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툴 상대가 이미 세상을 떠났을 때, 민법 제865조 제2항에 따라 검사를 피고로 세워 친자 관계가 없음을 확인받는 소송입니다.
「아버지 장례를 치르고 상속 서류를 떼 보니 처음 보는 동생 이름이 있습니다. 정말 아버지 자식인지 확인할 수 있나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투어야 할 아버지가 이미 돌아가셨다면 검사를 피고로 세워 소송을 냅니다. 다만 이 소송에는 사망을 안 날부터 2년이라는 기간이 붙고, 형제라는 이유만으로 원고가 될 수 있는 것도 아니어서 기간과 자격부터 맞춰 봐야 합니다.
남양주에 사는 분의 친생자 소송은 대개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이 맡습니다. 남양주에는 가정법원이 따로 없어 가사 사건도 이 법원이 함께 처리합니다. 다만 어느 법원에 낼지는 자녀나 상대방이 사는 곳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2026-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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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피고가 되는 이유
신분관계 소송은 상대가 있어야 판결을 할 수 있는데, 상대가 숨지면 소송을 받을 사람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민법 제865조 제2항은 공익을 대표하는 검사를 피고로 세우도록 정했습니다.
검사가 피고라고 해서 사실관계를 적극적으로 다투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그 대신 법원이 직권으로 사실을 조사하므로, 「상대가 다투지 않으니 쉽게 끝나겠지」 하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혈연이 없다는 점을 원고 쪽이 객관적 자료로 증명해야 합니다.
02
사망을 안 날부터 2년
당사자 한쪽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을 안 날부터 2년 안에 소를 내야 합니다. 부모와 자녀가 모두 살아 있을 때는 기간이 없던 소송이 사망 뒤에는 기한이 붙는 셈입니다. 장례 직후 상속 정리에 몇 달을 쓰다 보면 1년이 금방 지나가므로, 상속 협의와 별도로 날짜를 챙겨야 합니다.
연락이 끊겼던 가족이라 사망 사실을 늦게 알았다면, 처음 안 날을 보여 주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사망 통지 문자, 상속 관련 우편, 구청에서 받은 안내문을 받은 날짜 그대로 남겨 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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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될 수 있는지부터
고인의 자녀나 형제라고 해서 자동으로 원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2020년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민법 제777조의 친족이라는 사실만으로 원고 자격을 인정하던 종전 판례를 바꿨습니다. 이제는 판결로 상속이나 부양 같은 자기 법적 지위가 구체적으로 달라진다는 이해관계를 밝혀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의 상속인인 자녀가, 등록부상 동생이 공동상속인으로 들어와 자기 상속분이 줄어든다는 이유로 소를 낸다면 그 이해관계가 인정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소장에는 혈연 문제와 함께 원고가 고인 및 상대와 어떤 관계이고, 판결로 무엇이 달라지는지를 증명서와 상속재산 자료로 밝힙니다. 이 부분이 빠지면 본안 판단 전에 각하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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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분쟁과의 순서
상속재산분할이나 유류분 다툼이 걸려 있다면, 누가 상속인인지가 먼저 정해져야 몫의 계산이 맞습니다. 자녀가 셋인지 넷인지에 따라 한 사람의 법정상속분이 3분의 1에서 4분의 1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존재확인 판결을 먼저 받고, 그 결과를 상속 절차에 반영하는 순서가 일반적입니다.
분할 협의가 이미 끝났거나 상속등기가 넘어간 뒤라면, 판결 뒤 그 협의와 등기를 다시 정리하는 절차가 따로 필요합니다. 상속 쪽 계산과 청구는 상속재산분할·유류분 안내에서 따로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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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의 검체가 없을 때
고인이 이미 화장되었다면 고인과 직접 비교할 검체를 구하기 어렵습니다. 이때는 고인의 다른 친자녀나 형제자매와 상대를 비교해 혈연을 추정하는 방법을 씁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 쪽 혈연을 다툰다면 남성 사이에 이어지는 유전 표지를 비교하는 검사가 쓰이기도 합니다.
검사로 결론을 내기 어려우면 출생 당시 정황, 누가 키웠는지, 가족들이 오래전부터 어떻게 알고 있었는지 같은 간접 증거를 모읍니다. 병원에 보관된 고인의 조직 검체나 유품이 남아 있는지 먼저 목록을 만들어 보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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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전에 챙길 자료
✓ 고인 명의 제적등본과 사망 사실이 적힌 증명서 일체: 등록부상 관계와 사망일
✓ 사망 사실을 처음 안 날을 보여 줄 통지·우편·메시지: 2년 기간의 출발점
✓ 원고 본인의 상속인 지위를 보여 줄 서류: 원고 자격이 되는 이해관계
✓ 유전자 비교에 응할 수 있는 고인의 다른 친족 명단: 고인 검체가 없을 때의 대안
✓ 진행 중인 상속재산분할·유류분 사건이 있다면 그 사건번호: 두 절차의 순서 조정
사망 후 검사 상대 소송 FAQ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3년이 지났습니다. 이제는 늦었나요?
늦었을 수도, 아닐 수도 있습니다. 기간은 사망일이 아니라 사망을 안 날부터 셉니다. 돌아가신 직후에 알았다면 2년이 지났을 가능성이 크지만, 연락이 끊겨 1년 넘게 지나서 알았다면 아직 기간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언제 어떻게 알았는지부터 확인합니다.
검사가 피고면 법정에 검사가 나오나요?
나오기는 하지만 적극적으로 다투는 경우는 드뭅니다. 검사는 대개 법원 판단에 맡긴다는 의견을 냅니다. 그렇다고 쉽게 이기는 것은 아니고, 법원이 직권으로 사실을 조사하므로 원고가 혈연이 없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상속재산분할 소송을 먼저 내도 되나요?
낼 수는 있지만 순서가 뒤바뀌면 계산을 다시 해야 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 범위가 바뀔 수 있다면 부존재확인을 먼저 정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기한 때문에 두 사건을 함께 진행해야 한다면, 상속 사건 재판부에 부존재확인 소송이 걸려 있다는 사실을 알려 일정을 맞춥니다.
어머니만 돌아가셨고 아버지는 살아 계십니다. 피고는 누구인가요?
누구와 누구의 관계를 다투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어머니와 자녀 사이를 다투는데 어머니가 숨졌다면 검사를 피고로 하고, 살아 계신 아버지와 자녀 사이를 함께 다툰다면 그 부분은 아버지를 상대로 합니다. 한 소장에 둘을 묶을 수 있는지도 함께 봅니다.
남양주 친생자 소송, 이로운 파트너스는 이렇게 돕습니다
남양주 사건 상담은 남양주 분사무소(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52 중앙법조타워 2층 202호)에서 합니다. 받은 서류가 있으면 원본 그대로 들고 오시면 됩니다.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으로 갈 사건인지, 다른 법원이 관할인지에 따라 준비할 서류와 일정이 달라집니다. 상대방이 어디에 사는지, 언제 무슨 서류를 받았는지를 먼저 들은 뒤 다음 순서를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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