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일상은 혼자 하시는데 전화 한 통에 큰돈을 보내신다면, 위험한 거래에만 동의를 걸어 두는 한정후견이 맞을 수 있습니다.
「아버지는 산책도 식사도 혼자 하시는데, 낯선 사람 말만 듣고 보험을 두 번이나 해지하셨습니다. 성년후견까지 가야 하나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판단 능력이 남아 있지만 부족한 분이라면 한정후견으로 일상은 그대로 두고, 법원이 정한 거래에만 후견인의 동의를 받게 할 수 있습니다. 어떤 거래를 동의 대상으로 넣을지가 이 사건의 거의 전부입니다.
남양주에 사는 분의 후견 사건은 대개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이 맡습니다. 남양주에는 가정법원이 따로 없어 가사 사건도 이 법원이 함께 처리합니다. 다만 어느 법원에 낼지는 후견을 받을 분이 사는 곳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2026-11-19

01
능력이 '부족'한 경우 - 제12조
「성년후견과 무엇이 다른가요?」 출발점이 다릅니다. 성년후견은 사무 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분, 한정후견은 그 능력이 「부족」한 분을 대상으로 합니다(제12조). 경도 인지장애 진단을 받았지만 대화와 기본 판단은 되시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개시되더라도 본인은 원칙적으로 혼자 법률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제한되는 것은 법원이 동의를 받도록 정한 행위뿐이어서, 아버지 입장에서도 「모든 걸 빼앗긴다」는 느낌이 훨씬 덜합니다.
02
핵심은 동의유보 범위 - 무엇을 넣고 뺄까
「어디까지 막아 두면 될까요?」 지금까지 피해가 난 거래가 기준입니다. 가정법원은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는데(제13조 제1항), 이 범위를 넓게 잡으면 본인의 자율이 사라지고 좁게 잡으면 정작 막아야 할 송금을 막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지난 1년 사이 투자 권유 전화로 두 차례 큰돈을 보내셨다면 「일정 금액을 넘는 이체」를 넣고, 매일 쓰시는 체크카드 결제는 빼는 식입니다. 동의 없이 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지만, 일용품 구입처럼 일상에 필요하고 대가가 크지 않은 거래는 취소 대상이 아닙니다.
- 일정 금액을 넘는 예금 인출·송금(금액 기준은 생활비 규모를 보고 제안)
- 부동산 매도·담보 제공, 다른 사람 빚에 보증 서기
- 보험 해지·대출 약정(해약 환급 손실이 컸던 경우)
- 방문판매·투자 권유에 따른 장기 계약
03
후견인이 동의를 거부하면 - 법원의 동의 갈음 허가
「후견인이 된 아들이 꼭 필요한 일에도 동의를 안 해 주면요?」 본인이 법원에 직접 청구할 길이 있습니다. 한정후견인이 피한정후견인의 이익이 침해될 염려가 있는데도 동의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은 본인의 청구로 동의를 갈음하는 허가를 할 수 있습니다(제13조 제3항).
예컨대 아버지가 살던 집 근처 요양시설로 옮기는 계약을 원하시는데 후견인이 비용을 이유로 거부한다면, 그 계약이 왜 아버지에게 필요한지를 자료로 보여 허가를 구합니다. 한정후견은 후견인이 본인 위에 서는 제도가 아니라, 둘이 맞설 때 법원이 판단하는 제도라는 점이 여기서 드러납니다.
04
동의권과 대리권은 따로 정합니다
「동의권만 받으면 후견인이 연금 계좌도 관리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동의권은 본인이 하려는 일을 승인하는 권한이고, 대리권은 후견인이 본인 대신 직접 처리하는 권한입니다. 한정후견인은 대리권 수여 심판이 있어야 그 범위 안에서 대신할 수 있습니다(제959조의4).
그래서 연금 수령 계좌 관리나 요양시설 입소 계약처럼 후견인이 대신 서명할 일이 보인다면, 동의유보 범위와 별도로 대리권 범위를 청구서에 한 줄씩 적어 둡니다.
05
성년후견과 고르는 기준, 그리고 전환
「처음에 한정후견으로 했다가 나중에 나빠지시면요?」 그때 바꿀 수 있습니다. 대화와 기본 판단이 되고 특정 거래에서만 실수가 반복된다면 한정후견이, 하루 일과 대부분을 다른 사람이 대신해야 한다면 성년후견이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태가 나빠지면 성년후견 개시를 새로 청구하고, 법원은 그 심판을 하면서 종전 한정후견의 종료 심판을 함께 합니다(제14조의3). 처음부터 무거운 후견을 고르기보다 지금 상태에 맞게 시작하는 편이 본인의 반발도 적습니다.
06
상담 전에 챙길 자료
✓ 피해가 생긴 거래 자료(송금 기록, 해지된 보험 증권, 계약서): 동의 대상에 넣을 거래와 금액 기준
✓ 본인이 혼자 잘 해내는 일상 목록: 동의 대상에서 빼 둘 생활 영역
✓ 인지기능 검사 결과와 담당의 의견: 「결여」가 아니라 「부족」에 해당하는지
✓ 후견인이 대신 처리해야 할 업무 목록: 대리권 수여 심판을 함께 청구할 범위
한정후견 FAQ
한정후견이 시작되면 아버지 이름으로 휴대폰을 개통할 수 없나요?
동의 대상으로 정하지 않았다면 혼자 개통하실 수 있습니다. 한정후견에서 제한되는 것은 법원이 정한 행위뿐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고가 단말기 할부 계약으로 피해가 반복됐다면 그 계약을 동의 대상에 넣는 것을 처음부터 제안할 수 있습니다.
동의 범위를 나중에 바꿀 수 있나요?
바꿀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은 사정이 바뀌면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유형의 피해가 생겼다면 넓히고, 상태가 좋아졌다면 줄이는 청구를 그 무렵 자료와 함께 냅니다.
본인이 한정후견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그 의사도 법원이 고려합니다. 다만 본인이 반대한다고 한정후견이 바로 막히지는 않고, 보호가 필요한 정도와 함께 판단합니다. 반대가 강하다면 동의 범위를 최소한으로 줄인 안을 내거나, 본인 동의가 있어야 하는 특정후견으로 충분한지도 함께 따져 봅니다.
동의 없이 한 계약은 언제까지 취소할 수 있나요?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계약한 날부터 10년 안에 취소해야 합니다(민법 제146조). 상대방이 「취소할지 말지 정해 달라」고 기간을 정해 확답을 요구해 오면 그 기간 안에 답하지 않을 때 효과가 정해지므로(제15조), 그런 서면을 받았다면 날짜부터 확인하세요.
남양주 후견 사건, 이로운 파트너스는 이렇게 돕습니다
남양주 사건 상담은 남양주 분사무소(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52 중앙법조타워 2층 202호)에서 합니다. 받은 서류가 있으면 원본 그대로 들고 오시면 됩니다.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으로 갈 사건인지, 다른 법원이 관할인지에 따라 준비할 서류와 일정이 달라집니다. 상대방이 어디에 사는지, 언제 무슨 서류를 받았는지를 먼저 들은 뒤 다음 순서를 정합니다.
상속 분야 등록 전문변호사인 이창재 대표변호사가 미리 받은 몫과 기여분, 유류분 부족액 계산을 첫 상담부터 직접 봅니다.
남양주 사건 상담도 예약제라, 남양주 분사무소 방문 전 1800-9730으로 시간을 잡아 주세요. 카카오톡 상담이나 온라인 예약으로 사정을 먼저 남기셔도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