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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

남양주 임의후견 변호사

「나중에 판단을 못 하게 되면 큰딸이 맡아 줬으면」 하는 바람을, 지금 공정증서 계약으로 남겨 두는 방법입니다.

「나중에 내가 판단을 못 하게 되면 큰딸이 집과 통장을 맡아 줬으면 합니다. 말로 해 두면 되지 않나요?」 말이나 메모만으로는 법원이 그대로 따를 의무가 없습니다. 판단할 수 있는 지금, 맡길 사람과 맡길 일을 공정증서 후견계약으로 정해 두면 나중에 다른 가족이 법정후견을 청구하더라도 그 계약이 원칙적으로 앞섭니다.

남양주에 사는 분의 후견 사건은 대개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이 맡습니다. 남양주에는 가정법원이 따로 없어 가사 사건도 이 법원이 함께 처리합니다. 다만 어느 법원에 낼지는 후견을 받을 분이 사는 곳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2026-11-19

남양주 임의후견 변호사 - 공정증서로 맺고, 감독인이 선임돼야 효력이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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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증서로 맺고, 감독인이 선임돼야 효력이 납니다

「계약서를 집에서 써 두면 안 되나요?」 안 됩니다. 후견계약은 반드시 공정증서로 체결해야 하고(제959조의14), 체결한 계약은 후견등기부에 올라갑니다. 공증 자리에서 본인이 계약 내용을 이해하고 있는지도 함께 확인되므로, 판단 능력이 흐려지기 전에 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을 맺었다고 그날부터 큰딸이 통장을 관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의 판단 능력이 부족해진 뒤 가정법원이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한 때부터 효력이 생깁니다. 그 전까지는 본인이 직접 재산을 관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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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 담을 항목

「무엇을 어디까지 적어야 하나요?」 막상 필요할 때 할 수 있는 일은 계약서에 적힌 만큼입니다. 예를 들어 예금 관리만 적고 부동산 처분을 빼 두면, 요양비를 마련하려고 집을 팔아야 할 때 임의후견인이 할 수 없는 일이 됩니다.

그래서 재산 관리와 신상 결정을 어디까지 맡길지, 후견인에게 보수를 줄지, 두 사람에게 나눠 맡길지를 하나씩 정합니다. 다른 자녀에게 지출 내역을 어떻게 알릴지까지 적어 두면 나중의 오해가 줄어듭니다.

  • 재산 관리 - 예금·연금 관리, 임대료 수령, 집을 팔거나 담보로 잡힐 수 있는지
  • 신상 결정 - 병원 선택, 요양시설 입소, 어디서 살지
  • 후견인 보수를 줄지, 준다면 얼마를 어떻게, 비용은 어디서 낼지
  • 생활비·간병비 지출 기준과 다른 가족에게 내역을 알리는 방법
후견계약을 해 두면 바로 자녀가 통장을 관리할 수 있나요?더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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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인 선임 청구 - 누가, 언제

「치매 진단을 받으셨는데 이제 어떻게 하나요?」 그때 가정법원에 임의후견감독인 선임을 청구합니다. 본인, 배우자, 4촌 이내 친족, 임의후견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959조의15).

본인이 아닌 사람이 청구할 때는 본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본인이 의사를 표시할 수 없는 상태라면 동의 없이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임의후견인으로 정한 사람에게 현저한 비행이 있는 등 적합하지 않은 사정이 있으면 감독인을 선임하지 않을 수 있으니, 계약 뒤 사정이 바뀌었는지도 함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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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회와 해임

「계약하고 나서 마음이 바뀌면요?」 감독인이 선임되기 전이라면 본인이나 임의후견인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서면으로 언제든 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감독인이 선임된 뒤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계약을 끝낼 수 있습니다(제959조의18).

