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인의 재산만 파산재단이 되고, 상속인이 자기 권리로 받는 돈은 빠집니다. 이 경계를 정확히 긋는 것이 핵심입니다.
「파산하면 어머니 사망보험금까지 가져가나요? 그 돈으로 생활해야 하는데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관재인이 가져가는 것은 고인 것이고, 상속인이 자기 권리로 받는 돈은 손대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보험금, 연금, 고인 통장에서 찾은 돈처럼 그 경계가 애매한 것이 있어 하나씩 가려 두어야 합니다.
남양주에서 시작된 상속재산파산 사건도 첫 단계는 같습니다. 지금 손에 있는 서류와 날짜를 놓고, 어느 기관에 어떤 절차로 다툴지를 먼저 정합니다.
✎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2026-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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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 상속재산만 재단이 됩니다
파산재단은 관재인이 관리하고 팔아서 채권자에게 나눠 줄 재산의 묶음입니다. 상속재산 파산에서는 고인이 돌아가실 때 가지고 있던 재산이 이 묶음이 됩니다.
상속인이 원래 가지고 있던 집, 월급, 예금은 고유재산이라 재단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관재인이 상속인 계좌를 묻는 것은 대개 고인 돈이 그쪽으로 옮겨 갔는지 확인하려는 것이어서, 그 흐름을 먼저 설명할 수 있으면 조사 범위도 좁아집니다.
02
보험금은 수익자부터 봅니다
같은 종신보험이라도 증권의 수익자 칸에 무엇이 적혀 있느냐에 따라 결론이 갈립니다. 고인이 피보험자인 생명보험에서 사망보험금 수익자가 '상속인'이나 특정 가족으로 정해져 있다면, 판례는 이를 상속인이 자기 권리로 받는 고유재산으로 봅니다. 따라서 파산재단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반대로 수익자가 고인 본인으로 되어 있거나, 고인이 계약자로서 받을 해지환급금은 상속재산입니다. 채권자 쪽에서는 보험료를 고인이 냈으니 재단에 넣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하는데, 그 주장이 받아들여지는지는 수익자 지정과 계약 관계를 보고 판단하므로 증권 원본부터 확보해 둡니다.
- 수익자가 상속인·특정 가족 - 상속인 고유재산, 재단 제외
- 수익자가 피보험자 본인 - 상속재산, 재단 포함
- 고인이 계약자인 보험의 해지환급금 - 상속재산, 재단 포함
03
연금과 각종 급여
국민연금 유족연금처럼 법률이 유족에게 직접 주는 급여는 수급권자 고유의 권리로 봅니다. 고인의 재산이 아니므로 재단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헷갈리는 것은 고인이 살아 있을 때 받을 권리가 생겼는데 아직 지급되지 않은 돈입니다. 예를 들어 돌아가시기 전 달 연금이 사망 뒤에 입금되었거나, 퇴직 후 받기로 한 급여가 남아 있다면 상속재산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급 사유가 사망 전에 생겼는지 뒤에 생겼는지를 지급 안내문으로 확인합니다.
04
상속인이 이미 써 버린 재산
장례를 치르거나 병원비를 정산하려고 고인 통장에서 돈을 찾는 일은 흔합니다. 그 내역은 관재인에게 그대로 알려야 하고, 관재인은 사정에 따라 그 돈을 재단으로 돌려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장례비처럼 상속재산에서 쓸 수 있는 비용으로 인정되는 부분도 있어, 영수증을 모아 두면 돌려줄 범위가 줄어듭니다. 어려운 것은 숨긴 경우입니다. 나중에 드러나면 설명 의무 위반 문제로 번질 수 있으니, 불리해 보이는 지출이라도 처음부터 목록에 올려 두는 편이 낫습니다.
05
고인 명의 집에 가족이 살고 있을 때
고인 명의 집은 재단에 들어가므로 관재인이 매각을 진행하고, 함께 살던 가족도 언젠가는 집을 비워야 합니다. 「어머니가 그 집에서 30년을 사셨는데 당장 나가야 하나요?」 하는 걱정이 가장 큽니다.
이사 시기와 매각 일정은 관재인과 협의할 여지가 있습니다. 가족 중 누가 그 집을 계속 갖고 싶다면 관재인 매각 절차에 매수자로 참여해 시세에 맞는 값을 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경우 매수 자금이 상속인 고유재산에서 나온다는 점을 분명히 해 둡니다.
06
상담 전에 챙길 자료
✓ 고인이 피보험자·계약자인 보험증권 전부: 수익자 칸에 누가 적혀 있는지
✓ 유족연금·퇴직급여 지급 안내문: 지급 사유가 사망 전인지 뒤인지
✓ 사망 전후 고인 계좌에서 나간 돈과 그 용도: 관재인에게 설명할 지출
✓ 장례비 영수증: 상속재산에서 쓸 수 있는 비용으로 인정받을 부분
✓ 고인 명의 집에 살고 있는 가족과 거주 시작 시점: 이사 일정 협의 자료
파산재단에 들어가는 재산 FAQ
고인 차는 어떻게 되나요?
고인 명의 차량은 상속재산이라 재단에 들어갑니다. 관재인이 매각하고, 가치가 거의 없으면 처리 방법을 따로 정합니다. 그 전에 가족이 팔거나 폐차하면 처분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열쇠와 서류를 그대로 보관해 두세요.
고인 앞으로 나온 실손보험금도 재단인가요?
재단이 될 수 있습니다. 고인이 생전 치료비로 청구할 권리를 가졌던 보험금은 고인의 재산이기 때문입니다. 수익자가 정해진 사망보험금과는 성격이 다르므로, 무슨 사유로 나온 보험금인지와 수익자를 함께 확인합니다.
상속인 명의로 된 고인 돈이 있으면요?
명의만 상속인이고 실제로는 고인 돈이었다면 관재인이 상속재산이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인이 생전에 자녀 명의 통장에 돈을 옮겨 두고 직접 관리했다면 그렇습니다. 반대로 정말 증여받은 돈이라면 언제, 왜 받았는지 보여 줄 자료가 있어야 지킬 수 있습니다.
임대차보증금은 누구 것인가요?
고인이 임차인으로서 맡긴 보증금은 돌려받을 상속재산입니다. 관재인이 임대인에게서 회수해 배당 재원으로 씁니다. 같이 살던 가족이 계속 살고 싶다면 임대인과 관재인 양쪽과 새 계약이나 정산 방법을 맞춰야 합니다.
남양주 상속재산파산 사건, 이로운 파트너스가 먼저 하는 일
남양주에는 남양주 분사무소가 있습니다(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52 중앙법조타워 2층 202호). 방문 날짜를 정하실 때 받은 서류에 적힌 날짜도 함께 말씀해 주세요.
받은 통지서나 계약서, 상대방과 주고받은 문자가 있으면 날짜 순서대로 보여 주세요. 정해진 기한이 있는지부터 확인하고, 그 날짜를 기준으로 할 일을 나눕니다.
상속 분야 등록 전문변호사인 이창재 대표변호사가 미리 받은 몫과 기여분, 유류분 부족액 계산을 첫 상담부터 직접 봅니다.
남양주 사건 상담도 예약제라, 남양주 분사무소 방문 전 1800-9730으로 시간을 잡아 주세요. 카카오톡 상담이나 온라인 예약으로 사정을 먼저 남기셔도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