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전 증여나 유언으로 법이 남겨 둔 최소한의 몫에 못 미치게 된 상속인이 그 모자란 만큼을 받아 내는 절차입니다.
유류분반환청구는 권리 확인, 의사표시, 소 제기, 조정이나 판결의 네 단계로 흘러갑니다. 각 단계에서 놓치면 되돌리기 어려운 지점이 있습니다. 청구인 쪽에서 미리 알아 둘 순서를 단계별로 적었습니다.
유류분 소송은 민사 사건이라 소송을 당하는 쪽(피고)의 주소 등 민사소송법 기준으로 법원이 정해집니다. 피고가 남양주에 살면 1심은 대개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에서 열립니다.
✎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2026-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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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 나에게 청구할 자격이 있는지
청구권자는 고인의 직계비속·배우자·직계존속입니다. 직계비속과 배우자의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은 3분의 1입니다(민법 제1112조).
형제자매는 2024년 위헌 결정 뒤로 유류분을 주장할 근거가 없습니다. 상속을 포기한 사람도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되므로 유류분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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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 소송 전에 권리부터 행사해 둡니다
청구권은 소장을 내야만 행사되는 것이 아닙니다. 판례는 상대에게 반환을 구한다는 뜻을 밝히는 재판 밖 의사표시로도 행사가 된다고 봅니다. 이때 돌려받을 재산을 하나하나 특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증여 내역을 다 찾기 전에 1년이 다가온다면 내용증명으로 의사표시를 먼저 보내는 방법을 씁니다. 다만 10년 기간은 사망일부터 흐르므로 이 방법으로 피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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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 누구를, 어느 법원에 상대로 할지
피고는 증여나 유증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 명이 받았다면 각자 받은 몫에 비례해 반환 책임을 지므로, 한 사람만 상대로 하면 청구액 전부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 주소지 지방법원과 고인의 마지막 주소지 지방법원 가운데 고를 수 있습니다. 피고들이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으면 고인 주소지 법원 한곳에 모아 내는 편이 진행이 단순합니다.
- 증여받은 다른 상속인 - 자기 유류분을 넘는 부분 비율로 책임
- 증여받은 손주·사위·며느리 등 상속인 아닌 사람 - 받은 가액 비율로 책임
- 유언으로 받은 사람 - 증여받은 사람보다 먼저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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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단계 - 조정으로 끝날지, 판결까지 갈지
소송이 시작되면 재판부가 조정에 회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정 결과가 나와 금액 윤곽이 잡힌 뒤에 조정이 성립하는 흐름이 흔합니다.
판결로 가면 반환 방식이 사망일에 따라 다릅니다. 2026년 3월 17일 이후 개시된 상속은 가액과 이자를 받는 금전 판결이고, 그 전 상속은 지분 이전등기처럼 재산 자체를 돌려받는 판결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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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하기 전에 따져 볼 상대방 항변
상대는 대개 기한이 지났다거나, 증여가 부양의 대가였다거나, 고인 빚을 빼면 남는 것이 적다고 다툽니다. 이 세 가지에 대한 반박 자료를 미리 준비해 두면 소송이 길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생전에 받은 돈이나 결혼 자금도 특별수익으로 내 몫에서 빠집니다. 상대만 받았다고 생각했다가 계산 결과가 달라지는 일이 있어, 내 쪽 수령 내역도 솔직하게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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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전에 챙길 자료
✓ 고인의 기본증명서 - 사망일로 적용 법리 구간 확인
✓ 증여·유증 사실을 처음 안 날을 보여 주는 자료(등기부 발급일, 문자 등)
✓ 상대에게 보낸 내용증명 사본과 도달 확인서
✓ 내가 고인에게서 받은 돈·재산 내역
✓ 피고가 될 사람들의 이름과 주소
유류분반환청구 FAQ
내용증명을 보내 두면 1년 기한 걱정은 끝인가요?
내용증명을 보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재판 밖에서도 행사할 수 있지만, 반환을 요구하는 의사가 명확하게 표시되어 상대방에게 도달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내용증명을 보내셨다면 문서의 내용과 발송일, 도달일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상속 개시일부터 10년이라는 기간도 별도로 적용되므로 권리행사 이후의 소송 준비를 무조건 미루어서는 안 됩니다.
어머니께 받은 결혼 자금이 있는데 그래도 청구할 수 있나요?
결혼자금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유류분 청구가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해당 자금이 특별수익에 해당한다면 유류분 부족액 계산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통상적인 범위에서 지원한 비용인지, 상당한 금액을 미리 증여한 것인지 등 구체적인 사정이 중요합니다. 지급 시기와 금액, 다른 형제들이 받은 재산까지 함께 확인해야 실제 청구 가능한 금액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재산이 형과 형의 아들에게 나뉘어 갔습니다. 둘 다 피고로 해야 하나요?
두 사람 모두 반환청구 대상이 될 수 있지만, 반드시 같은 범위의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 형이 받은 재산과 손자가 받은 재산은 유류분 산정에 포함되는 요건부터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손자가 공동상속인이 아닌 경우에는 증여 시기와 유류분 침해에 대한 인식 여부 등이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각자 받은 재산의 범위와 반환책임을 확인한 뒤 누구를 상대로 어떤 금액을 청구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소송 중에 상대가 합의하자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합의는 가능하지만, 제시된 금액이 적절한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직 부동산 감정이나 금융거래내역 확인이 끝나지 않았다면 실제 유류분 부족액과 합의금 사이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주요 재산관계가 확인되었고 상대방의 지급 가능성까지 고려할 수 있다면 조정이나 합의가 현실적인 선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합의금뿐 아니라 지급기한, 분할지급 여부, 추가 청구의 포기 범위, 불이행 시 조치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남양주 유류분 소송, 이로운 파트너스는 이렇게 돕습니다
남양주 사건 상담은 남양주 분사무소(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52 중앙법조타워 2층 202호)에서 합니다. 받은 서류가 있으면 원본 그대로 들고 오시면 됩니다.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으로 갈 사건인지, 다른 법원이 관할인지에 따라 준비할 서류와 일정이 달라집니다. 상대방이 어디에 사는지, 언제 무슨 서류를 받았는지를 먼저 들은 뒤 다음 순서를 정합니다.
상속 분야 등록 전문변호사인 이창재 대표변호사가 미리 받은 몫과 기여분, 유류분 부족액 계산을 첫 상담부터 직접 봅니다.
남양주 사건 상담도 예약제라, 남양주 분사무소 방문 전 1800-9730으로 시간을 잡아 주세요. 카카오톡 상담이나 온라인 예약으로 사정을 먼저 남기셔도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