임의후견이 시작된 뒤 후견인이 본인 돈을 자기 생활비로 쓰는 등 현저한 비행이나 임무에 맞지 않는 사유가 생기면, 감독인이나 본인, 친족 등의 청구로 가정법원이 해임할 수 있습니다(제959조의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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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후견보다 먼저 존중됩니다

「나중에 다른 자녀가 성년후견을 청구하면 계약이 무의미해지나요?」 원칙적으로 계약이 앞섭니다. 후견계약이 등기돼 있으면 가정법원은 본인의 이익을 위해 특별히 필요할 때만 성년·한정·특정후견 심판을 합니다(제959조의20).

다만 이미 치매가 진행돼 계약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운 상태라면 계약 자체의 효력이 다퉈질 수 있습니다. 계약 무렵의 진료 기록을 함께 보관해 두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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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전에 챙길 자료

✓ 후견인으로 정할 사람과 그 사람의 수락 여부: 계약 당사자가 될 수 있는지

✓ 맡길 재산 목록과 처분을 허용할지에 대한 생각: 계약서의 재산 관리 범위

✓ 원하는 병원·요양시설·거주 방식 메모: 신상 결정 조항에 담을 내용

✓ 계약 무렵의 진료 기록: 나중에 계약 당시 판단 능력이 다퉈질 때의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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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후견(후견계약) FAQ

후견계약을 해 두면 바로 자녀가 통장을 관리할 수 있나요?

바로는 아닙니다. 계약은 판단 능력이 부족해진 뒤 가정법원이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해야 효력이 생깁니다. 그 전에 자녀가 대신 처리할 일이 있다면 은행 업무 위임처럼 일반 위임으로 따로 정해 두어야 합니다.

후견인을 두 명으로 정할 수 있나요?

정할 수 있습니다. 재산 관리는 큰딸, 병원 결정은 작은아들에게 맡기는 식으로 계약을 짤 수 있습니다. 다만 요양시설 입소처럼 두 영역이 겹치는 결정은 누가 정할지 계약서에 적어 두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다툼이 생깁니다.

계약 내용을 가족에게 알리지 않아도 되나요?

알릴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감독인 선임 단계에서 다른 자녀가 처음 알고 반대하면 다툼이 커지기 쉽습니다. 왜 그 사람을 골랐는지 직접 적은 메모를 계약서와 함께 남겨 두시면 그때 본인의 뜻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유언장과 후견계약은 어떻게 다른가요?

적용되는 시기가 다릅니다. 유언은 돌아가신 뒤 재산을 어떻게 할지 정하는 것이고, 후견계약은 살아 계신 동안 판단 능력이 떨어졌을 때 누가 무엇을 맡을지 정하는 것입니다. 한쪽만 준비하면 다른 쪽 시기에 공백이 생기므로 함께 준비하는 분이 많습니다.

남양주 후견 사건, 상담은 이렇게 진행합니다

남양주 사건 상담은 남양주 분사무소(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52 중앙법조타워 2층 202호)에서 합니다. 받은 서류가 있으면 원본 그대로 들고 오시면 됩니다.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으로 갈 사건인지, 다른 법원이 관할인지에 따라 준비할 서류와 일정이 달라집니다. 상대방이 어디에 사는지, 언제 무슨 서류를 받았는지를 먼저 들은 뒤 다음 순서를 정합니다.

상속 분야 등록 전문변호사인 이창재 대표변호사가 미리 받은 몫과 기여분, 유류분 부족액 계산을 첫 상담부터 직접 봅니다.

남양주에서 남양주 분사무소로 오실 날짜는 대표번호 1800-9730으로 먼저 정해 주세요. 카카오톡 상담이나 온라인 예약으로 사정을 먼저 남기셔도 됩니다.

임의후견(후견계약), 상담에서는 기한과 받은 서류부터 확인합니다

위 「상담 전에 챙길 자료」 가운데 지금 가진 것만 가져오셔도 됩니다. 없는 자료는 어디서 떼는지 상담에서 알려 드립니다.

1800-9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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