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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

남양주 특정후견 변호사

재활 중인 남편 대신 보험금 청구와 전세 갱신만 처리하면 된다면, 그 일과 기간만 정해 돕는 특정후견을 쓸 수 있습니다.

「남편이 뇌출혈로 쓰러졌는데 재활이 끝나면 돌아올 가능성이 큽니다. 그사이 보험금 청구와 전세 계약 갱신은 누가 하나요?」 판단 능력 전체를 문제 삼지 않고 그 몇 가지 일만 도울 방법이 특정후견입니다. 다만 남편 본인이 반대하면 쓸 수 없는 제도라서, 본인의 뜻을 먼저 확인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후견 사건이 남양주에서 시작된다면 첫 서류는 보통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에 냅니다. 남양주에는 가정법원이 따로 없어 가사 사건도 이 법원이 함께 처리합니다. 후견을 받을 분이 사는 곳에 따라 다른 법원이 관할이 되기도 합니다.

✎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2026-11-19

남양주 특정후견 변호사 - 제14조의2가 정한 대상

01

제14조의2가 정한 대상

「어떤 경우에 특정후견이 되나요?」 질병·장애·노령 등으로 생긴 정신적 제약 때문에 일시적인 후원이나 특정한 사무에 대한 후원이 필요한 분입니다(제14조의2). 뇌수술 뒤 회복 중인 분, 장기 입원으로 몇 달간 재산을 돌볼 수 없는 분이 흔한 예입니다.

성년·한정후견과 달리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는 할 수 없습니다. 남편이 「내 일은 내가 한다」고 분명히 반대하신다면 청구가 받아들여지기 어려우므로, 무엇을 왜 맡기려는지 먼저 말씀드리고 동의하시는 모습을 기록으로 남겨 둡니다.

02

기간과 사무 범위를 반드시 정합니다

「언제까지, 무엇을 돕는지 꼭 적어야 하나요?」 적어야 합니다. 특정후견 심판에는 후원 기간이나 사무의 범위가 들어가야 합니다(제14조의2 제3항). 「퇴원 후 6개월간 공과금과 병원비 정리」「교통사고 보험금 청구와 합의」처럼 범위가 분명해야 은행과 보험사도 권한을 받아들입니다.

기간이 끝나거나 맡은 일을 마치면 특정후견도 그 범위에서 끝납니다. 재활이 예상보다 길어져 도움이 계속 필요해지면 그때 기간 연장이나 다른 후견을 따집니다.

  • 보험금·손해배상금 청구와 수령(청구 기한이 있는 경우 특히)
  • 임대차 계약의 갱신이나 해지(만료일이 다가오는 경우)
  • 퇴원 직후 일정 기간의 공과금·병원비 정리
  • 특정 부동산 한 건의 매매 절차
특정후견은 등기가 되나요?더보기 →

03

본인의 행위능력은 그대로입니다

「특정후견을 받으면 남편이 혼자 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나요?」 취소할 수 없습니다. 특정후견이 개시돼도 본인은 제한능력자가 되지 않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한 계약은 그대로 유효합니다. 한정후견과 가장 크게 갈리는 지점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낯선 사람에게 반복해서 돈을 보내는 상황처럼 「막아야 하는 거래」가 문제라면 특정후견으로는 부족합니다. 도와줄 일이 필요한 것인지, 막아야 할 일이 있는 것인지를 먼저 나눠 보면 맞는 후견이 보입니다.

04

특정후견인과 대리권 수여

「특정후견인이 되면 바로 보험사에 서류를 낼 수 있나요?」 대리권 수여 심판이 있어야 합니다. 가정법원은 특정후견에 필요한 처분을 명하면서 특정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고(제959조의8·제959조의9), 본인 대신 서명하거나 청구하려면 기간이나 범위를 정한 대리권 수여 심판을 따로 받아야 합니다(제959조의11).

예를 들어 보험금 청구만 대리권에 넣고 합의는 빼 두면, 보험사가 합의안을 내밀었을 때 다시 법원에 가야 합니다. 그래서 청구서에는 그 일을 끝까지 마치는 데 필요한 행위를 하나씩 적어 둡니다.

05

상담 전에 챙길 자료

✓ 도움이 필요한 일과 그 일의 기한(보험 청구 기한, 계약 만료일): 후원 기간과 사무 범위를 어떻게 정할지

✓ 치료 상황과 회복 전망에 관한 의사 소견: 일시적인 후원으로 충분한지

✓ 특정후견에 동의한다는 본인의 뜻을 보여 주는 자료: 본인 의사에 반하지 않는지

✓ 대신 처리할 계약서·보험 증권·통지서 사본: 대리권에 넣을 행위가 무엇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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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후견 FAQ

특정후견은 등기가 되나요?

됩니다. 심판이 확정되면 후견등기가 이루어지고, 특정후견인은 후견등기사항증명서로 자기 권한과 기간을 증명합니다. 보험사나 임대인에게 낼 때도 이 증명서를 씁니다.

한 건만 도와주면 되는데 성년후견을 신청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본인이 동의하고 도울 일이 특정돼 있다면 특정후견으로 충분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본인의 뜻을 전혀 확인할 수 없는 상태라면 특정후견은 어렵고 성년후견이나 한정후견을 따져야 합니다.

기간이 끝나기 전에 일을 다 마치면 어떻게 되나요?

맡은 일이 끝나면 특정후견인의 역할도 거기서 마무리됩니다. 받은 보험금이나 서류 원본을 본인에게 넘기고, 무엇을 언제 처리했는지 정리한 자료를 함께 남겨 두면 나중에 가족 사이에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특정후견 중에 상태가 나빠지면요?

성년후견이나 한정후견 개시를 새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그 개시 심판을 하면서 종전 특정후견의 종료 심판을 함께 합니다(제14조의3). 특정후견인으로 일한 기록은 새 심판에서 후보 적합성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남양주에서 후견 사건 상담을 받으시려면

남양주에는 남양주 분사무소가 있습니다(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52 중앙법조타워 2층 202호). 방문 날짜를 정하실 때 받은 서류에 적힌 날짜도 함께 말씀해 주세요.

어느 법원에 낼지, 기한이 얼마나 남았는지는 관련된 사람들의 주소와 날짜를 알아야 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상담에서는 그 두 가지부터 여쭙고, 낼 법원과 남은 기한을 날짜로 적어 드립니다.

상속 분야 등록 전문변호사인 이창재 대표변호사가 미리 받은 몫과 기여분, 유류분 부족액 계산을 첫 상담부터 직접 봅니다.

남양주 분사무소는 예약한 분만 상담합니다. 남양주에서 오시기 전에 대표번호로 날짜를 정해 주세요. 카카오톡 상담이나 온라인 예약으로 사정을 먼저 남기셔도 됩니다.

특정후견, 상담에서는 기한과 받은 서류부터 확인합니다

위 「상담 전에 챙길 자료」 가운데 지금 가진 것만 가져오셔도 됩니다. 없는 자료는 어디서 떼는지 상담에서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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