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뒤에는 관재인이 채권을 확정하고 재산을 돈으로 바꿔 나눕니다. 상속인은 자료 제출과 설명으로 협조합니다.
「파산선고 결정문을 받았는데, 모르는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분이 누구고 제가 무엇을 해야 하나요?」 그 전화는 대개 법원이 선임한 파산관재인입니다. 선고 뒤 절차는 법원과 관재인이 끌고 가므로 상속인이 할 일은 크게 줄어듭니다. 그래도 어떤 순서로 무엇이 진행되는지 알고 있으면 관재인의 질문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바로 보입니다.
남양주에 사는 분의 상속재산파산 사건은 사안마다 맡는 기관과 절차가 다릅니다. 받은 통지서나 계약서, 관계된 사람들의 주소를 보면 어디에서 무엇부터 해야 할지 정할 수 있습니다.
✎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2026-11-19

01
선고와 함께 정해지는 것들
법원은 파산을 선고하면서 파산관재인을 선임하고, 채권 신고 기간과 채권자집회·채권조사 기일도 함께 정해 알립니다. 결정문에 적힌 날짜들이 앞으로의 일정표인 셈입니다.
관재인은 대개 법원이 관리하는 명단에서 변호사가 맡습니다. 선임 직후 관재인이 상속인에게 연락해 고인 재산이 어디에 있는지, 통장과 서류를 누가 가지고 있는지 묻는 것이 첫 순서입니다. 이때 신청서에 붙였던 재산·채권자 목록을 다시 건네면 대화가 빨라집니다.
02
채권 신고와 조사
고인에게 받을 돈이 있는 사람은 정해진 기간 안에 법원에 채권을 신고합니다. 신고서에는 금액, 발생 원인, 담보 여부를 적고 증거를 붙입니다.
관재인은 신고된 채권을 하나씩 대조해 인정하거나 이의를 답니다. 예를 들어 고인이 생전에 일부를 갚았는데 원금 그대로 신고했거나, 마지막 변제 뒤 오랜 시간이 흘러 시효가 지났을 수 있는 채권은 이 단계에서 걸러집니다. 상속인이 고인의 변제 영수증이나 통장 기록을 알고 있다면 관재인에게 알려 조사를 도울 수 있습니다.
03
담보권자와 세금은 따로 움직입니다
고인 부동산에 근저당을 잡은 은행은 별제권자라고 부릅니다. 파산절차와 별도로 담보물에서 먼저 돈을 받을 수 있고, 담보물로 다 받지 못한 나머지만 일반 채권으로 배당에 참여합니다. 「집이 팔리면 우리 쪽 빚도 좀 줄겠지」 하는 기대가 어긋나는 이유가 대개 여기에 있습니다.
관재인 보수와 재산 관리 비용, 세금 가운데 법이 정한 것 등은 재단채권이라 하여 일반 채권보다 먼저 갚습니다. 그래서 카드사나 개인 채권자 같은 일반 채권자 몫은 담보권자와 재단채권을 뺀 나머지에서 나옵니다.
04
환가: 재산을 돈으로 바꾸기
관재인은 부동산, 차량, 보증금 반환채권처럼 돈이 될 만한 것을 찾아 처분하고, 중요한 재산을 팔 때는 법원 허가를 받습니다.
부동산은 경매 대신 관재인이 매수인을 찾아 파는 방법도 쓰입니다. 경매보다 시세에 가깝게 팔리면 채권자 몫이 늘고, 그만큼 남은 빚을 둘러싼 다툼도 줄어듭니다. 이웃이나 친척 가운데 그 집을 사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다면 관재인에게 알려도 됩니다.
05
배당과 종결, 상속인의 협조 의무
환가가 끝나면 관재인이 배당표를 만들어 법원 허가를 받고 채권자에게 나눠 줍니다. 배당이 끝나면 법원이 파산절차를 종결합니다. 나눌 재산이 절차 비용도 안 될 만큼 적으면 배당 없이 폐지로 끝나기도 합니다.
절차 내내 상속인은 관재인이나 법원이 묻는 사항을 설명하고 자료를 낼 의무가 있습니다. 고인 우편물, 통장, 계약서를 한곳에 모아 두었다가 요청이 오면 바로 건네는 것이 가장 실질적인 협조입니다. 모르는 부분은 모른다고 답하면 되고, 추측으로 채워 말하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06
상담 전에 챙길 자료
✓ 파산선고 결정문과 법원이 보낸 기일 통지서: 채권 신고 기간과 집회 날짜
✓ 고인 명의 통장·카드·인감 등 보관 중인 물건 목록: 관재인에게 넘길 것
✓ 고인 부동산 열쇠와 관리비 고지서: 매각 전 관리 상태
✓ 상속인이 알고 있는 채권자 중 신고 안 한 곳 메모: 절차 밖에 남는 채권자가 없는지
관재인·채권 신고·배당 FAQ
채권자집회에 상속인이 꼭 나가야 하나요?
법원이 출석을 요구하면 나가야 합니다. 요구가 없더라도 첫 기일에는 함께 나가 보시기를 권합니다. 관재인이 고인 재산에 대해 그 자리에서 묻는 경우가 있고, 채권자들이 어떤 주장을 하는지 직접 들어 두면 뒤에 나올 질문을 미리 준비할 수 있습니다.
관재인이 상속인 통장 내역까지 달라고 합니다.
고인 돈이 상속인 계좌로 옮겨 갔는지 확인하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숨길 것이 없다면 해당 기간 내역을 내는 편이 빨리 끝납니다. 요구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고 느껴지면 필요한 기간과 목적을 물어, 고인 사망 전후처럼 관련 있는 부분만 내는 방향으로 조율합니다.
배당을 받고도 남은 빚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재산 파산은 고인 재산을 정리하는 절차라 개인 파산의 면책 같은 제도가 따로 없습니다. 다만 상속인이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해 두었다면 남은 빚을 상속인 재산으로 갚을 책임은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파산과 별개로 한정승인이나 포기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가 상속인에게는 더 중요합니다.
재산이 다 팔릴 때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부동산이 있는지, 채권자가 몇 곳인지, 금액을 다투는 채권이 있는지에 따라 크게 다릅니다. 예금만 있는 사건과 지방 토지가 여러 필지 있는 사건은 걸리는 시간이 전혀 다릅니다. 기간을 미리 단정하기보다 한 단계가 끝날 때마다 다음 일정을 알려 드립니다.
남양주 상속재산파산 사건, 이로운 파트너스는 이렇게 돕습니다
남양주 사건 상담은 남양주 분사무소(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52 중앙법조타워 2층 202호)에서 합니다. 받은 서류가 있으면 원본 그대로 들고 오시면 됩니다.
언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지금 누구와 어떤 이야기가 오가고 있는지를 먼저 듣습니다. 그다음 어느 기관에 어떤 절차로 갈지, 남은 기한이 얼마인지를 적어 드립니다.
상속 분야 등록 전문변호사인 이창재 대표변호사가 미리 받은 몫과 기여분, 유류분 부족액 계산을 첫 상담부터 직접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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