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연이 있는지 없는지를 밝히는 가장 직접적인 증거인 유전자 검사를, 소송에서 증거로 쓰이도록 받는 방법입니다.
「인터넷으로 신청해서 아이 칫솔로 검사했더니 친자가 아니라고 나왔습니다. 이 결과면 소송에서 이길 수 있나요?」 그 결과만으로는 어렵습니다. 친자 관계 소송의 결론은 대부분 유전자 검사에서 갈리지만, 누구의 검체인지 확인되지 않은 결과는 상대가 다투면 힘을 잃습니다. 상대가 검사를 거부해 진행이 막히는 일도 있어, 언제 어떤 방식으로 검사를 받을지가 소송 준비의 중심이 됩니다.
친생자 소송이 남양주에서 시작된다면 첫 서류는 보통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에 냅니다. 남양주에는 가정법원이 따로 없어 가사 사건도 이 법원이 함께 처리합니다. 자녀나 상대방이 사는 곳에 따라 다른 법원이 관할이 되기도 합니다.
✎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2026-11-19

01
소송 전에 받은 검사의 한계
당사자끼리 검체를 보내 받은 검사는 그 검체가 정말 그 사람 것인지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상대가 「그 칫솔은 아이 것이 아니다」라고 다투면 법원이 결과를 그대로 믿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미리 받은 결과는 소송을 낼지 판단하는 참고 자료로 쓰고, 소송에서는 법원 절차를 통해 다시 검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 동의 없이 몰래 채취한 검체는 개인정보나 생명윤리 관련 법률 문제를 낳을 수 있어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02
법원을 통한 검사
소송 중에는 법원이 감정을 촉탁하거나, 당사자가 합의한 기관에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 검사를 받습니다. 채취할 때 신분증 확인과 사진 촬영이 들어가야 그 결과가 증거로 힘을 갖습니다.
검사 비용을 누가 먼저 낼지, 어느 기관에서 받을지는 재판부 지시에 따릅니다. 원고가 신청하면 대개 원고가 먼저 비용을 예납하고, 최종 부담은 판결에서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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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가 검사를 거부할 때 - 수검명령
가사소송법 제29조는 다른 증거조사로 혈족관계를 판단하기 어려울 때, 법원이 당사자나 관계인에게 혈액 채취 같은 유전자 검사를 받으라고 명할 수 있게 합니다. 검사받는 사람의 건강과 인격을 해치지 않는 범위라는 제한이 붙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수검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를 받고, 그 뒤에도 거듭 거부하면 감치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67조). 무엇보다 거부했다는 사실 자체가 재판부가 사실을 판단할 때 고려하는 사정이 됩니다. 「검사만 안 받으면 된다」는 태도는 대개 거부한 쪽에 불리하게 돌아옵니다.
04
당사자가 숨졌거나 검체가 없을 때
고인의 머리카락이나 병원에 보관된 조직처럼 검체가 남아 있는지 먼저 찾습니다. 수술을 받은 적이 있다면 병원에 조직 표본이 보관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 사실조회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남아 있지 않다면 고인의 형제자매나 다른 자녀와 비교하는 방법을 씁니다. 친족 검사도 어렵다면 혈액형, 출생 무렵 부부의 거주 상황, 가족 사이에 오간 말과 기록 같은 정황 증거를 모아 판단을 구합니다.
- 고인 본인 검체 - 의료기관 보관 조직, 유품 등
- 고인의 다른 친자녀 또는 형제자매와의 비교
- 출생 무렵 부부의 주소·출입국·근무지 기록
- 가족 진술서, 편지, 메시지 등 생활 기록
05
상담 전에 챙길 자료
✓ 미리 받은 검사 결과가 있다면 검사기관과 채취 방식: 본인 확인이 있었는지
✓ 상대가 검사에 응할 의사가 있는지: 수검명령이 필요한지
✓ 당사자 사망 시 남아 있을 수 있는 검체 목록: 병원·유품 확인
✓ 비교 검사에 협조할 친족이 있는지: 고인 검체가 없을 때의 대안
✓ 검사 외에 혈연을 보여 줄 생활 기록: 검사로 결론이 안 날 때의 정황 증거
유전자 검사와 증거 FAQ
집에서 머리카락으로 받은 검사 결과를 내면 되나요?
참고 자료로는 낼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약합니다. 검체가 누구 것인지 확인되지 않아 상대가 다투면 증명력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소송에서는 본인 확인을 거친 검사를 다시 받는 경우가 많고, 미리 받은 결과는 소송을 낼지 판단하는 데 씁니다.
상대가 끝까지 검사를 거부하면 소송이 멈추나요?
멈추지 않습니다. 법원이 수검명령을 내리고,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와 감치 같은 제재가 뒤따릅니다. 끝내 거부하더라도 법원은 거부했다는 사정과 다른 증거를 함께 놓고 판단하므로, 원고는 출생 무렵 정황 같은 다른 자료를 함께 준비해 둡니다.
미성년 자녀의 검사는 누가 동의하나요?
법정대리인이 절차에 관여합니다. 다만 법정대리인인 어머니가 소송 상대방이거나 아버지와 이해가 엇갈리는 경우처럼 자녀 입장을 대변하기 어려우면, 자녀를 위한 특별대리인을 선임해 진행합니다.
검사 결과 혈연이 없으면 바로 이기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혈연이 없다는 결과가 나와도 친생추정이 미치는 자녀라면 부존재확인으로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친생부인의 소를 2년 안에 내야 합니다. 원고 자격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검사보다 먼저 어느 소송이 맞는지, 누가 낼 수 있는지를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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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법원에 낼지, 기한이 얼마나 남았는지는 관련된 사람들의 주소와 날짜를 알아야 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상담에서는 그 두 가지부터 여쭙고, 낼 법원과 남은 기한을 날짜로 적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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