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다섯 부류입니다. 상속인이 한 명도 남지 않았다면 상속재산관리인을 먼저 세웁니다.
「형은 연락이 안 되고, 저 혼자 신청해도 되나요?」 「가족이 다 포기했는데 그러면 빚은 누가 정리하나요?」 상속재산파산을 상속인만 신청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법은 고인의 재산에 이해관계가 있는 여러 사람에게 신청할 길을 열어 두었습니다. 누가 신청하느냐에 따라 준비할 서류와 첫 단계가 달라집니다.
남양주에 사는 분의 상속재산파산 사건은 사안마다 맡는 기관과 절차가 다릅니다. 받은 통지서나 계약서, 관계된 사람들의 주소를 보면 어디에서 무엇부터 해야 할지 정할 수 있습니다.
✎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2026-11-19

01
법이 정한 다섯 부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9조 제1항은 아래 다섯 부류를 신청권자로 정합니다. 채권자는 흩어진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받으려는 다툼을 정리하려고, 상속인은 청산 부담과 배상 책임에서 벗어나려고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같은 절차라도 신청하는 사람마다 원하는 것이 다릅니다.
- 상속채권자 - 고인에게 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나 금융회사
- 유증을 받은 사람 - 유언으로 재산을 받기로 된 사람
- 상속인 -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이 가장 흔한 신청인
- 상속재산관리인 - 상속인이 없거나 분명하지 않을 때 법원이 선임한 사람
- 유언집행자 - 유언으로 지정되었거나 법원이 선임한 집행자
02
상속인 여럿 가운데 한 명만 신청해도 되나
됩니다. 상속인 각자에게 신청권이 있으므로 형제 전원이 이름을 올려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자료입니다. 고인과 함께 살던 형이 통장과 우편물을 갖고 있는데 연락이 끊겼다면, 신청서의 재산 목록이 비게 됩니다.
그래서 신청 전에 다른 상속인에게 받을 수 있는 자료를 먼저 정리하고, 끝내 연락이 닿지 않는 형제가 있다면 그 사실과 연락을 시도한 경위를 신청서에 밝혀 둡니다. 모자란 자료는 선고 뒤 관재인이 조회로 채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03
상속인이 모두 포기했을 때
자녀가 모두 포기하면 상속은 다음 순위로 넘어갑니다. 고인에게 배우자가 있었다면 배우자가 단독 상속인이 되고, 배우자가 없다면 손자녀, 그다음 부모, 형제자매, 4촌 이내 방계혈족으로 이어집니다. 이렇게 포기가 이어지면 결국 아무도 상속하지 않는 상태가 됩니다.
상속인이 있는지 분명하지 않으면 친족이나 이해관계인, 검사의 청구로 가정법원이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합니다(민법 제1053조). 실무에서 이 청구는 보통 고인에게 돈을 받을 채권자가 하고, 선임된 관리인은 빚이 더 많다고 확인되면 상속재산 파산을 신청합니다. 관리인에게는 그때 지체 없이 신청할 의무가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299조 제2항).
04
포기한 가족에게 남는 일
「포기했으니 이제 고인 집에는 손대지 않아도 되죠?」 손대지 않는 것은 맞지만 그대로 내버려 두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포기한 상속인이라도 고인 재산을 맡고 있었다면 다음 상속인이나 관리인이 넘겨받을 때까지 관리를 이어 가야 합니다(민법 제1044조).
고인 집 열쇠와 차량, 우편물은 그대로 보관하고, 관리인이나 관재인이 자료를 요청하면 아는 범위에서 건네면 됩니다. 협조한다고 해서 포기의 효과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정리한다며 고인 물건을 팔거나 나눠 가지면 뒤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05
채권자가 직접 신청하는 경우
상속인들이 아무 움직임이 없으면 채권자가 먼저 파산을 신청하기도 합니다. 법원에서 의견을 내라는 서류가 오면 당황하기 쉽지만, 청산을 법원이 맡게 된다는 점에서는 상속인이 신청한 경우와 다르지 않습니다.
이때 상속인이 신경 쓸 일은 자기 고유재산이 고인 재산과 섞이지 않게 정리하는 것입니다. 고인 돈이 상속인 계좌로 들어온 적이 있다면 언제, 무슨 이유였는지 먼저 정리해 두어야 관재인의 질문에 막힘없이 답할 수 있습니다.
06
상담 전에 챙길 자료
✓ 상속포기 심판문(가족 전원 것이 있다면 모두): 지금 상속인이 남아 있는지
✓ 다음 순위 상속인이 누구였는지 보여 줄 가족관계 서류: 포기가 어디까지 이어졌는지
✓ 유언장 사본과 유언집행자 지정 여부: 유언집행자가 신청인이 될 수 있는지
✓ 고인 재산을 지금 누가 보관하고 있는지 정리한 메모: 관리 의무가 누구에게 남는지
신청권자와 상속재산관리인 FAQ
상속을 포기했는데 파산 신청인이 될 수 있나요?
상속인 자격으로는 어렵습니다. 포기의 효과가 상속이 시작된 때로 거슬러 올라가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고인에게 빌려준 돈이나 대신 갚은 병원비처럼 받을 돈이 있었다면, 상속채권자로서 신청하는 길은 따로 남아 있습니다.
상속재산관리인은 누가 맡나요?
가정법원이 선임합니다. 청구인이 후보를 추천할 수는 있지만 결정은 법원 몫이고, 재산 관계가 복잡하면 변호사 같은 전문가가 선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리인 보수와 비용은 원칙적으로 상속재산에서 나가므로, 재산이 거의 없으면 청구인에게 비용 예납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유언집행자가 있는데 빚이 더 많습니다.
유언집행자도 신청권자이고, 빚을 다 갚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면 지체 없이 신청해야 하는 사람에 들어갑니다. 빚이 남은 상태에서 유언대로 재산을 먼저 나눠 주면 채권자와 정면으로 부딪힙니다. 채무 변제가 유증보다 앞선다는 원칙에 따라 파산 쪽을 먼저 따져 봅니다.
후순위 상속인인 조카에게까지 연락이 가나요?
앞 순위가 모두 포기하면 조카 같은 4촌 이내 방계혈족까지 상속인이 될 수 있어 채권자 연락이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 전체가 포기 일정을 맞추거나, 상속재산관리인을 세워 파산으로 한 번에 정리하는 방법 가운데 어느 쪽이 가족 부담이 적은지 비교합니다.
남양주 상속재산파산 사건, 상담은 이렇게 진행합니다
남양주 사건 상담은 남양주 분사무소(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52 중앙법조타워 2층 202호)에서 합니다. 받은 서류가 있으면 원본 그대로 들고 오시면 됩니다.
언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지금 누구와 어떤 이야기가 오가고 있는지를 먼저 듣습니다. 그다음 어느 기관에 어떤 절차로 갈지, 남은 기한이 얼마인지를 적어 드립니다.
상속 분야 등록 전문변호사인 이창재 대표변호사가 미리 받은 몫과 기여분, 유류분 부족액 계산을 첫 상담부터 직접 봅니다.
남양주에서 남양주 분사무소로 오실 날짜는 대표번호 1800-9730으로 먼저 정해 주세요. 카카오톡 상담이나 온라인 예약으로 사정을 먼저 남기셔도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