법령이 정한 가족이라면 누구든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형제가 각자 다른 날 따로 받으면 사본끼리 내용이 다를 때 어느 쪽이 먼저인지 정리하기 어려워집니다. 한 분이 대표로 받아 날짜를 적어 두고 나머지 가족과 공유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수술실 영상을 가족이 바로 볼 수 있나요?

바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은 수사·재판, 의료분쟁 조정·중재, 환자와 촬영된 의료인 모두의 동의처럼 정해진 경우에만 열람·제공을 허용합니다. 그래서 먼저 영상이 지워지지 않게 보존을 요청하고, 조정 신청이나 소송 절차 안에서 열람을 요구하는 순서로 가게 됩니다.

기록 사본을 받으면 병원이 소송을 눈치채지 않을까요?

눈치챌 수는 있지만, 그것 때문에 미룰 이유는 없습니다. 열람과 사본 발급은 환자가 원래 가진 권리이고 이유를 밝힐 의무도 없습니다. 오히려 관계가 나빠진 뒤에는 발급이 늦어지거나 기록 상태를 의심하게 되는 일이 생기므로, 아직 대화가 되는 지금 받아 두시는 것이 낫습니다.

남양주 의료 분쟁, 이로운 파트너스는 이렇게 돕습니다

남양주 사건 상담은 남양주 분사무소(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52 중앙법조타워 2층 202호)에서 합니다. 받은 서류가 있으면 원본 그대로 들고 오시면 됩니다.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으로 갈 사건인지, 다른 법원이 관할인지에 따라 준비할 서류와 일정이 달라집니다. 상대방이 어디에 사는지, 언제 무슨 서류를 받았는지를 먼저 들은 뒤 다음 순서를 정합니다.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 변호사가 진료기록을 직접 읽고 상담합니다.

남양주 사건 상담도 예약제라, 남양주 분사무소 방문 전 1800-9730으로 시간을 잡아 주세요. 카카오톡 상담이나 온라인 예약으로 사정을 먼저 남기셔도 됩니다.

진료기록·CCTV 확보, 상담에서는 기한과 받은 서류부터 확인합니다

위 「상담 전에 챙길 자료」 가운데 지금 가진 것만 가져오셔도 됩니다. 없는 자료는 어디서 떼는지 상담에서 알려 드립니다.

1800-9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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