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께 받은 재산을 두고 형제에게 유류분 청구를 받으셨나요? 청구기간, 상대의 계산, 부양의 대가로 받은 부분을 따져 돌려줄 범위를 다툴 수 있습니다.
상대가 언제 증여를 알았는지, 청구한 형제도 받은 것이 있는지, 2024년 4월 25일 이후 개시된 상속인지에 따라 쓸 수 있는 항변이 달라집니다. 소장을 받으셨다면 답변서 기한부터 챙겨 주세요.
피고가 남양주에 산다면 유류분 소송의 1심은 대개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이 맡습니다. 다만 민사소송법은 다른 관할도 인정하므로, 피고 주소만으로 법원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2026-11-19

01
소장을 받으면 날짜부터 확인합니다
첫 확인 대상은 청구가 기한 안에 들어왔는지입니다. 상대가 사망과 증여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사망일부터 10년 가운데 하나라도 지났다면 소멸시효 항변을 냅니다(민법 제1117조).
상대가 언제 알았는지는 상대가 주장하는 날짜를 그대로 믿을 일이 아닙니다. 장례 때 오간 대화, 가족 단체방 메시지, 상속등기 서류에 상대가 서명한 날처럼 더 이른 시점을 보여 주는 자료를 찾습니다.
02
부양·간병의 대가였다면 - 제1008조 단서
2024년 4월 25일 이후 개시된 상속이라면 개정 민법 제1008조 단서를 쓸 수 있습니다. 상당 기간 동거하며 간호하는 등 특별히 부양했거나, 재산을 지키고 늘리는 데 특별히 기여한 보상으로 받은 증여는 그 기여만큼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습니다.
특별수익에서 빠지는 부분은 유류분 반환 대상에서도 빠집니다. 다만 일상적인 부양이나 자녀로서 당연한 도리 수준은 「특별한」 기여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동거 기간, 간병 기록, 병원비 부담 내역처럼 구체적인 자료가 승패를 가릅니다.
- 주민등록초본으로 본 동거 기간
- 요양·간병 기록, 병원 보호자 서명 서류
- 고인 병원비·생활비를 내 계좌에서 낸 내역
- 고인 재산 관리·수리·대출 상환에 쓴 내 돈의 흐름
03
청구인에게 상속권 상실 사유가 있다면
청구인이 법이 정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저버렸거나 고인에게 중대한 범죄·학대를 했다면 상속권 상실 제도를 쓸 수 있습니다(민법 제1004조의2). 단순히 연락이 뜸했다는 정도로는 부족합니다. 2026년 3월 개정으로 모든 상속인이 대상이 되었고, 2024년 4월 25일 이후 개시된 상속에 적용됩니다.
상실 선고는 가정법원이 하고, 확정되면 상속이 시작된 때로 거슬러 상속권과 유류분을 잃습니다. 유류분 민사소송과 법원이 다르므로 두 사건의 진행 순서를 맞추는 일이 필요합니다.
04
계산의 뼈대를 다툽니다
청구인이 내세운 기초재산이 부풀려진 경우가 많습니다. 고인 채무가 빠졌는지, 증여로 본 돈이 사실은 빌려준 돈의 상환이나 생활비였는지, 부동산 시가가 과하게 잡혔는지 하나씩 확인합니다.
청구인 자신이 받은 특별수익도 찾아 반영해야 합니다. 청구인이 결혼이나 사업 때 받은 돈이 드러나면 부족액이 크게 줄거나 아예 없어지기도 합니다.
05
공동상속인은 자기 몫을 넘는 부분만
반환의무자도 상속인이라면 자기 역시 유류분을 가집니다. 판례는 이런 경우 증여받은 재산 중 자기 유류분을 넘는 부분을 기준으로 반환 비율을 정합니다.
증여받은 사람이 여럿이라면 각자 반환 범위는 받은 가액에 비례합니다(제1115조 제2항). 다른 수증자 몫까지 떠안지 않도록 계산을 다시 맞춥니다.
