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재산이 언제 누구에게 넘어갔는지 등기·계좌·보험 기록으로 따라가, 유류분 계산에 넣을 수 있는 증여인지 가려내는 일입니다.
등기부의 「매매」가 실제 매매였는지, 부모님 통장에서 빠져나간 현금이 어디로 갔는지는 혼자 찾을 수 있는 것과 법원의 힘을 빌려야 하는 것으로 나뉩니다. 지금 받을 수 있는 자료부터 순서대로 모읍니다.
유류분 소송은 민사 사건이라 소송을 당하는 쪽(피고)의 주소 등 민사소송법 기준으로 법원이 정해집니다. 피고가 남양주에 살면 1심은 대개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에서 열립니다.
✎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2026-11-19

01
부동산은 등기 원인부터 봅니다
고인이 소유했던 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떼어 소유권이 넘어간 날과 원인을 확인합니다. 원인이 「증여」라면 그대로 증여 자료가 됩니다.
원인이 「매매」로 적혀 있어도 실제로 대금이 오가지 않았다면 증여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이때는 매수인 쪽 대금 출처를 소송 중 금융 조회로 확인해야 합니다.
02
소송 전에 상속인이 조회할 수 있는 것
상속인은 사망 후 고인 명의 금융계좌와 거래내역을 각 금융기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은행마다 보존 기간과 발급 범위가 달라, 먼저 어느 기관에 계좌가 있었는지부터 파악합니다.
고인 계좌에서 큰돈이 빠져나간 날짜와 금액을 표로 정리해 두면, 소송에서 어느 상대 계좌를 조회할지 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03
소송이 시작되면 법원의 조회 수단을 씁니다
상대방 계좌는 본인 동의 없이 볼 수 없으므로 법원의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을 신청합니다. 고인 계좌에서 나간 돈이 상대 계좌로 들어갔는지 확인하는 용도입니다.
공공기관이나 회사가 가진 자료는 사실조회(민사소송법 제294조)로, 상대가 가진 문서는 문서제출명령(제343조 이하)으로 받아 냅니다. 신청 범위가 너무 넓으면 기각되므로 기간과 계좌를 좁혀서 냅니다.
-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 고인·상대 계좌의 입출금 내역
- 사실조회 - 세무서 증여세 신고 내역, 보험사 계약·수익자 내역
- 문서제출명령 - 상대가 보관한 증여 계약서·차용증
04
현금 인출은 정황을 묶어서 보여 줍니다
고인 통장에서 현금으로 인출된 돈은 누가 가져갔는지 바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인출한 지점과 시간, 인출 직후 상대 계좌의 입금, 상대가 그 무렵 산 재산을 나란히 놓고 보여 줘야 합니다.
고인이 거동이 어려웠던 시기에 반복된 인출이라면 누가 통장을 관리했는지도 중요한 정황입니다. 병원 기록과 인출 날짜를 맞춰 보는 방식이 자주 쓰입니다.
05
보험금과 차명 재산
고인이 보험료를 내고 다른 사람을 수익자로 정해 둔 사망보험금을 증여로 보아 계산에 넣을 수 있다고 본 판례가 있습니다. 어느 금액을 넣을지는 납입 보험료 등을 따져 정하므로 보험 계약 자료가 필요합니다.
고인 돈으로 다른 사람 이름의 예금이나 부동산을 마련한 정황이 있다면 자금 출처를 조회해 실질 소유를 다툽니다. 추측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으니 돈의 흐름을 끊김 없이 연결해야 합니다.
06
상담 전에 챙길 자료
✓ 고인이 거래하던 금융기관 목록(우편물·앱 기록)
✓ 고인 소유였던 부동산 주소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큰 금액 인출이 있었던 시기에 대한 기억·메모
✓ 고인 보험증권이나 보험사 안내문
✓ 상대가 그 무렵 산 집·차량에 관한 정보
생전 증여 추적 FAQ
아버지 통장에서 매달 현금이 빠져나갔는데 누가 가져갔는지 모릅니다.
인출 내역만으로는 누가 가져갔는지 바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인출 날짜와 금액, 지점부터 정리하고, 그 무렵 누가 아버지의 통장과 카드를 관리했는지, 아버지가 입원 중이거나 거동이 어려웠던 때는 아닌지를 병원 기록과 맞춰 보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소송이 시작되면 필요한 범위에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으로 같은 날 다른 계좌에 들어간 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인출이 확인되더라도 그 돈이 형제에게 증여된 것인지, 아버지를 위해 쓰인 것인지, 허락 없이 빼낸 것인지는 따로 보여 줘야 합니다.
어머니 사망보험금을 오빠가 혼자 받았습니다. 이것도 유류분 대상인가요?
보험계약 내용과 보험료를 누가 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수익자로 지정된 사람이 받는 사망보험금은 수익자 자신의 권리라서 상속재산과 성격이 다르지만, 어머니가 보험료를 내고 오빠를 수익자로 정해 두었다면 그 이익을 유류분 계산에 넣을 수 있다고 본 판례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사망보험금이 그대로 계산에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 실제 보험료 납입자가 누구인지 보여 주는 보험증권과 납입 내역이 있어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에는 매매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돈을 안 줬습니다.
실제로 대금이 오가지 않았다면 그 이전을 증여로 보아 달라고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등기 원인이 매매라는 것은 서류상 이름일 뿐이고, 법원은 실제로 어떤 돈이 오갔는지를 봅니다. 다만 대금 입금 내역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증여가 되지는 않습니다. 기존 빚을 갚는 방식으로 정산했을 수도 있으므로, 매수인이 어떤 돈으로 샀는지를 매매계약서와 법원 금융 조회로 확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몇 년 치 거래내역까지 볼 수 있나요?
금융기관마다 자료 보존 상태와 발급 범위가 달라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상속인이라는 이유로 모든 과거 거래를 제한 없이 볼 수 있는 것은 아니어서, 먼저 부모님이 이용한 금융기관을 확인하고 기관별로 발급 가능한 기간을 문의하게 됩니다. 법원을 통해 조회할 때도 사건과 관련된 거래를 좁혀서 신청해야 받아들여집니다. 오래된 거래는 자료가 남아 있지 않을 수 있으니 지금 받을 수 있는 내역부터 확보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남양주 유류분 소송, 상담은 이렇게 진행합니다
남양주 사건 상담은 남양주 분사무소(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52 중앙법조타워 2층 202호)에서 합니다. 받은 서류가 있으면 원본 그대로 들고 오시면 됩니다.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으로 갈 사건인지, 다른 법원이 관할인지에 따라 준비할 서류와 일정이 달라집니다. 상대방이 어디에 사는지, 언제 무슨 서류를 받았는지를 먼저 들은 뒤 다음 순서를 정합니다.
상속 분야 등록 전문변호사인 이창재 대표변호사가 미리 받은 몫과 기여분, 유류분 부족액 계산을 첫 상담부터 직접 봅니다.
남양주에서 남양주 분사무소로 오실 날짜는 대표번호 1800-9730으로 먼저 정해 주세요. 카카오톡 상담이나 온라인 예약으로 사정을 먼저 남기셔도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