06
상담 전에 챙길 자료
✓ 받은 소장·내용증명과 그 봉투(도달 날짜 확인)
✓ 증여 당시 계약서·등기 서류, 증여세 신고서
✓ 고인과의 동거·간병을 보여 주는 자료
✓ 고인을 위해 쓴 내 돈의 계좌 기록
✓ 청구인이 고인에게서 받은 돈·재산에 관한 자료
✓ 고인 사망 당시 채무 내역
유류분 청구를 받았을 때 FAQ
부모님을 10년 넘게 모셨는데 그래도 돌려줘야 하나요?
받은 재산 전부를 돌려줘야 하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2024년 4월 25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었다면 개정 민법 제1008조 단서에 따라, 특별한 부양이나 재산 유지·증가에 대한 기여를 보상하려고 받은 증여는 그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고 유류분 반환 대상에서도 빠집니다. 다만 10년을 함께 살았다는 사실만으로 증여 전체가 빠지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어떤 간병과 부양을 했는지, 비용을 누가 냈는지, 부모님이 어떤 뜻으로 재산을 주셨는지가 쟁점이 되고, 간병비 영수증이 없더라도 병원 기록이나 계좌 내역, 당시 메시지로 설명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대가 장례식 때부터 증여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1년이 지났다면 소멸시효를 주장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민법 제1117조는 상속 개시와 반환 대상인 증여·유증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상속 개시일부터 10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사라진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장례식에서 증여 이야기가 오갔다는 것만으로 시효가 바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상대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알았는지, 그 사이 내용증명 등으로 반환을 요구한 적은 없는지가 함께 문제 되므로, 당시 메시지와 받은 서류를 날짜와 함께 모아 두세요.
부모님 생전에 형이 받아 간 돈도 계산에 넣을 수 있나요?
넣을 수 있습니다. 유류분을 청구한 형이 부모님께 받은 돈이 특별수익에 해당하면 형의 유류분 부족액을 계산할 때 빠지므로, 형이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들거나 없어지기도 합니다. 다만 부모님께 받은 돈이 모두 특별수익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결혼자금·사업자금·주택 구입자금처럼 지급 목적과 금액, 다른 형제들이 받은 지원과의 차이를 함께 보게 되므로 계좌이체 내역이나 관련 서류가 있으면 도움이 됩니다.
받은 아파트를 이미 팔았는데 어떻게 되나요?
팔았다고 해서 반환 책임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2026년 3월 17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었다면 처음부터 돈으로 지급하는 방식이 적용되고, 그 전에 개시된 상속이라도 아파트를 돌려줄 수 없게 되었으니 그 값을 돈으로 반환하는 방향이 됩니다. 쟁점은 값을 얼마로 보느냐입니다. 언제 얼마에 팔았는지, 상속 개시 당시 시가는 얼마였는지, 매도대금을 어디에 썼는지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어 매매계약서와 대금 흐름을 함께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청구인이 부모님과 연락을 끊고 지냈습니다. 유류분을 막을 수 있나요?
연락을 끊고 지냈다는 사정만으로는 막기 어렵습니다. 법이 정한 중대한 부양의무 위반이나 부모님에 대한 중대한 범죄, 학대나 심히 부당한 대우처럼 민법 제1004조의2의 상속권 상실 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 해당한다면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 선고를 청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선고가 확정되면 상속이 개시된 때로 거슬러 상속권과 유류분을 잃지만, 청구할 수 있는 사람과 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으니 유류분 소송과 별개로 일정부터 맞춰야 합니다.
남양주에서 유류분 소송 상담을 받으시려면
남양주에는 남양주 분사무소가 있습니다(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52 중앙법조타워 2층 202호). 방문 날짜를 정하실 때 받은 서류에 적힌 날짜도 함께 말씀해 주세요.
어느 법원에 낼지, 기한이 얼마나 남았는지는 관련된 사람들의 주소와 날짜를 알아야 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상담에서는 그 두 가지부터 여쭙고, 낼 법원과 남은 기한을 날짜로 적어 드립니다.
상속 분야 등록 전문변호사인 이창재 대표변호사가 미리 받은 몫과 기여분, 유류분 부족액 계산을 첫 상담부터 직접 봅니다.
남양주 분사무소는 예약한 분만 상담합니다. 남양주에서 오시기 전에 대표번호로 날짜를 정해 주세요. 카카오톡 상담이나 온라인 예약으로 사정을 먼저 남기셔도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